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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일반

HOME지식재산ㆍ기술이전 안내및신청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일반디자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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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특허의 이해
  • 2.실용신안의 이해
  • 3.상표의 이해
  • 4.디자인의 이해

디자인제도 연혁

디자인제도의 기원

  •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연혁

  • 1908년 : 한국 상표령 공포
  •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제3장 21조에 '미장특허'라는 디자인규정 제정)
  • 1961년 : 의장법 제정
  • 1977년 : 특허청 개청
  • 1979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디자인의 정의

  •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식품류(A1), 의복료(B1), 침구류(C1), 용지·인쇄물류(F3), 포장용기류(F4), 직물지류(M1), 잡화류(B2), 신발류(B5), 교재류(F1), 사무용품류(F2)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10개 대분류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물품의 조정과 기타 기준에 의한 지정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