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법인 영남학원(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영남대학교의료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내 편의시설(이하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환우 및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상호이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인”이란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말한다.

2. “임차인”은 학교법인 영남학원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편의시설 중 임대목적물에 대해 우리 법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상품”이란 임차인이 판매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제3조(계약서) 이 계약과 관련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도면 등은 이 계약에 의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이를 해석하는 자료가 된다.

제4조(사용언어 등) ① 이 계약의 체결 및 각종 의사의 통지는 한국어로 하여야 하며, 외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국어와 외국어의 의미가 다를 때에는 한국어의 의미내용이 우선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제5조(통지) ① 이 계약에 관한 각종 의사의 통지는 서면을 통해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계약상의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단,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통화) 임차인이 우리 법인에 납부할 모든 금액은 대한민국 통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목적물 및 용도 제한) □ 임대목적물은 영남대학교의료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내 편의시설 중 편의점 공간(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72.67㎡(약 21.98평)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이 계약에 명시된 임대 용도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양도 등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한 지위나 권리를 양도,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7년 4월 2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관련법령의 변경, 우리 법인의 산하기관 내 편의시설 공간활용에 대한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 계약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金_____________원(￦________________, VAT포함)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매월 10일에 상기 당월임대료를 우리 법인의 지정계좌로 선납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본 영업장의 계약기간 내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우리 법인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내 연간임대료는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관리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제반비용(이하 통칭하여 ‘관리비’라 한다)을 우리 법인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비, 통신료,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각종 분담금 및 제세공과금 등

2. 제1호의 전용비용 중 따로 분리하여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은 건물(임대목적물이 속한 건물)의 연       면적에서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3. 월기간 중 계약이 시작, 종료, 중도해지 되는 경우, 관리비는 일할 계산한다.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영업장의 영업기간 내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전항의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료 등의 연체) 임차인이 제10조의 임대료 및 제11조의 관리비 등의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리 12%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13조(임대보증금) 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金_____________원(￦________________, VAT포함)을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우리 법인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의 종료, 기타의 사유로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우리 법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완전히 명도 받음과 동시에 제14조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때, 그 이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임대보증금의 공제) 우리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연체임대료, 미납관리비, 가산금, 위약벌금 및 기타 우리 법인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2. 우리 법인이 시설유지보수 목적으로 임차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비용

3. 기타 임차인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법인" 또는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상당액

제15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임차인이 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연간임대료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 중의 하나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하고 보증보험증권은 우리 법인을 수혜자로 하고 보험기간 또는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6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을 우리 법인에 귀속한다.

1.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7조(손해배상) 임차인의 귀책사유 및 계약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우리 법인의 손해가 임대보증금 및 제15조의 계약보증금 50% 상당액을 초과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우리 법인에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 ① 임차인은 우리 법인이 임대목적물을 포함하여 가입한 손해보험료에 대해 임대목적물의 전용면적에 준한 보험료를 우리 법인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당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의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9조(인․허가 등) 임차인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해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0일전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우리 법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제20조(기본시설 및 물품) 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실내인테리어 등)과 물품(사무용비품 및 전자기기 등)은 임차인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실내인테리어 등 편의점 내 설비 투자계획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세부 투자내역 및 공사계획서를 공사 개시 이전에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의점에 설치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설 및 물품에 투자된 경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일체의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영업시설물의 설치 등) ① 임차인은 시설물 설치 및 변경 시 우리 법인이 정한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우리 법인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우리 법인은 매출증대, 고객서비스 향상, 편의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공용부문 제외)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반입 및 반출) ① 임차인은 우리 법인 편의시설 이용객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영업을 위한 물품의 반입 및 반출 계획서를 우리 법인에 제출하여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 법인은 동 계획서에 대하여 시간, 경로 등을 달리 지정하는 방법으로 승인 할 수 있다.

③ 우리 법인은 보안, 우리 법인의 효율적 이용, 행정상의 필요 등을 위해 임차인의 물품 반입 및 반출에 대해 통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우리 법인의 통제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영업의 개시) ① 임차인은 우리 법인이 지정하는 영업개시일 전에 영업시설물 설치 등 영업 준비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기한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더라도 관리비 및 기타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우리 법인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법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영업개시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일 전에 영업의 준비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사용한 전기료 등의 관리비를 우리 법인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우리 법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매장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임대목적물의 내부 출입) ① 우리 법인은 건물의 보전, 제반시설의 조작, 방화, 방범, 위생, 구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목적물 및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우리 법인은 출입 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서면, 유선전화 등으로 통지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통지로 갈음한다.

③ 우리 법인은 제1항의 장소에 출입 시 임차인의 업무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6조(관리자 및 종업원) ① 임차인이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련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의료원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종업원의 출입증 발급을 위해 매장 투입 15일 전에 우리 법인에 해당 근로자의 신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이용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자 및 종업원에게 매월 정기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서비스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법인은 임차인에게 필요시 서비스 교육 및 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우리 법인의 환우와 이용고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근로자의 추가배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준수사항) ① 임차인은 화재에 대비한 예방대책, 대피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대피로 상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차인은 자체적으로 매장에 대한 도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매장 및 그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오․폐수 및 쓰레기(잔반, 일반쓰레기, 재활용) 등은 우리 법인의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우리 법인이 매장의 개발 또는 개선, 매출확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의 사유로 추가 시설투자 등을 협의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우리 법인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우리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의 협력을 요청할 때에는 우리 법인 및 다른 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⑥ 임차인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우리 법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수선 등)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인 임대목적물 및 주변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 이를 보존 및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② 임차인은 자신 또는 소속근로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대목적물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즉시 수선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파손으로 인해 임차인과 소속근로자, 고객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임대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③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보존, 청결한 관리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목적물 등에 대한 청소 및 방역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안내 및 광고시설물) ① 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안내 및 광고시설물의 내용, 종류, 규격, 재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한다.

② 임차인은 영업장에 판매되는 품목과 관련하여 유료로 광고를 유치하였을 경우 그 현황을 임대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필요 시 광고유치에 대한 별도의 임대료를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율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임차인은 매장에 설치된 가격표에 대한민국 원화로 표기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부착한다.

④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 및 인쇄매체, 광고, 집기류, 포장지 등에 임대인이 정하는 브랜드, 로고, 심볼 등을 삽입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이 설치한 안내 및 광고시설물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전부 배상하며 임대인을 전면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제30조(판매품목 등) ① 임차인은 이 계약에서 정한 업종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사전에 동의한 품목만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 판매품목 중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각종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승인한 판매품목이라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편의시설 내에서 임차인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한 업종 및 품목을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판매가격) ① 임차인은 매장에서 판매품목의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매장 또는 대구․경북권의 동급규모 병원에서 제공하는 가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법인의 편의시설 이용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국내 동종매장의 가격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판매가격에 대한 민원 등으로 임대인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임대인은 제2항의 가격정보 조사결과를 토대로 임차인에게 판매가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공동판매 촉진 활동) ① 임대인은 매출증대, 고객서비스의 향상, 임대인 편의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임차인"에게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안내브로슈어 제작, 의료원내 광고, 공동 프로모션 등)의 개발․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임차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차인은 연간임대료의 1% 범위 이내(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에서 공동마케팅비용을 부담한다.

③ 임차인이 자체적으로 프로모션, 판촉행사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판촉행사 등이 다른 임차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우리 법인의 편의시설 이용고객의 편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해당 판촉행사 등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영업활동의 점검) ① 임대인은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 우리 법인 편의시설 이용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영업(가격, 판매활동, 품목, 서비스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조명의 저해, 미관 훼손 등으로 우리 법인 편의시설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매장내 이용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차인은 법령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친 사은행사, 가격할인(덤핑), 공급업체(하도급 포함)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인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이용객의 지급수단 및 영수증 교부) ① 임차인은 우리 법인 편의시설 이용고객으로부터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통화의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우리 법인 편의시설 이용객에게 상호, 의료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소, 거래일시, 메뉴, 수량, 금액, 지불방법, 취급자성명, 등록일련번호가 표시된 영수증을 교부하고 교부기록 및 증빙자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35조(서비스 평가) 우리 법인이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여 서비스 만족도 결과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점수 등은 추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후 시행한다.

제3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임대목적물의 면적, 취급업종, 품목, 서비스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관련법령 또는 임대인 정책의 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임대목적물과 위치, 면적 등에 있어 유사한 대체점포를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일시적일 것을 조건으로,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변경사유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경우

2. 임대인이 운영상 불가피하게 임대목적물의 위치, 면적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임대목적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대체점포를 제공할 수 없거나, 대체점포가 당초 임대목적물에 비하여 위치, 면적 등에 있어 현저히 열악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일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 감액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변경사유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위 각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7조(임대인에 의한 계약 해지)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일 직전 3개월분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2.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지정한 기한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4. 임차인이 임대료 산출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실제 매출정보와 다른 경우. 다만,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임차인이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른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

6.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액, 손해배상의무액의 총액이 임대보증금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7. 임대료의 납부를 3개월(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8. 임대목적물 또는 임대인 소유의 시설을 심각하게 손괴하거나, 임대인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9.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영업개시일 전까지 영업을 위한 제18조의 인․허가 등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영업허가, 면허 등이 30일 이상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10. 임차인의 합병, 해산, 부도, 파산, 회생절차, 영업재산의 압류 등으로 정상적 영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

11.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장을 폐쇄한 것이 2회 이상인 경우

12.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이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장을 총 3회 이상 받는 경우

13.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기타 임차인이 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5. 제35조의 서비스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에 미달되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가 향상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 3항의 판매가격 조정을 서면으로 5회 이상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7. 임차인이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신고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18.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위생점검을 받은 결과 영업정지 (1개월)이상의 부적합 판정을 5회 이상 받았을 경우(단, 영업정지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정지를 받은 매장은 폐장시키고 직전월의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9. 임대인의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요청 시 응하지 아니할 때(이 때 법률비용은 쌍방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0. 임차인이 제36조 제2항의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제38조(임차인에 의한 계약 해지) ①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인이 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련법령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임차인의 정상적 영업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② 임차인은 전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해지일 직전 3개월분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며, 이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의 효력 발생일까지 영업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임대인은 임대인의 시설의 폐쇄, 임대인의 시설의 전면적인 재배치, 임대인의 정책의 변경 등 임대인의 운영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시설투자액에 대하여 잔존가를 보상한다. 단, 감가상각은 3년간 정액법으로 한다.

제40조("임차인"의 명도의무) 임차인은 이 계약이 만료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거나, 임차인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41조(불성실 계약이행 임차인에 대한 제재)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37조 제1호, 3호, 6호 및 14호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제40조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우리 법인 편의시설 이용객에 대한 임차인의 서비스 수준이 동종 의료원(병원) 위탁운영 사업자들과 비교하여 공히 적용되는 임대인의 요구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임대인이 그의 시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이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회계처리규정 및 계약규정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임대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지적재산권의 사용) ① 임차인이 전파, 인쇄매체, 광고, 집기류, 포장지 등에 사용하는 임대인의 브랜드, 로고, 심볼 등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임대인에게 있다.

② 임차인은 이 계약에 의해 임대인이 제공한 사항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분쟁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44조(품질 및 환경요건) ① 임차인은 서비스 품질확보 및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 임대인에게 적합한 자체 품질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계약의 이행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의 품질 및 환경경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5조(세부 및 추가사항)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의하되, 이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석이 다른 때에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제46조(청렴계약 이행준수)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대인 직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제39조 및 제40조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47조(분쟁해결) ①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분쟁기간 중 영업 및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