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2014. 12. 30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정의)	1

제2장 운영체계 및 역할	2

제4조(총괄부서)	2

제5조(과제관리부서)	2

제6조(연구기관)	2

제7조(과제심의회)	3

제8조(평가위원회)	3

제9조(행정위원회)	3

제3장 환경기초조사사업 시행	4

제10조(기본계획 수립)	4

제11조(연구과제의 선정)	5

제12조(연간 추진계획 수립)	5

제13조(입찰공고)	5

제14조(연구기관 선정)	5

제15조(계약체결 및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6

제16조(연구과제 수행 및 감독)	7

제17조(사업비 및 물품 관리 등)	7

제18조(사업의 변경)	7

목  차

제19조(보고서의 제출)	8

제20조(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	9

제21조(계약의 해제 등)	9

제22조(준공보고 및 준공검사)	9

제23조(연구사업비 정산)	10

제24조(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10

부  칙	11

별  표	12

1.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 평가방법	12

□ 과제 선정․평가	12

□ 연구기관 선정․평가	15

□ 중간평가	19

□ 연차평가	22

□ 최종평가	27

2. 비목별 계상기준	31

별  지	33

1. 연구과제 제안서	34

2. 연구수행계획서	36

3.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48

4. 중간보고서	51

5. 최종(연차)보고서	53

6.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64

7. 계약서·위탁계약서 표준양식	70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제정 2013. 04. 05.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38호

개정 2014. 12. 3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8호에 따른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환경기초조사사업의 모든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조사사업’이란 유역 내 물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과 유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통과제'란 4대강 수계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3. '특성과제'란 특정 수계에서 그 수계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4. '기타과제'란 공통, 특성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를 말한다.

5. ‘중간평가’란 당해년도 연구과제의 착수와 연차 또는 최종평가 사이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연차평가’란 다년도 연구과제에 대하여 최종년도가 아닌 해에 당해년도 연구과제의 적정 추진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최종평가’란 모든 연구과제의 최종년도에 전체 연구과제의 적정 추진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2장 운영체계 및 역할

제4조(총괄부서) 총괄부서는 수계위 사무국 유역계획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총괄 및 기금 편성․집행․정산

2.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 검토·시행

3. 연도별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간 추진계획 수립·추진

4.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 추진

5. 연구수행계획서 검토․승인

6. 과제심의회, 평가위원회, 행정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최종(연차)성과물의 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제5조(과제관리부서) 과제관리부서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당해연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과제별로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과업지시서 작성

2. 해당 연구과제 연구수행계획서, 연구내용․결과 등 검토

3. 중간·최종(연차)보고서 심의․평가

4. 최종(연차)성과물의 성과 활용 촉진

제6조(연구기관) ① 연구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통과제의 경우 4대강 과제들 간의 통일성․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낙동강물환경연구소)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다년도 과제의 경우 2차년도부터 수의계약에 의해 추진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수행계획서 작성‧제출

2. 연구과제 제반사항 및 관리(연구인력, 시설, 행정지원 등)

3. 연구과제 착수, 중간 및 최종(연차)평가회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4. 연구과제 성과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종료된 연구과제의 사후관리 및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수계위 사무국에서 과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과제심의회) ① 총괄부서는 당해연도 신규과제를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과제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제심의회 위원은 수계위 사무국 부서장,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 낙동강수계 시․도 담당사무관, 외부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회의주재 및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을 검토․종합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수계위 사무국 유역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 총괄부서는 연구과제별 연구기관 선정 및 연구결과의 전문적인 심의․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연구과제별로 구성하며, 위원은 수계위 사무국 부서장,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되 가급적 민간위원 중에서 선정하며, 회의주재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을 검토․종합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수계위 사무국 유역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9조(행정위원회) ① 총괄부서는 심의․평가 결과 및 정산액 고지에 따른 연구기관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무국 관련 부서장, 법률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되 가급적 민간위원 중에서 선정하며, 회의주재 및 심의를 주관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수계위 사무국 유역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을 준비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총괄부서는 안건심의 과정에서 해당과제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거나, 서류심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환경기초조사사업 시행

제10조(기본계획 수립)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기초조사사업의 개요

2. 기존 기본계획의 추진현황

3. 낙동강수계 현황 분석을 통한 차기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

4. 차기 기본계획 연구과제 도출

③ 국립환경과학원은 수계위 사무국, 낙동강수계 시·도, 관내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제안서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환경부, 수계위 사무국, 대학교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총괄부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된 기본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총괄부서는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목적 및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당해연도 추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계 내 지자체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과제 제안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과제심의회를 통해 연구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평가 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제12조(연간 추진계획 수립) 총괄부서는 기본계획 및 당해연도 연구과제를 토대로 연간 환경기초조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연구과제,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

2. 과제별 과제관리부서 지정

3. 과제별 연구기관 선정계획

제13조(입찰공고) ① 총괄부서는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의 방법 및 시기는 ｢국가계약법｣ 제8조를 따른다.

②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과제의 추진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과제명, 과업내용, 연구기간

3. 연구용역 입찰 참가자격, 선정절차 및 일정

4.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의 내용(입찰공고의 내용)

제14조(연구기관 선정)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 수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25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녹색환경지원센터

9.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총괄부서는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실시한다.

⑤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및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① 총괄부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해당 연구기관과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과제관리부서로부터 연구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수정 및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과제 수행 및 감독) ① 연구기관은 승인된 계약사항 및 연구수행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수행계획서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연구과제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및 물품 관리 등) ① 연구기관은 총괄부서의 승인을 득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연구기관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담당부서를 통해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잔금은 ｢국가계약법｣ 제15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포함)은 연구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종합 관리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연구기관은 연구수행을 위해 자산취득이 필요한 경우 수계위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물품에는 수계위 사무국에서 정하는 별도 표준서식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한 자산 물품은 연구사업 종료 후에 수계위 사무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물품관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준하여 수계위 사무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변경) ①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표 또는 주요 연구내용 변경

2. 연구기간 연장(단, 1회에 한하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3. 연구사업비 세목간의 20%이상 변경의 경우

4. 세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5. 위탁연구기관의 변경

6. 연구책임자의 변경

7. 100만원 이상의 기자재 변경

8. 기타 수계위 사무국에서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총괄부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변경하되 총괄부서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명, 주소 등의 변경

2. 참여연구원 및 위탁책임자 변경

3. 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 이외의 조사연구비 비목변경(세목간의 20%미만 변경의 경우)

4. 100만원 미만의 기자재 변경

5. 기타 당해 연구과제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④ 제1항제6호에 의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한 때

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소속 변경 또는 보직 변경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9조(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기관은 기존의 조사연구 결과를 확인하여 중복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중간평가 14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중간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최종(연차)평가 14일 이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최종(연차)보고서(안)을 연구사업보고서 초록과 함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총괄부서는 당해연도 연구과제에 대하여 중간․최종(연차) 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별표1을 따른다.

② 총괄부서는 평가결과 중단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연구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환수 및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향후 2년간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 연구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예산 여건 및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중단으로 판정받은 경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 연구기관은 중단․부적합으로 판정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총괄부서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 할 수 있다.

⑥ 총괄부서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결과를 연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 등) 총괄부서는 계약의 해제 등과 관련하여「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175호)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준공보고 및 준공검사) ① 연구기관은 사업완료 후 총괄부서에 준공보고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최종(연차)결과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1. 최종(연차)보고서 인쇄물 및 보고서 파일

2. 유․무형의 연구성과물(전산파일, 제작품, 프로그램 등)

② 총괄부서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연구기관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라 연구기관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사업비 정산) ① 연구기관은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실적 보고서와 증빙서류 및 자체 정산결과 검토서(회계법인 검토 결과 보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 연구기관에 최종 정산액을 확정․통보하면, 연구기관은 확정된 연구사업비 반납액을 지정된 계좌에 지체 없이 이체하여야 한다.

③ 다년도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계약일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는 수계위 사무국이 인정할 경우에 사업비에 계상할 수 있다.

제24조(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① 연구과제의 수행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물 및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수계관리위원회의 소유로 한다.

② 총괄부서는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최종(연차)보고서를 관련 국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학교 및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수계위 사무국이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비공개 처리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은 최종(연차)보고서의 내용 또는 연구 성과물을 환경기초조사사업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유·전파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시기는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유역관리업무지침 제24조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성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추진하는 환경기초조사사업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예산 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과 「국고금관리법」등 예산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1]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 평가방법

Ⅰ		과제 선정․평가

1. 평가절차

연구과제 수요조사	➡	사무국 사전검토	➡	과제심의회		➡	과제선정
【총괄부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가. 수요조사 : 총괄부서는 각 지자체, 연구기관, 수계위 사무국 등을 대상으로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나. 과제제안 :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다. 사전검토 : 총괄부서는 환경기초조사사업 목적 부합여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의 사항을 검토한다.

라. 과제심의회 : 총괄부서는 본 지침 제7조에 따라 과제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마. 평가결과 : 총괄부서는 과제심의회를 통해 당해연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를 확정한다.

2. 평가점수 산정방법

가. 평가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가등급별로 평가 후 항목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나.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구한다.

* 최종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우대배점 및 가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3. 평가서식

과제 선정․평가서

과제번호	접수번호 기재
과 제 명
제안기관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00년)	사업비(천원)

【 연구과제 평가점수 :      점 】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과제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Ⅰ. 연구과제 평가표

평 가 항 목		평가등급(◯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사업범위 (20)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사업으로 적합 여부	10	8	6	4	2
	타사업과의 차별성 및 창의성	10	8	6	4	2
사업목표 (20)	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20	16	12	8	4
사업내용 (20)	사업의 시급성	10	8	6	4	2
	사업의 필요성	10	8	6	4	2
연구성과 활용도(40)	낙동강수계 수질 개선 기여도	20	16	12	8	4
	정책 및 업무시 활용도	20	16	12	8	4
평 가 점 수(100점)

Ⅱ. 연구비(사업비)에 대한 의견

1. 당해연도 신청연구비 조정에 대한 의견

□ 과다 신청되었으므로 조정필요 □ 적정 신청되었으므로 조정 불필요

2.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연구비 항목과 그 조정내역

Ⅲ. 평가의견

1. 연구과제의 규모와 범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특히 위탁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만 기술)

2.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 연구내용 등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3. 기타 의견

Ⅱ		연구기관 선정․평가

1. 평가체계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	연구기관 선정		➡	계약체결
【연구기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가. 제안서 제출 :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평가 : 총괄부서는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제안서를 평가한다.

다. 계약체결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2. 평가점수 산정방법 및 확정

가.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나. 기술능력평가(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한다.

* 평가위원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85%(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입찰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7.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를 준용한다.

마.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실시한다.

3. 평가서식

연구기관 선정․평가서

단위사업명	00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사 업 비
공동 연구기관

【 제안서 평가점수 :      점 】

★ 본 평가위원은 본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Ⅰ. 제안서 평가표(기술능력평가)

평 가 항 목		평가등급(◯표시)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내용 (30점)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5	4	3	2	1
	제안요청서와 연구내용과의 적합성	10	8	6	4	2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5	4	3	2	1
	인력·예산 투입의 적정성	5	4	3	2	1
	연구결과 신뢰성 확보 및 정도관리 계획의 타당성	5	4	3	2	1
연구수행능력 (40점)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 및 전문성	10	8	6	4	2
	연구원 구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10	8	6	4	2
	관련분야 조사경험 및 전문성	10	8	6	4	2
	사업관련 연구시설 및 연구기자재의 확보 여부	10	8	6	4	2
성과활용계획 (5점)	연구 성과물에 대한 성과활용 계획의 적합성	5	4	3	2	1
사업실적 (5점)	최근 3년간 유사 연구수행 실적*	5	4	3	2	1
평가점수(80점)

* 최근 3년간 유사 연구수행 실적이 4건 이상이면 5점, 3건 4점, 2건 3점, 1건 2점 부여, 연구수행 실적이 없을시 1점 부여

Ⅱ. 평가의견

Ⅲ. 입찰가격평가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Ⅲ		중간평가

1. 평가체계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알림	➡	조치계획 제출	➡	이행점검 실시
【연구기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연구기관】		【총괄부서】

가. 보고서 제출 : 연구기관은 본 지침 제19조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평가 : 총괄부서는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중간보고서를 평가한다.

다. 평가결과 : 총괄부서는 평가위원회 결과를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연구기관은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행점검 : 총괄부서는 자문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2. 평가점수 산정방법 및 확정

가. 평가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가등급별로 평가 후 항목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나.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구한다.

* 최종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총괄부서는 최종 평가점수가 70%(70점) 이상은 “계속”, 70%(70점) 미만은 “중단”으로 평가한 후 연구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3. 이의신청

가. 연구기관은 본 지침 제20조제4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평가서식

중간평가서

단위사업명	00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사업비

【 연구과제 평가점수 :         점 】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과제 수행자와 상의 없이 연구과제 중간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I. 중간보고서 평가표

평 가 항 목		평가등급(◯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연구수행도 (40)	계획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20	16	12	8	4
	연구인력의 역할 이행도	10	8	6	4	2
	자문의견의 반영도	10	8	6	4	2
연구수행방법 (20)	접근방법의 합리성	10	8	6	4	2
	연구방법의 타당성	10	8	6	4	2
연구결과(30)	연구목표와 연구수행결과의 적합성	20	16	12	8	4
	실험 분석․결과의 신뢰성	10	8	6	4	2
사업비 관리(10)	계획대비 사업비 및 비목별 적정 집행 여부	10	8	6	4	2
평 가 점 수(100점)

Ⅱ. 평가의견

Ⅳ		연차평가

1. 평가체계

연차보고서 제출	➡	연차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알림	➡	조치계획 제출	➡	이행점검 실시
【연구기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연구기관】		【총괄부서】

가. 보고서 제출 : 연구기관은 본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연차평가 : 총괄부서는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연차보고서를 평가한다.

다. 평가결과 : 총괄부서는 평가위원회 결과를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연구기관은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행점검 : 총괄부서는 자문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2. 평가점수 산정방법 및 확정

가. 평가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가등급별로 평가 후 항목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 평가점수(100점) = 연차평가점수(80점) + 계획서 평가점수(20점)

나.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구한다.

* 최종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총괄부서는 최종 평가점수가 70%(70점) 이상은 “계속”, 70%(70점) 미만은 “중단”으로 평가한 후 연구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3. 이의신청

가. 연구기관은 본 지침 제20조제4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평가서식

연차평가서

단위사업명	00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사업비

【평가점수 : (연차평가 점수) + (계획서평가 점수) =    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과제 연차평가 결과와 다음연도 연구계획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I. 연차보고서 평가표

연차평가
평 가 항 목		평가등급(◯표시)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조사연구 목표 달성도		15	12	9	6	3
조사연구 결과의 적정성․우수성		20	16	12	8	4
조사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15	12	9	6	3
실험분석 결과의 신뢰성		10	8	6	4	2
연구수행방법 - 접근방법의 합리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15	12	9	6	3
조사연구 수행노력의 성실도		5	4	3	2	1
평 가 점 수(80점)		점 (80점 만점)

다음연도 계획서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연구사업의 수행방법		5	4	3	2	1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확보 정도		5	4	3	2	1
연구사업 결과의 정책반영 가능성		5	4	3	2	1
연구비의 계상		5	4	3	2	1
평 가 점 수(20점)		점 (20점 만점)

Ⅱ. 연차평가에 대한 의견

Ⅲ. 다음연도 계획에 대한 평가의견

Ⅴ		최종평가

1. 평가체계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알림	➡	조치계획 제출	➡	성과물 제출
【연구기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연구기관】

가. 보고서 제출 : 연구기관은 본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평가 : 총괄부서는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최종보고서를 평가한다.

다. 평가결과 : 총괄부서는 평가위원회 결과를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연구기관은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과물 제출 : 연구기관은 계약서에 따른 성과물을 수계위 사무국에 제출하고 잔금을 신청 할 수 있다.

2. 평가점수 산정방법 및 확정

가. 평가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가등급별로 평가한 후 항목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나.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구한다.

* 최종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총괄부서는 최종 평가점수가 70%(70점) 이상은 “적합”, 70%(7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평가한 후 연구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3. 이의신청

가. 연구기관은 본 지침 제20조제4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평가서식

최종평가서

단위사업명	00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사업비

【 연구과제 평가점수 :   점 】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과제 수행자와 상의 없이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I. 최종보고서 평가표

평 가 항 목	평가등급(◯표시)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불량 (1)
조사연구 목표 달성도	30	24	18	12	6
조사연구 결과의 적정성․우수성	10	8	6	4	2
조사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15	12	9	6	3
실험분석 결과의 신뢰성	20	16	12	8	4
연구수행방법 - 접근방법의 합리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15	12	9	6	3
연구 수행노력의 성실도	10	8	6	4	2
평 가 점 수(100점)	점

Ⅱ. 평가의견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계상기준

인건비

◦ 인건비는 당해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본급여, 시간외 수당, 상여금, 법정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환경부 소속기관은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중 조사연구원 직종별 자격 및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

◦ 연구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과제별로 참여율(최대 20%)에 따라 비목별 계상기준에 준하여 인건비 계상가능

◦ ‘인건비 지급기준(당해년도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과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

- 직급별 적용기준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자격요건	유형별세부기준	기업,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력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등	∙조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박사학위취득자 포함)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기술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경비

여비

◦ 연구사업 수행에 관련 있는 여비만 계상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름

◦ 교수 등 공무원 여비기준에서 정하는 상위직급자(제1호에 해당하는자)가 당해 연구사업에 “연구원(제2호)” 급으로 참여하더라도 ‘책임연구원(제1호)’급으로 여비계상(지급)

◦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단위 : 원)
구 분	제1호	제2호
일 비	20,000	20,000
식 비	25,000	20,000
숙 박 비	실 비	실비(상한액:40,000)
운 임	실 비	실 비

◦국외여비는 당해 연구 목표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세부계획서 상에 명시

유인물비

◦ 연구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사업비 위탁정산 관련 비용

전산처리비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 제외)

재료비

◦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약, 재료, 실험연료비, 실험가운 등의 소모성 물품

◦ 외부 의뢰 분석료

◦ 일반적인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비

◦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 등에 필요한 원고료

◦ 자문‧평가 위원으로 참석(100,000원/일,), 2시간 초과시 50,000원추가,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 여비 지급 가능

◦ 회의에 필요한 음료·다과구입(회의결과문서 첨부 필요), 회의 식대

◦ 학회참가영수증 첨부(연회비·가입비 제외)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임차하거나 또는 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회의장 임차

◦ 과제수행을 위한 임차(차량 및 선박, 그에 따른 유류비 지급)

교통․

통신비

◦ 당해 과제수행과 관련있는  택배비, 우편요금, 전화비 등

일반

관리비

◦ (인건비+경비)의 5% 이내

이윤

◦ 영리기관에 한하여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위탁연구

개발비

◦ 주관연구기관의 (인건비+경비)* 50% 이내

◦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

부가가치세

◦ 계약액의 10%

별 지 서 식

1. 연구과제 제안서	35

2. 연구수행계획서	37

3.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49

4. 중간보고서	51

5. 최종(연차)보고서	53

6.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64

(별지 1호 서식)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제 안 자 (소속기관)	기관명 :	부서(담당자) :
	연락처:	E-mail:
연구기간
예상 연구비

`

2015년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환경기초조사사업 신규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기관(부서)장(제출자) :                (직인 또는 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귀하

제안과제명
제 안 기 관		기관명 : ◯ ◯ ◯ 부서(담당자명) : 연락처(Tel : E-mail : )
연 구 기 간		20 년 월 ~ 20 년 월( 개월)
예상 연구비		천원
연구분야 (해당사항 1군데 ■표)		□	비점오염원 및 가축분뇨 관리	□	유역단위 물환경 관리	□	수생태 건강성 확보
		□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	물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창출	□	기타 분야
연구목적 및 필요성
o o ※ ■표한 과제분류에 따라 연구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연구내용
o ※ 주요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페이지 제한 없음.
연구결과 활용방안
o ※ 예시) 활용방안은 활용기관, 기간, 방법 및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2호 서식)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수행계획서

단 위 사 업 명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분 야 명
연 구 과 제 명
(공동)연 구 기 관
연 구 책 임 자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성 명 (한문)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조사연구사업비	(천원)
총 연구기간	. . ~ . . ( 년 월)			당 해 년 도 참여연구원수		총 명
당해년도 연구기간	. . ~ . . ( 년 월)
본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 중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환경기초조사사업으로 시행되는 조사연구사업으로 성실히 수행하고자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계획서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수행계획서 12부 및 CD 1매. 2.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수행계획요약서 12부 및 CD 1매. 끝.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1) 전체분량은 A4 50쪽 이내로 작성                                        210mm × 297mm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수행계획 요약서

단위사업명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코드번호	접수번호
연구과제명
사업수행 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ㅇ 연차별 사업목표 및 주요사업내용
연차별 사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 (최종목표)
구분	1차년도( 년도)	2차년도( 년도)	…( 년도)
연구기관 연구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사업비 규모
가. 연차별 사업비 소요예상액
조사 연구비 (천원)	년도	신 청 내 역	적정 사업비 규모
1차년도
2차년도
…
계
나. 1차년도 사업비
비 목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 개발비	부가가치세	사업비 총계 (천원)
신청액
조정액
ㅇ 특기사항 및 검토의견
※ 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작성

목    차

1.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나. 국내·외 관련 연구현황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연구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나. 연차별 주요 사업내용

다. 당해연도 사업내용 및 범위

라. 성과활용 계획서

마. 조사·연구사업 추진체계

3. 연구사업 추진체계

4. 위탁사업의 목표 및 내용

5. 연구원

가. 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실적

나. 연구책임자

다. 참여연구원

라. 연구원의 주요 연구업적

6. 추진계획(당해연도)

7.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8. 연구비

가. 연구비 총괄표

나. 당해연도 연구비 총괄표(   차 년도)

다. 비목별 소요명세서(당해년도)

9. 위탁기관 현황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할 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1.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

가. 연구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나. 국내·외 연구현황

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작성요령
※ 환경기초조사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의 중요성(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관련되는 국내외 조사‧연구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분석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서술,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는 환경 제도적 효과(환경정책홍보, 제도개선효과), 직접‧간접적 효과(수질개선, 유역관리 대책수립의 설계인자 제공) 및 기타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연구과제, 연구결과 활용방안 등을 상세히 서술

2. 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1) 최종목표

(2)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나.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

	주요 사업내용 및 범위	기대효과, 결과의 활용방안 등
차 년 도
차 년 도
차 년 도

다. 당해 연도 사업내용 및 범위 (상세히 기재)

(1) 당해 연도 목표

(2) 당해 연도 내용 및 범위(착수·중간·연차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반영내역 제시)

(3) 당해 연도 연구방법

(4) 당해 연도 사업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5) 당해 연도 사업의 시험분석결과 정도관리 계획

(6) 참고문헌

작성요령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상세히 기록 ※ 최종목표 작성 시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가급적 정량화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기대효과, 활용방안 등을 명확하게 작성 ※ 연차별 주요 사업내용 작성 시 각 연도별 기대효과, 활용방안 등을 명시함(총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연도별 사항 기입) ※ 당해연도 사업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는 사업결과의 평가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를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조사는 조사지점, 회수 및 항목을 상세히 기재하고 시험분석 항목에 대한 정도관리 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

라. 성과활용 계획서

연구 과제명
연 구 기 관						공동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연구 사업비
연 구 기 간		20 . . ∼ 20 . .
주요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연구 성과 활용 계획	▪활용계획
	합계(건)		논문		학회 발표		정책 활용		기타
	▪세부 활용계획

작성요령
※ 세부 활용계획은 시기, 방법, 참석자 등 상세히 기재한다.

마. 조사‧연구사업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예 : 오염부하량 조사)

1차년도 (0000년)
				낙동강수계 오염원 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 및 오염 총량관리 관련내용 도출
		조사지역의 하천수리와 지형 지질 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조사지역의 오염원 현황조사 (가정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기타 오염원)			토구현황파악을 통한 문제점 도출
				측정자료 분석 및 평가
				유역모델과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을 통한 오염부하량 할당량 산정
				수질목표달성을 위한 오염삭감 계획제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 등 작성․제출

3. 연구사업 추진체계

연구기관			참여연구원				담 당 연 구 내 용
			연구책임자(○○○) 외 총 ○○명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별 담당연구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4. 위탁사업의 목표 및 내용

※  상기 “2.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5. 연구원

가. 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주요연구 실적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지원기관
주요연구업적	´00. 0. ∼ ´00. 0.	00백만원	발주처

나. 연구책임자, 연구원급 이상 참여연구원

성 명(한문)	( )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장주소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경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구 분	연 구 내 용			지 원 기 관
주요 연구업적

작성요령
※ 당해과제와 관련된 주요연구업적을 작성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급 연구원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 ※ 참여연구원별 담당연구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다.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성명	담당분야	전공 및 최종학위				직급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학위취득년도)

작성요령
※ 담당분야는 당해 환경기초조사사업 내용 중 담당연구내용 명시 ※ 직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함 ※ 계약 체결 시에는 심의 조정된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재작성 ※ 소속기관은 연구기관,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라. 연구원의 주요연구업적

연 구 원	주 요 연 구 업 적	지 원 기 관

작성요령
※ 연구원 중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만 기술

6. 추진계획(당해 연도; 예시)

일련번호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 (월)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초문헌조사																			(2)
2	연구기자재도입																			(6)
3	기초실험																			(2)
4	본연구																			(12)
5	연구결과 시험																			(8)
6	종합보고서 작성																			(6)
∙ ∙

작성요령
※ 사업내용은 최대 20개 이내로 구분하여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7.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연구기자재명	규 격	수 량	용 도	구입 년도	구입가	내구 년수	보유기관

작성요령
※ 당해 사업 관련 활용 가능한 연구기자재중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록함

8. 연구비

가.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해당연도)	1차년도 ( )	2차년도 ( )	∙∙∙	계
사업비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작성요령
* 계속과제의 경우 기투자액을 명시하고, 당해연도 이후 사업비는 추정금액을 명시. * 사업기간이 1년인 경우는 1차년도 내용만 명시.

나. 당해연도 연구비 총괄표(    차 년도)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비목	금액	비율(%)
총 계			100%
1	인건비
2	경비 ∘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위탁연구개발비
6	부가가치세

작성요령
※ 공동연구진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은 연구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 표기시 천원이하는 절사

다. 비목별 소요명세서(당해년도)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                                 (            원)

(단위 : 원)

소속 기관	성명	직 급	월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타 사업참여(신청)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계

나) 연구원                                     (            원)

(단위 : 원)

소속 기관	성명	직 급	월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사업참여(신청)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계

다) 연구보조원                                  (            원)

① 기본급여

(단위 : 원)

소속 기관	성명	직 급	월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사업참여(신청)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계

라) 보조원                                      (            원)

① 기본급여

(단위 : 원)

소속 기관	성명	직 급	월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사업참여(신청)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계

② 시간외 수당

◦ 시간외 수당 = 직급별 수당단가 × 00시간 × 00기간 × 00명

③ 상여금

◦ 상여금 = 직급별 기본급여 × 00명 × 비율(%)

④ 법정부담금

◦ 건강보험료 = 직급별 기본급여 총액 × 보험료율 × 50% × 00명

◦ 고용보험료 = 직급별 기본급여 총액 × 보험료율 × 50% × 00명

◦ 국민연금 = 직급별 기본급여 총액 × 보험료율 × 50% × 00명

◦ 산업재해보험료 = 직급별 기본급여 총액 × 보험료율 × 50% × 00명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 50% × 00명

⑤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직급별 단위단가 × 00명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이 연구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는 경우 최대 20%에 한해 계상 가능 ※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

2) 경비

가) 여비                                            (    원)

① 국내여비	원

- 책임급 00 인 x 00원 x 00회   =	원

- 선임급 이하 00 인 x 00원 x 00회   =	원

② 국외여비	원

- 책임급 00 인 x 00원 x 00회   =	원

- 선임급 이하 00 인 x 00원 x 00회   =	원

※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외여비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아래에 요약제시

나) 유인물비                                    (    원)

① 보고서             단가×          부 =          원

② 위탁정산수수료                        =          원

③ 문헌 복사 등       단가×          부 =          원

다) 전산처리비                                   (    원)

① 컴퓨터 사용료                                    원

② 전산용품 등                                      원

라) 재료비

① 시약 및 재료비                              (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원)	비 고
합 계

② 시험분석료                                  (    원)

마) 회의비                                          (    원)

① 자문회의 수당                                      원

② 회의비                                             원

③ 기타                                               원

바) 임차료                                          (    원)

① 회의실 임차                                        원

② 차량 임차                                          원

사) 교통·통신비                                      (    원)

① 시내교통비             단가 ×          회 =        원

② 전화, 우편 등          단가 ×          회 =        원

3) 일반관리비                                       (    원)

가) 일반관리비	원

4) 이윤(    원)

5) 위탁연구개발비(    원)

① 인건비

② 경비

③ 일반관리비

④ 이윤

6) 부가가치세(    원)

작성요령
※ 바)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 5)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상기 가.항(총괄표) 및 나.항(비목별 소요명세서)의 1), 2), 3) 양식에 준하여 작성

9. 위탁기관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위탁연구비	(천원)
위탁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별지 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단 위 사 업 명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관					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비		천원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첨부 : 1. 변경사항 세부내역 2. 연구사업비 총괄표 3. 참여연구원 변경내역 4. 증빙서류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mm

작성요령
※ 변경사항은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서식2”를 참조 ※ 변경사유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환경기초조사사업목표 대비 현재까지의 연구진행상황과 계약변경에 따른 향후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1. 변경사항 세부내역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2. 연구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비목	사업비		변경액(%)	기타
	변경전	변경후
합계
1) 인건비
2) 경비
◦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위탁연구개발비
6) 부가가치세

3. 참여연구원 변경 내역

사업명	참여연구원		변경사유	기타
	변경전	변경후

(별지 4호 서식)

중 간 보 고 서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천원
연구연차		총 참여 연구원수(명)

가. 추진 결과 요약

추진계획	추진실적	계획대비진도율(%)

나. 연구수행 내용

다. 중요 연구변경사항

라. 자문의견 반영내역 조치결과

마.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바.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증감액	증감사유
총 계
1	인건비
2	경비 ∘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재료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위탁연구개발비
6	부가가치세

사. 중간 조사연구 결과

아. 기타 건의사항

작성요령
※ 나. 다의 “연구수행내용” 및 “중요 연구변경사항”은 간략히 기재한다 ※ 다.의 “중요 연구변경사항”은 연구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 중요 계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간략히 기술 ※ 사.의 “중간 조사연구 결과”는 30페이지 내외로 자세히 기재

(별지 5호 서식)

(연차‧최종)보고서

000０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0 0 0 0에 관한 연구”의 (연차‧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연차‧최종)보고서. 2. 보고서 내용이 수록된 CD. 3. 연구사업 보고서 초록. 년 월 일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연차‧최종)보고서 서식

Ⅰ. 인쇄규격

1. 크기 : A₄규격 (가로 210mm×세로 296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 표지 200g/m․양면 아트지

◦ 내용 80g/m․모조지

4. 인쇄방식

1)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 : 흑색 지정활자로 인쇄한다.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요약문

4. Summary

5. Contents

6. 목  차

7. 본  문

8. 뒷면지

1. 표  지

(뒷면)                                (앞면)

			↑ 5cm ↓	↑ 5cm ↓
				00수계 0000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 (14포인트 중고딕체, 왼쪽정렬) 연 구 과 제 명 (20포인트 중고딕체) 0년차(최종) 보고서 (18포인트 중고딕체) 영 문 명 (15포인트 신명조체)	↑ 29.6cm ↓
			년도 회차 연 구 과 제 명 낙 동 강 수 계 관 리 위 원 회
	주 의 (편집순서8)
(15포인트 중고딕체) ↑ 6cm ↓			↑ 3cm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19포인트 신명조체) (연구기관) (17포인트 신명조체) ↑ 4cm ↓
				← 21.0cm →

2. 제출문

제    출    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 000에 관한 연구” (총 연구기관 : 년 월 일～ 년 월 일)의     (연차‧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연  구  원     :

〃         :

〃         :

〃         :

〃         :

〃         :

3. 요약문

요    약    문

Ⅰ. 제  목

Ⅱ. 조사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조사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Ⅳ. 조사연구결과

Ⅴ. 결론

Ⅵ. 조사연구결과의 활용방안

4. Summary

S U M M A R Y

( 영 문 요 약 문 )

5. Contents

C O N T E N T S

( 영  문  목  차  )

6. 목  차

목      차

제1장  서론	00

제1절	00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00

제3장  조사연구수행 내용, 방법 및 범위	00

제4장  연구결과 및 고찰	00

제5장  결론	00

제6장  조사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또는 향후 계획	00

제7장  조사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00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참고문헌을 열거한다.

부록

※ <표 차례 및 그림차례 표기>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7. 본  문

제1장  서론

제1절

본문

※ 조사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서술

※ 중요부문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연구현황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기술

제3장  조사연구수행 내용, 방법 및 범위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4장  연구결과 및 고찰

제5장  결론

제6장  조사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또는 향후 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등을 기술

제7장  조사연구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연구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참고문헌

※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참고문헌을 열거한다.

부록

※ <표 차례 및 그림차례 표기>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 장은 17포인트 중고딕체

－ 절은 15포인트 휴먼명조체

－ 본문은 11포인트 휴먼명조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중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 본문의 여백은 가급적 없앤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홀수 쪽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3) 본문은 11포인트 횡으로 작성한다.

4)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11포인트로 한다.

5) 각주(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8포인트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쪽 번호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로마자 소문자로 작성하며, 본문부터 아라비아 숫자로 시작한다.

단, 그림, 사진 등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시 해당 삽입물의 원본파일(jpg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한문, 영문 혼용가능)하고 표, 그림 등의 제목 및 내용도 가급적 한글로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등을 혼용한다.

8) 뒷면지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9) 참고문헌(reference) 및 기존 수질측정자료 인용 등의 경우 본문 중에 출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8. 뒷면지

〇〇〇〇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보고서

□ 연  구  기  관  :

연 구 책 임 자  :

□ 주 소 :

□ 전 화 :

□ 팩 스 :

주        의

1. 이 보고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〇〇〇〇(연구기관)에서 시행한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〇〇〇〇(연구기관)에서 시행한 환경기초조사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표

인쇄 내용

※ 용역 결과보고서는 다음의 규격을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쇄 규격

1. 크기 : A4 규격(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1) 표지 : 200g/㎡ 양면 아트지

2) 내용 : 80g/㎡ 모조지

3) 용지여백 : 위 쪽 15mm, 아래쪽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4. 인쇄방식

1)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 : 흑색 지정활자로 인쇄

보고서 초록

		코드번호	※ 비워둘것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천원
총연구기간		총 참여 연구원수(명)
요약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색 인 어	(국문)
	(영문)

(별지 6호 서식)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 과제 현황

과제명
용역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주관	(연구책임자명)(TEL : )
	공동	(연구책임자명)(TEL : )
연구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계약금액	총괄	원 (선금 원)
	주관	원 (선금 원)
	공동	원 (선금 원)

□ 참여연구원 현황

- 주관연구기관(기관명)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제참여기간		변경사유 (해당시)	변경승인 공문 (해당시)
			시작일	종료일
책임연구원급	○○○
연구원급						유역계획과-○○ (2014.0.00)호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 공동연구기관(기관명)

※ 공동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제참여기간		변경사유 (해당시)	변경승인 공문 (해당시)
			시작일	종료일
책임연구원급	○○○
연구원급						유역계획과-○○ (2014.0.00)호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 연구비 사용실적 현황

- 총괄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감	증감사유
총 액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소계(인건비+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위탁연구개발비
6. 부가가치세

* 이윤 : 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주관연구기관(기관명)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감	증감사유
총 액
□ 주관연구기관 소계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위탁연구기관(#1) 소계	(위탁연구기관이 다수인 경우 기관수 만큼 추가)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이윤 :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공동연구기관(기관명)

※ 공동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감	증감사유
총 액
□ 공동연구기관 소계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위탁연구기관(#1) 소계	(위탁과제가 다수인 경우 과제수 만큼 추가)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이윤 :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비목별 세부내역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

1. 인건비

번호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생년월일)	금 액	비 고
-	소 계

2. 경 비

가. 여비

◦ 국내여비

번호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	소 계

◦ 국외여비

번호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	소 계

나. 유인물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다. 전산처리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라. 재료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마. 회의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바. 임차료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사.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번호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	소 계

◦ 통신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 우편료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 위탁연구기관(기관명)(#1)(위탁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 이하 주관연구기관 ‘비목별 세부내역서’ 양식과 동일

- 공동연구기관(기관명)(#1)(공동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 이하 주관연구기관 ‘비목별 세부내역서’ 양식과 동일

(별지 7호 서식)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계약서

년도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자금출납명령관(이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과 “연구기관”        (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연구기관”이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제2조(기본방향) 본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사업’으로 추진한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만원(￦      )을 한도액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약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기간 내에 사업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추진) “연구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연구수행계획서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 받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소요인력, 소요 사업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착수보고 등) “연구기관”은 각 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승인 시,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및 시행) 본 계약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본 사업을 부분별로 위탁 계약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연구기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이 위탁계약 할 경우 위탁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에 환경 부문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와 국립환경과학원도 위탁계약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은 제7조제1항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연구기관”에 대해 연도별 또는 최종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평가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비 및 기기의 구매) “연구기관”은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기기를 구매함에 있어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구매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고 그 결과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검사와 감독) 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서류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연구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회계 관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사업 중지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부담) ① 사업수행 중 “연구기관”의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연구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연구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기관”은 지체 없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배상책임) ① “연구기관”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본 사업수행 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연구기관”의 사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본 사업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은 “연구기관”이 부담한다.

제12조(경리구분) “연구기관”은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별도계정을 설치하고 타 계정과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지급) “연구기관”은 연구수행계획서 승인 후 선금 또는 개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이 사업비를 청구하는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 ① “연구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후 제13조에 의하여 수령한 자금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산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기관”이 책임을 진다.

제15조(기록문서의 보존) “연구기관”은 사업에 관계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중요한 과업수행과정을 촬영한 사진포함)을 유지하여 “연구기관”이 제정 실시하는 문서규정에 의거 보관하여야 하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인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의 귀속 및 관리 등) ① “연구기관”이 본 사업의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 및 장비는 타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연구기관”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기관”이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사업비로 취득한 재산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소유가 되며,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유지ㆍ관리한다.

③ “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최종완료 보고 후, 당해 과제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 및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장비를 계속 사용할 경우, 물품관리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연 6%의 대부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은 본 사업의 수행으로 생긴 모든 잡수익 및 몰수금 등은 사유발생 즉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게 보고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변경 등) ① 본 계약은 여건의 변동 등 내용변경이 필요할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연구기관” 쌍방 협의 하에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예산사정, 기타 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기타 사유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연구기관” 쌍방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하였을 때

제19조(해제 등에 따른 정산) “연구기관”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한 날 현재로 이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연구기관”에게 지급한 자금의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규칙) ① 본 계약에 따른 회계처리는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정부의 예산회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연구사업비 정산기준은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21조(보안대책) ① “연구기관”은 본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사업 계약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사업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품) “연구기관”은 각 과제별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부 및 보고서 등 관련 파일(HWP 파일)을 계약기간 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연구기관”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 1. 사업수행 과제 및 사업비 내역 1부.

2.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연구기관”의 업무분담 내역 1부.  끝.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자금출납명령관    (인)

연구기관장                      (인)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으로서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환경기초조사사업 위탁과제 계약서

(연구기관⇔위탁기관용 표준양식)

◦연구과제명 :

◦위탁과제명 :

◦위탁사업비 :                천원

◦위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탁책임자 : 소속             직책             성명

◦계약당사자

(연구기관) 연구기관장

(위탁기관) 위탁기관장 : (위탁기관1), (위탁기관2)

위탁사업 수행에 관하여 (연구기관), (위탁기관)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별첨 환경기초조사사업 위탁과제연구수행계획서상의 사업목표 및 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위탁기관)은 위탁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위탁과제를 별첨 위탁과제연구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사업비의 지급)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위탁기관)에게 위탁과제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계관리위원회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1차       년   월   일

-  2차       년   월   일

제4조(사업결과보고 등)

① (위탁기관)은 20  년    월    일까지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에 따라  별지서식에 준하여 작성한 보고서     부를 (연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년  월   일까지 위탁과제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연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년  월  일까지 위탁과제에 대한 제반기술사항을 (연구기관)에게 이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연구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책임자로 하여금 연구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위탁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위탁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연구기관)과 (위탁기관)은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별첨 위탁과제연구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 (연구기관)과 (위탁기관)은 위탁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상의 연구기관의 계약해약에 준하여 다음 절차를 거쳐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연구기관)은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상의 연구기관의 계약해약에 준하여 (위탁기관)로부터 출연금 또는 연구기자재등 유‧무형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경리구분)

① (위탁기관)은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사업 관리용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정산 시 해당계좌 입⋅출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접비는 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항목에 지출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사업 관리용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성과의 귀속 등)

① 위탁연구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소유로 한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연구기관)과 (위탁기관)은 본 위탁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에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① (연구기관)과 (위탁기관)은 본 위탁과제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초조사사업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의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 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은 (연구기관)과 (위탁기관)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연구기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위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해석)

① 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연구기관), (위탁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환경기초조사사업 위탁과제연구수행계획서 1부.

년     월     일

(연구기관) 연구기관장 :		직인
(위탁기관1) :		직인
(위탁기관2) :		직인
위탁책임자 :		(인)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으로서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 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과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