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외부연구관리규정

외부연구비 관리 규정

제정 1991.11.19. 교무위원회

개정 1993. 6.24. 교무위원회

개정 1998. 4.14. 교무위원회

개정 2001. 9.11. 교무위원회

개정 2005. 2.23. 교무위원회

개정 2005. 5.24. 교무위원회

개정 2005.11.22. 교무위원회

개정 2007.12.11. 교무위원회

개정 2010. 4. 6. 교무위원회

개정 2012. 1.17. 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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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수행하는 외부연구(이하 “연구”라 한다)의 관리 및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1.22·2012.1.17>

1. “외부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외부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연구를 위해 우리 대학교에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가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비중앙관리”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 및 연구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2.1.17>

제4조(관리기관 및 계약당사자) ① 연구 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이 된다. <개정 2005.11.22·2012.1.17>

②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계약을 함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다만, 총장 명의로 계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개정 2005.11.22·2012.1.17>

제5조(연구비 관리원칙) ①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연구비를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11.22·2012.1.17>

② 연구비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연구과제 신청 및 계약체결<개정 2012.1.17>

제6조(연구계획서 제출 등)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계약체결 관계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2·2012.1.17>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과제 신청 전 또는 연구계약 체결 전에 연구계획,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2.1.17>

제6조의 2(연구계약 체결) ① 우리 대학교 교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연구를 위해 지원기관과 체결하는 연구계약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하여야 하며, 교직원이 지원기관과의 계약에서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신설 2012.1.27>

② 전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책임자가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진다.<신설 2012.1.27>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11.22>

제8조 삭 제<2012.1.17>

제 3 장  연구비의 관리

제9조(연구비의 회계)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총장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연구비 중 불가피하게 산학협력단 회계로 편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5.11.22·2010.4.6>

② 연구비의 예산·자금·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하는 연구비의 경우 예산관리는 기획처, 자금·회계관리는 총무처에서 담당한다.<개정 2005.11.22·2007.12.11·2010.4.6>

③ 삭 제<2012.1.17>

제10조(실행예산의 편성 및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소정양식의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2·2010.4.6·2012.1.17>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르고,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소정양식의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11.22·2007.12.11·2010.4.6·2012.1.1

7>

제11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소정양식의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여비의 지출증빙서는 여비를 지급받은 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개정 2005.11.22·2010.4.6·2012.1.17>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지급신청서와 실행예산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개정 2005.11.22>

제12조 삭  제<2010.4.6>

제13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② 연구비는 인건비, 여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카드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카드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로 집행할 수 있다.<신설 2012.1.17>

③ 연구비의 집행 잔액 및 운영과정상 발생한 수입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한 간접비계정에 불입한다.<개정 2005.11.22·2012.1.17>

제14조(연구비의 수령보고) 우리 대학교 교직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연구비는 우리 대학교가 수령․관리하며, 우리 대학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2·2012.1.17>

제15조(장부의 비치) ①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및 사용에 따르는 사용장부 및 지출관계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2>

② 연구비는 연구비 지원기관.수혜년도.연구책임자.연구과제 별로 구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2>

제15조의 2(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신설 2012.1.17>

1.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4 장  간접비<개정 2012.1.17>

제16조(간접비징수)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의 일정비율을 간접비로 징수하되 연구비 중 현물과 위탁연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연구비는 연구계약 시 승인된 금액에 한한다.<개정 2005. 5.24·2007.12.11·2012.1.17>

② 간접비의 징수요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 9.11․2005. 2.23․2005. 5.24․2005.11.22·2007.12.11·2010.4.6·2012.1.17>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정부가  고시하는 우리 대학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요율 범위 내에서 최고율 징수

2.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연구 과제 : 연구비 총액의 18% 이상 징수. 다만,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이 따로 있고, 산학협력단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최고율 징수

③ 삭 제<2012.1.17>

④ 제2항에 정한 징수요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요율의 시행일 이후 최초(신규) 연구과제 부터 적용한다. 다만, 변경요율 시행일 전에 이미 총괄 계약 체결된 연구과제의 연차과제 계약건은 변경 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5. 11.22, 개정 2007.12.11·2010.4.6·2012.1.17>

⑤ 삭  제<2007.12.11>

⑥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의 징수요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1. 9.11, 개정 2012.1.17>>

⑦ 간접비의 징수는 연구비 입금시에 하며, 연구비가 분할 입금될 경우에는 매 분할 입금시마다 징수한다.<개정 2012.1.17>

제17조(간접비의 회계)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하고 산학협력단장이 관리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교비회계로 관리되는 연구비의 간접비는 교비회계로 관리한다.<개정 2005.11.22·2012.1.17>

제18조(간접비의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며, 간접비의 사용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11.22·2012.1.17>

1. 산학협력단 운영비

2.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개정 2012.1.17>

3. 삭  제<2007.12.11>

4. 연구소  및 연구수행기관 운영비 지원

5. 삭  제<2007.12.11>

6. 사업기구의 운영비 지원

7. 연구지원 시설의 경비 지원

8. 연구기금 조성

9. 연구개발능률성과급<신설 2010.4.6>

10. 연구실운영비<신설 2012.1.17>

11. 기타 연구지원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0.4.6·2012.1.17>

제19조(간접비의 편성) ① 간접비는 전년도의 징수실적과 당해 연도의 연구비 지원 추계를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11․2005.11.22·2012.1.17>

② 수입과 지출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1. 9. 11·2012.1.17>

제20조(간접비의 집행)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개정 2012.1.17>

②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11.22>

제21조(간접비 결산보고) 산학협력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간접비를 결산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2·2012.1.17>

제22조(연구장려금) ① 삭  제<2007.12.11>

② 삭  제<2007.12.11>

제22조의2(연구수행기관 운영비 지원) ①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을 지원한 연구수행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1. 9. 11, 개정 2005.11.22·2007.12.11·2010.4.6>

② 연구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1. 9. 11, 개정 2005.11.22·2010.4.6>

제 5장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신설 2012.1.17>

제23조(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2.1.17>

제24조(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집행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17>

제25조(연구사후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연구논문작성 및 지식재산권 등록 등의 연구사후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2.1.17>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은 ‘영남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12.1.17>

제 6 장 연구윤리 등<신설 2012.1.17>

제26조 (연구윤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1.17>

② 연구윤리․진실성확보와 관련한 사항은 ‘영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2.1.17>

③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남대학교 외부연구관리규정 운영지침’에서 정한다.<신설 2012.1.17>

제27조(연구보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남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2.1.17>

제28조(연구노트)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남대학교 연구노트 작성․관리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2.1.17>

제29조(연구비 감사)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집행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2.1.17>

제30조(소송에 따른 책임)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으로 인하여 우리 대학교가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당해 연구(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2.1.17>

제 7장  보  칙<개정 2012.1.17>

제31(연구기기의 구입)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물품구매신청서를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구처를 경유하여 구매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총장이 정한 일정액 이하의 연구기기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장 또는 산학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05.11.22·2012.1.17>

② 삭  제<2005.11.22>

제32조(비품의 학교자산 귀속)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및 비품은 본교의 자산으로 귀속하고, 영남대학교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이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때에는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5.11.22·2007.12.11·2012.1.17>

② 삭  제<2007.12.11>

제33조(문서의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외부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문서를 각 연구과제별로 분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1, 개정 2012.1.17>

② 산학협력단장은 부여된 관리번호별로 문서를 분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기관별․연도별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1, 개정 2012.1.17>

③ 외부연구비 관리와 관련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7.12.11, 개정 2012.1.17>

1. 연구계약문서 : 10년

2. 연구비집행관련 문서 : 10년

3. 각종 감사관련 문서 : 5년

④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연구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당해 문서의 처리가 완결된 다음 학년도 3월 1일로 한다.<신설 2007.12.11, 개정 2012.1.17>

⑤ 문서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남대학교 문서관리규정을 따른다.<신설 2007.12.11, 개정 2012.1.17>

제34조(검수) 물품구입의 검수는 영남대학교 검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위임된 물품구매 전결 한도액 내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연구책임자가 검수한다.<신설 2012.1.17>

제3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7>

부     칙(1991. 11. 19)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6. 24)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규정) 이 개정 규정 시행전의 간접관리비 징수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4. 14)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이전에 진행중인 연구과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1. 9. 11)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이전에 진행중인 연구과제는 종전 규정의 간접관리비 징수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05. 2.23)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진행중인 연구과제는 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5. 5.24)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5.11.22)

제 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관리기관, 관리회계 간접관리비 사용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07.12.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4.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