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 - 520 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비목”이란 연구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3. “세목”이란 별표 2에 분류된 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4.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이란 연구기관별로 연구비 사용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연구비카드”란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전문기관에서 지정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연구비카드)를 말한다.

6. “이월금”이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연도 연구비를 말한다.

7. “정산”이란 협약기간 동안 사용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8.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비 사용실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외부기관을 말한다.

9. “부당집행액”이란 연구비 정산 결과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10. “간접비”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비의 지급

제4조(정부출연금의 지원범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기관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기관이 연구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구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성격․착수시기, 기업부담금 부담여부, 정부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년도 협약 과제의 연구비는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을 연도별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⑤ 비영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구비의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연구비는 수행기관 별로 각각의 연구비 소요내역을 산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각 수행기관이 산정한 연구비를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비 산정) ① 직접비의 세목 및 각 세목별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인건비의 경우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장비 및 연구시설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장부가액, 재료비는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로 한다.

제8조(간접비 산정) ①간접비의 세목 및 각 세목별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비 관리 및 사용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운영규정 제19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연구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할 것

⑦ 제5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6조에 따른 연구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⑩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용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하지 않는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 대하여 통보일 이후 제14조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우대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정산 면제

2.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비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비 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제9조제2항의 증명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ㆍ확인 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비 정산

제13조(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년도 연구과제 중 연차별 협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협약종료일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다만,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년도 연구과제 중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경우: 최종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실적보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3. 연구비 집행관련 증명서류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협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비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비를 정산(精算)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연구비 정산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제9조제2항의 증명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확인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연구비 정산 사후조치

제15조(연구비 잔액 등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0조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비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2에 따른다.

제16조(문제과제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반납을 늦추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현장 실태 조사, 신용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금액, 회수기한, 회수절차 등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과제 처리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ㆍ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기간(협약기간) 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한 과제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3조제8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한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식서비스 분야”라 함은 통계청 고시 제2015-31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다음 업태(종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업태(종목)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1531. 경영컨설팅업

2.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단, 비영리 연구기관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관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고용계약서 : 고용계약서에 과제명 기입, 참여율 100%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기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