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8.3.26]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79호, 2018.3.2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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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주관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연구사업단"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6. "연구센터"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주관연구기관 중심의 연구조직을 말한다.

6의2.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위탁연구기관"이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출연금"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2.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기초연구단계"라 함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응용연구단계"라 함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5. "개발연구단계"라 함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6. "추적평가"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7. "정산금액"이라 함은 연구비 집행잔액과 연구비 집행금액 중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아 정산을 통해 시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상 사업) 다음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2.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3.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4.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5. 기술사업화지원사업

6.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7. Golden seed 프로젝트

8.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9.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10. 농축산물 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사업

11.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

12.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13. 그 밖의 사업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될 사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및 반영 여부

3.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총괄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농림축산식품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농림축산식품부내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장관의 책무로 규정된 사항 등

제6조(사업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소관업무와 연관된 농림축산식품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2.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3.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4.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5. 기술사업화지원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6.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 식품산업정책과장

7. Golden seed 프로젝트 : 종자생명산업과장

8.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9.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10. 농축산물 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11.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12.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13. 그 밖의 사업 : 해당 사업을 담당업무로 관장하는 과장 또는 팀장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과제활용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괄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탁하고, 사업비의 5퍼센트이내 범위 안에서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업담당관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기준과 배점, 기술료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 지침을 본 규정과 달리 시행할 경우 장관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과제활용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와 공무원(이하 "과제활용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제활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제선정, 중간, 최종평가 업무 등에 참여

2. 수행단계별로 진도관리·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

3.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4. 개발된 기술의 성과활용 및 보급방안 강구 등

③ 과제활용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되, 법 제8조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Golden Seed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① Golden Seed 프로젝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내에 Golden Seed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이하 "GSP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GSP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조정한다.

1. Golden Seed 프로젝트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비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3.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단 구성, 사업단장 선정기준·절차에 관한 사항

4.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단장 및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

5. Golden Seed 프로젝트관련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GSP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GSP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장관이 종자개발·수출·마케팅 등 종자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종자산업 및 연구개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부·청"이라 한다)등의 공무원

⑤ GSP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GSP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GSP 운영위원회 위원은 Golden Seed 프로젝트의 사업단장에 응모할 수 없다.

⑧ GSP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⑨ GSP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⑩ GSP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연구사업단) ① 장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대규모과제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⑧ <삭  제>

제9조의2(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단) ① 장관은 Golden Seed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능 및 품목군별로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단(이하 "GSP 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GSP 사업단은 단장, 사무국 및 주관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③ GSP 사업단장의 임기는 단계별 사업기간까지로 하되, 단계별 사업 종료일 30일전에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사업기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④ GSP 사업단장은 서면 및 공개발표를 통해 장관이 선정한다.

⑤ GSP 사업단장은 GSP 사업단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산업화전략위원회와 품목별 프로젝트 연구기관 선정 및 연차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 GSP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사무국을 사무국장, 직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GSP 사업단 주관기관 등의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GSP 사업단 주관기관 내에 둔다.

⑦ GSP 사업단장은 GSP 사업단을 대표하며, GSP 사업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GSP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GSP 사업단 해당분야의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 분석을 통한 GSP 사업단 품목의 종자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GSP 사업단 품목별 프로젝트의 도출, 프로젝트 및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의 공고·선정·협약, 주기적인 진도관리 및 평가, 프로젝트 책임자 및 세부프로젝트 책임자 구성 변경 등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전주기적 GSP 사업단 관리에 관한 사항

3. 프로젝트 및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급 및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GSP 사업단 품종개발 성과 보급·확산·홍보 및 지식재산권·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GSP 사업단 종자개발 수행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산업동향 분석 및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

6. GSP 사업단 운영·관리 등 사업단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분야 GSP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항

⑧ 장관은 GSP 사업단장의 해임 또는 사직 등으로 인하여 GSP 사업단의 지속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장관은 부·청 협력사업인 GSP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위하여 부·청 사업담당관, 전문기관 사업담당 부서장 및 각 GSP 사업단장으로 구성된 정례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GSP 사업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GSP 사업단의 협약 및 GSP 사업단장의 선정·해임 등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실행할 수 있다.

제10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과제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서 등 제출

6.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9. 연구윤리 준수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 세부연구과제 등에 발생하는 사항에 최종책임이 있으며 협동연구책임자, 세부연구책임자 등에게서 위반사항 발생 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재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연구관리비의 배분 결정

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7. 연구개발성과(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다)의 보고

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재직 중이며, 해당 분야에 대하여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자로 본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구책임자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제11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수요조사 결과활용)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실시한 현장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형태) 장관은 제3조에 따라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정공모과제와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장관이 정책적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책지정과제 등 별도의 과제형태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정공모과제 :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기획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급히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장관이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

2. 자유응모과제 : 농림축산식품분야 관련 미래를 대비한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는 과제

3. 정책지정과제 :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과제는 물론,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지정·선정하는 과제

4. 기획지원과제 : 정책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거나 연구현장에서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연구자가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과제

제14조(공고 및 신청) ①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요구서에 대하여 추가 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신청한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거쳐 과제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2.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대한 홍보 및 기간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1. 재공고할 경우

2.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접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접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에 따라 별지 1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장비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사업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과제별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4호에 따른 기획지원과제는 예외로 한다.

⑦ 국·공립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기관 경상연구 추진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공립 연구기관장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관련기업 등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제13조제3호에 따른 정책지정과제의 경우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연구책임자 후보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연구수행에의 전념에 관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를 준용한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선정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3조제3호에 따른 정책지정과제의 경우 장관이 별도의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후보단 중에서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 때 마다 별도의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 및 연구과제평가후보단의 구성·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⑤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책부합성평가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담당관과 과제활용담당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활용담당관이 정책부합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정책부합성평가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특성,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또는 공개발표평가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선정 후보과제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고, 과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⑨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연구를 수행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⑩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도입계획을 제출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장비도입 심사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도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⑪ 장관은 평가결과, 예산규모,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정책방향 등을 종합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개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⑫ 장관은 제1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 시 관련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허위 기재가 있거나 신청서류가 위조·변조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⑬ 장관은 제11항에 따른 통보 시 예산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정예비과제를 지정할 수 있다.

⑭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를 준용한다.

제17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의 경우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를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게 하고 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13조제3호의 정책지정과제의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제6조의 사업담당관과 사전에 그 구성내용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협약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관한 사항 외에 다음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5.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또는 협동연구과제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연구기관 및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협약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 제3항의 협동연구기관의 장과의 계약 또는 기업참여 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의 정책지정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받은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전자서명법」제2조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연구사업단의 경우 "연구사업단 사업협약서")

2. 연구개발계획서

3. 연구개발비집행계획서(하위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4. 주관연구기관에 속하지 않는 과제계약서 및 참여기업의 계약서 사본

5. 정부출연연구개발비청구서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주관연구책임자 및 기업에게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호에 따른 정책지정과제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 최종목표,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위해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기간·연구목표 및 내용·참여기업 변경·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연구기관의 명칭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별표 3의3 기준에 따라 별지 4의 협약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약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분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3의3 기준에 따라 자체 승인한 협약변경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협약변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해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기존의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중간평가 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제3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제52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8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11. 협약체결 이후 제16조제1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1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3.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후 계속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집행내역과 연구수행결과를 협약 해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제4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제재조치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주관연구책임자나 기업에게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해당 과제를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목적이 상실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장비를 재배치하도록 주관연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21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비를 분할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협약내용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침(이하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한다.

⑤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⑥ 장관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하위의 세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계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장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사업담당관에게 사업비와 사업별 사업관리비 및 각각의 발생이자를 증빙을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⑦의2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상대중단과제로 분류된 과제라 하더라도 연구수행기간 초년도 과제는 중점관리과제로 분류한다.

⑧ 각 사업담당관은 제7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사업비와 사업별 사업관리비 및 각각의 발생이자를 검토하여 인정액을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비와 사업별 사업관리비 인정액을 제외한 사업비 잔액과 사업관리비 잔액 및 각각의 발생이자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세입징수 결정을 받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를 준용한다.

제22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1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해당 연구비 전용통장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여러 과제를 하나의 통장에서 관리·집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하며,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자체 연구비 집행관련 전산체제(중앙관리시스템)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서 운용하는 연구개발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연구비카드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제3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금액은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용잔액을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의2 비목별 연구개발비 이월사용기준에 따라 이월액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월액이 세부, 협동 또는 위탁연구과제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이월하지 않은 해당 연도 사용잔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분 및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의해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 연도 정부출연금의 이자를 해당 연도 과제종료 후 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제2항의 자체 연구비 집행관련 전산체제로 관리하는 기관은 해당 연도 정부출연금 전액에 해당 연구비 전용계좌의 보통예금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이자로 본다.

⑨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의 집행 내역을 연구개발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엔 시정을 요구하되 불응 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⑩ 장관은 별표 3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집행·관리기준 및 이를 위한 증빙서류 구비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및 연구비관리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미이행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한다.

⑫ 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⑬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우대조치) 연구관리 우수기관 우대조치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장관이 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삭  제>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성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삭  제>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5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삭  제>

11.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해당 연도 종료 2개월 전(중간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별지 6의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장비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6조 제10항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④ 연구사업단장은 협약에서 정한 해당 연도 종료 2개월 전(중간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별지 6의 연차실적·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10의 최종보고서 초안을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를 원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시 비공개(배포제한)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특성, 과제의 개수, 평가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연차평가 결과 계속 수행이 확정되고 전문기관의 검토가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가의견에 따라 수정된 부분에 한해 최초 협약체결 시와 다른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협약변경 절차가 없이도 적법하게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장관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하는 가점 또는 감점을 위한 조치(별표 1)를 하여야 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장관은 제13조제4호에 따라 지원한 기획지원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 기획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기획연구결과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등 후속지원할 수 있다. 이때 평가 방법이나 선정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며 후속지원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장관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종료된 연구과제의 연구성과보고서 및 우수성과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28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8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검토 및 정산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검토 및 정산하는 것은 장관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정산하여 연구개발비 정산금액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전문적인 정산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외부 회계기관의 장에게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외부 회계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경우 별지 8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외부 회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제4항에 따라 외부 회계기관이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를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토 대상과제는 제외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정산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⑪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매분기 연구비 집행액, 사용잔액과 정산잔액을 구분하여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말까지 정산금액 회수 결과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기관 감사 등으로 처분요구 및 통보를 받은 과제의 경우 정산잔액 확정유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는 정산을 면제하되, 같은 규정 제12조의3제5항이 발생할 경우 정산 면제를 중지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① 연구개발비 정산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및 참여기업부담금을 합산한 "해당 연도 협약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및 이에 따른 참여기업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정산대상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비 집행금액 중 규정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금액의 환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30조(정밀검토) ① 장관은 특정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밀검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조사로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1. 중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

3. 제재조치 검토 대상과제

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 <삭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일체의 서류 중 정산금액 회수와 관련되는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정산금액의 반납 등) ①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회수하도록 한다.

1. 제22조제7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2조제8항에 따른 미사용 연구개발비 예금이자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8조에 의한 연구개발비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내역을 별지 9의 연구개발비 정산금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용과 입금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 등 각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 제28조에 따라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및 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의 장이 확정된 정산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정산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기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 기한 10일 이내에도 반납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책임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부여와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채권추심 등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협동연구기관(참여기업 포함)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정산금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정산금액 및 제재조치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의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예·적금계좌, 유가증권 및 유체동산 등 단시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가압류

2. 주관연구기관이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전문기관의 장이 이상의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⑥ 제5항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주거나 최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유와 연장기간·금액 및 분할방식·금액 등의 내용을 제28조제12항에 따른 보고내용에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 중 정산금액이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회수완료 금액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금액을 초과하여 반납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삭  제>

② 유형적·무형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협약의 규정과 달리 소유권자를 변경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가진 기관의 장(이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이라한다.)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⑤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를 준용한다.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중인 연구개발성과의 특허등록 후 기술사용기간 내에 실시기간 연장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 존속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라. 참여기업이 기술료 감면 승인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까지 연 2회 별지 10의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호에 따른 기획지원과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중인 경우 : 협약기간

2.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경우 :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당해 연도에 제출하여야 할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약된 과제는 제외한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이 종료(중간·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된 경우 및 협약이 해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부터 3년간 매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에 대해 추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적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후 5년 이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소유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특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⑧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은 장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5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액기술료"라 한다)의 형태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경상기술료"라 한다)의 형태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며 정액기술료의 형태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징수할 수 있다.

1. 영리법인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정액기술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제1호 및 제2호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⑥ 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형태에 따른 기술료 징수기간, 연도별 기술료 징수액과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감면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징수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실시 범위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경우 "사용" 또는 "양도" 등으로 명시하고 기술실시 유형을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⑧ 기술사용기간은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일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존속기간까지 기술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기술료는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기술료 징수기간, 연도별 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술료 감면을 요청할 경우 별지 11의 기술료감면신청서와 별지 12의 실시(참여)기업 의견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실시기업일 경우 별지 13의2에 따른 기술실시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관연구기관(기업에 한함)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13의2에 따른 기술실시보고서와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별지 14의 기술료징수 결과보고서에 따른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매분기별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⑮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 체결내역을 종합하여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장관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6>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제7항의 계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를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술료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까지 지연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또는 실시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기술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고 기술료 징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17> 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 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기술에 대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시기업으로부터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전문기관의 장은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를 준용한다.

<19>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술료 사용)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5항 각 호 및 제35조제6항에 따른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영리법인이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15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보고서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제4항제3호 및 제5항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제25조에 따른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그 밖에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3조를 준용한다.

제6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3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를 준용한다.

제38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내 기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 보안관리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5조의 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⑤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3을 준용한다.

제40조(분류기준)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기준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제41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장관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6조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보안등급 변경) 보안등급 변경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제43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별표 5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7을 준용한다.

제44조(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41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42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9조 규정의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규정의 보안관리 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10을 준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과 관련하여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종료(중간·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된 경우 및 협약이 해약된 경우를 포함한다.)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자체활용, 임대,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소유권이전 등 그 활용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시설·장비·기자재를 타 기관에 기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장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7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48조(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 ① 장관은 별표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8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을 개최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의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의 접수와 그 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⑤ 장관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제재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⑥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지체 없이 등록·관리하도록 한다.

⑦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부터 제27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최초 협약체결 시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협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연구책임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음을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제49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협약의 변경·해약, 정산금액 및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17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사안별로 각 1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구과제평가단 및 평가위원 선정

2. 연구개발비 결정

3. 평가규정 및 절차 관련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별지 18)하여 조치결과를 이의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경우 본 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로 본다.

1. 정산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정산실무위원회의 심의

2. 중간서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발표평가

3. 제재조치평가단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재조치평가단에서 심의하는 경우

제8장 연구윤리 확보 등

제50조(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 ①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를 준용한다.

제52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정연구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1조를 준용한다.

제53조 <삭  제>

제53조의2(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3조의4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운영한다.

제5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3조의6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3조의4(연구개발사업의 부패방지)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신고제도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신고제도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54조(세부 지침의 제정·운영) ①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시행할 때에는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

제55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5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07호, 2012.7.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연구수행이 종료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5항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추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장관이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11조(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훈령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332호, 2012.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5년 9월 23일까지 이 훈령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351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27일까지 이 훈령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6호, 2013.4.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 집행 금액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연차가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제3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기준 및 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적용기산일 등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간접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7조(별지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1, 별지 2, 별지 6, 별지 7, 별지 19의 수정 서식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별지 11의 수정 서식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별지 14의 수정 서식은 이 규정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3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4호, 2014.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 2015.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약의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공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및 불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 중 불인정기준은 이 규정 시행 후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0항의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기준 및 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및 불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세목란 학생인건비 항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불인정기준란 중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과제 중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호, 2017.5.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의 가점 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추적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가점 적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추적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참여제한 기간에 대한 적용례) 별표 6의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 기간에 대한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369호)」시행(2016년 7월 22일) 이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369호)」시행(2016년 7월 22일) 전에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9호, 2018.3.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적용례) 별지 1의 개정 서식 및 별지1의2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기준 및 적용

구 분	기 준	적용기산일 (기준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최종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연구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5점
	연구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결과 “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점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자	시상일	2년	3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주관연구책임자	포상일	2년	3점
	보안과제를 연구계획에 맞춰 종료한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2년	3점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천만원 이상의 기술료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적을 보고하였거나 정부납부기술료의 누적징수 실적이 2천만원 이상, 또는 3건 이상의 유상기술이전 실적을 보고한 연구책임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다음연도 1월 1일	2년	3점
	육성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획득한 자(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신기술 인증통보일	2년	3점
감점 부여 항목	기술실시 후,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기관(기업에 한정) 및 연구책임자	제출기한일 다음날	2년	5점
	정부납부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까지 지연한 연구기관(기업에 한정) 및 연구책임자	납부마감일 다음날	2년	5점
	중간평가결과 “미흡” 또는 최종평가결과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통보일	2년	3점
	중간평가결과 “매우 미흡” 또는 최종평가결과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2년	5점
	연구종료 후 3년차 추적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5점
	과제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포기한 주관연구기관(기업에 한정) 및 연구책임자	협약포기 또는 연구포기를 전문기관**에 통보한날	3년	5점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지급기한일 다음날	3년	5점
	독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반납마감일 다음날	2년	5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 및 운영규정 제52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책임자	협약의 해약일	3년	10점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의 조치 및 현황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보고기한일 다음날	2년	5점
	연구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기관(기업에 한함) 및 연구책임자	매년 3월 2일	1년	1점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관연구기관(기업에 한함) 및 주관연구책임자(기술사업화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한하며 기획지원과제는 제외)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3년	3점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책임자	매년 1월 1일	1년	1점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동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책임자	매년 1월 1일	1년	2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 연구 또는 정산과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를 누락, 지연, 불성실히 제출한 경우(운영규정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제22조제4항 및 별표 4, 제28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관련 등) 연구책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불참한 연구책임자 - 그 밖의 연구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주관연구책임자	2차 경고 발송일	2년	5점
가점 부여 원칙	가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종합점수가 높은 1개 과제에만,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여
감점 부여 원칙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최초 ‘경고’조치 이후 3년간 ‘경고’를 받지 않거나 2회 누적으로 감점되는 경우 ‘경고’ 소멸
가․감점 중복 시 부여원칙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10점 이내로 함
참여제한 중복 시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

* 가․감점 부여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이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평가점수에 해당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함

** 전문기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함. 이하 같음

*** 정당한 사유란 주관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장이 부도‧법정관리‧폐업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 Golden Seed 프로젝트의 경우 “세부프로젝트책임자”는 “주관연구책임자”에 해당함

[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1. 참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 현물부담금)	기업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기업부담금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중소기업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25%(20%) 이상 바.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다. 당초 정부와 기업 간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경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금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산정 시 제외한다. ※ 연구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참여기업 부담금 산출 예시

◦ 중소기업이고 정부출연 연구개발비(통보한 연구비)가 7,500만원인 경우

→ 기업부담금은 2,500만원(이상)이고 총 연구개발비는 1억원(이상)임

◦ 대기업이고 정부출연 연구개발비(통보한 연구비)가 7,500만원인 경우

→ 기업부담금은 7,500만원(이상)이고 총 연구개발비는 1억 5천만원(이상)임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불인정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불인정 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2인 이내의 연구원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 인정)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또는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의 참여연구원 바.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시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공통>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4.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5. 대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6.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기관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내부인건비> 1.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2.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3.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4.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5.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4.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4.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다만,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애서 지급 받은 인건비와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은 인건비는 제외)
	연구 장비 ㆍ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을 완료(대금 미지급인 경우도 포함하나 연구종료일 이전에 집행이 완료된 금액에 한함)하고 배치하여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3.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다만, 비영리 기관의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4.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6.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7.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8.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9.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10.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1.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2.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제작경비> 1.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2. <삭제> 3.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6. 국외 출장여비의 경우 세부·협동·위탁 등 전체과제 기준, 연차별 15일을 초과한 경우 그 해당 금액(다만, 전문기관으로부터 당초계획 시 승인받은 경우 및 이월사용분을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 7.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8.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9.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10.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①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시전 인정한 경우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기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11. 국외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당초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항공료 및 체재비는 집행 불가(단, 자문료는 연구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12.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초청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은 사용 불가 13.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1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15.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16.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17.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18.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연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참가비 등) 19.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20.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2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와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1.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3.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4.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5.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6.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단, 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7.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8.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9.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10.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11.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1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단, 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이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계상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지급 인건비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미지급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미지급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2.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할 수 있다. 7.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8.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9. 제1호~8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연구 형태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까지 계상·사용 가능)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간접비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불인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참고. 연구개발비 산정 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대 학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이상	석사과정 이상	학부학생
국공립연구기관	4급 상당이상 직원	5급 상당이상 직원	9급 상당이상 직원	기능직
출 연 기 관 생산기술연구조합 민간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별표 3의2]

규정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금액의 환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집행금액 중 규정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금액의 환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연구기간 내에 구입·사용 등 행위가 완료되고 연구비지급을 위한 지출결의가 완료된 경우를 말함)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기기ㆍ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불인정기준(별표 3)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운영규정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영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단, 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세부과제 기준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3의3]

협약변경 검토대상 및 제출서류

1. 검토대상 및 제출서류

검토대상	검토내용	승인기관	제출서류(각1부) ※공통제출서류 포함
	공 통 제 출 서 류		①변경신청공문 ②협약변경신청서 ③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해당 시) ④참여기업, 세부(협동, 위탁)책임자의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해당 시)
연구기관 변경	(주관, 협동, 위탁연구기관 변경 시) ∙연구기관의 해산, 통폐합, 업무정지 등으로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사망 또는 궐위, 이직 등으로 연구기관에서 연구 수행이 곤란한 경우	농림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①변경 전 연구기관의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②변경 후 연구기관의 협약변경 동의서 ③변경 후 연구기관 현황(해당 시) ④연구기자재 소유에 대한 합의서(해당시)
연구책임자 변경	(주관, 세부, 협동, 위탁연구책임자 변경 시) ∙연구책임자의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3개월 이상의 휴직, 출장, 파견, 병가, 교육훈련, 연수 및 안식년 등으로 연구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농림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①변경 전 연구책임자의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②변경 후 연구책임자의 협약변경 동의서 ③변경 후 연구책임자 인적 및 이력사항
연구기간 변경	(연구기간의 단축 및 연장 시) ∙주변여건변화에 따라 기술개발 일정 및 연구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연구목표․내용 변경	(연구목표․내용의 변경 시) ∙연구수행과정에서 당초 연구목표의 일부내용이 개발되었거나 여건의 변화로 인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농림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
참여기업 변경	(과제참여기업의 변경 시) ∙참여기업의 도산, 업종변경,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타 유사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신규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농림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①변경 전 참여기업의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②변경 후 참여기업의 협약변경 동의서 ③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연구개발비 변경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농림 식품기술 기획평가원	①연구개발비 변경현황
기타 변경사항 등	∙주관, 협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명칭 변경 ∙참여연구원 ∙전문기관 승인사항을 제외한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비목(세목을 포함한다)변경 ∙기타 변경사항 등	해당 연구기관	해당연구기관의 장이 검토․승인

※ 협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변경 사항 발생 후 15일 전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승인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과제관리를 위하여 당해연차 연구종료 2개월 이전까지 요청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협동(위탁)연구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을 경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및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약변경 절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승인사항		해당연구기관 승인사항
① 세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신청(해당 시) [협동, 위탁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① 세부연구기관 협약변경신청(해당 시) [해당 연구책임자 → 해당 연구기관]
⇩		⇩
②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요청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		② 해당 연구기관의 협약변경 자체승인
* 협약변경사항 발생 후 15일 전까지 요청
⇩		⇩
③ 농기평의 협약변경요청 검토 (변경절차‧요건의 적정성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③ 농기평에 자체승인 협약변경사항 보고 [위탁·협동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
		* 협약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④ 주관연구기관에 변경승인여부 통보 [농기평 → 주관연구기관]
* 협약변경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⑤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약변경사항 보고 [농기평 → 농림축산식품부]
* 협약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
⑥ “1. 검토대상 및 제출서류”의 검토대상 중 연구기관 변경의 경우 현 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과 협약해약 후 변경 승인한 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과 협약
- 잔여기간 이내 - 미사용연구비 범위 내

[별표 4]

연구비 카드 사용 및 관리기준

1. 연구비카드 사용기준

가) 결제계좌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위임한 자의 명의여야 한다.

나) 연구비카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당해과제 협약 시 과제별(협동, 위탁 포함)로 5매 이내에서 각각의 결제계좌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며, 실명으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연구책임자 1인이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1개의 연구비카드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과제통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구매 및 결재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비카드로 시스템 호환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중앙구매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라) 연구비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된다.

마) 연구비카드는 국내․외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일 사용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하며, 그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연구비 집행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출서류를 증빙하여야 한다. 이때 현금은 직접비 대비 2%이내에서 사용하되 연구 재료 구입의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농업인 등에게 직접 구매 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사) 연구비카드는 산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제외될 수 있도록 구분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 연구비카드는 협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연구비카드 사용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을 운용한다.

2. 사용 단계별 연구기관의 이행사항

가) 연구개발비 청구 및 카드발급단계 : 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연구개발비 청구 및 연구비카드 발급신청, 사용자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연구개발비 집행단계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30일 이내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당기관 전산시스템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간 호환을 통해 자동입력)하여야 함

다)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단계 : 과제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실시(부당집행분 반납, 오류발생분 수정 등)하여야 함

라) 협약변경단계 : 협약변경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연구개발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수정 입력(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비목 등)하여야 함

마) 카드관리단계 : 카드분실 및 협약해약 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바) 증빙단계 : 연구개발비 집행 증빙서류에 카드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함

사) 정산단계 : 연구기간 중 발생한 착오집행분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계좌로 입금하고, 연구종료 후 발생한 부당집행분은 전문기관의 사업별 정산금액 종합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3. 비목별 연구비카드 사용방법

비목	세목	사용방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 계좌이체 원칙
	연구장비· 재료비	◦ 기자재 부품구입비 ◦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소모품비	◦ 연구기자재 임차료, 시설비 ◦ 연구기자재구입비 ◦ 외부전산처리비, 시험분석료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제작 등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 실비정산에 해당하는 여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른 계좌지급 여비 ◦ 세미나(학회) 참가비, 전문가활용비 ◦ 원고료, 번역료, 구독료 등
	연구수당		◦ 계좌이체 원칙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에 계좌이체 원칙
간 접 비			◦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으로 계좌이체 원칙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실 사용료, 시험분석료, 중앙창구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

[별표 4의2]

비목별 연구개발비 이월사용 기준

구 분	이월사용 기준
이월기준	○ 이월대상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기업현금부담금”에 한함 (단, 현물은 이월할 수 없으며, 해당 연차에 전액 사용하여야 함) ○ 대상비목 : 직접비 ○ 이월한도 : 해당 연차 현금 연구개발비(간접비 포함) 20%이내에서 인정 (각 세부과제별로 인정) ○ 이월원칙 - 연구개발비의 이월은 동일비목 간 이월이 원칙임 ○ 비목별 이월기준(아래 <표> 비목별 이월사용 기준 참조) - 차년도 직접비의 필요한 세목으로 이월 가능 (단, 연구수당으로 이월 불가) -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과제의 연구개발비 또는 상위과제의 직접비로 이월 가능 - 연구개발비 이자는 직접비로 이월 가능
이월액 사용계획의 보고 및 승인요청	○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를 이월하여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연차별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본 표의 붙임 <서식>에 따라 이월액 사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단, 이월액이 세부(협동)연구과제별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이월액 사용계획의 검토	○ 검토 기준 -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를 이월하여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월한도 내에서 허용함 -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이월사용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이월액 사용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음
이월액 사용계획 승인 통보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해당 연차별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월액 사용계획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이월액 사용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구 분

이월사용 기준

이월된

연구개발비

사용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결과 계속과제로 확정되어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월액 사용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았거나 이월액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 이월액 사용계획서에서 정한대로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함(단, 전문기관에서 승인통보 이전에는 연차별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사용 불가)

이월사용

기준

○ <표> 비목별 이월사용 기준

비 목		이월방법	비고
직접비	인건비	직접비로 이월	미지급 인건비는 이월불가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로 이월
	연구장비·재료비	직접비(연구수당 제외)로 이월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연구수당 제외)로 이월
	연구활동비	직접비(연구수당 제외)로 이월
	연구수당	직접비로 이월
	위탁연구개발비	해당과제 연구개발비 또는 상위과제 직접비로 이월
간 접 비		이월불가
발생이자		직접비로 이월

이월액의

부적정사용

○ 연차별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이월사용분

○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이월사용분

[별표 5]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표 6]

사유별 제재 기준

제 재 사 유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 기간8)			출연금환수1)
	1회	2회	3회 이상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가. 중간평가 결과 “미흡” 또는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1년	1년	1년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나. 중간평가 결과 “매우 미흡” 또는 최종평가 결과 “매우불량”인 과제	3년	3년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년	4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정당한 사유2)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7)한 경우3)	3년	3년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4)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2년	2년	2년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2년	2년	추가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6)	2년	2년	2년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1) 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0항 및 운영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중단 또는 실패의 원인,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2)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①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②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④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음. 또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관리기준 제41조제3항, 제4항)

4)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①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5)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음

6) 협약서에 명시한 연구기관(예,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함

7) 포기의 의사표시는 경영난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외부의 압력이 없는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한함

8)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함

9)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산정 시 제재사유란의 제2호 가목과 나목, 제6호의 가목부터 라목, 제8호의 가목과 나목은 각각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횟수를 산정한다.

[별지 1] 연 구 개 발 계 획 서 [00000000사업]
과제(공고)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년 도	정부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주관연구기관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관련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제(공고)번호 : 공고번호 또는 협약 시 전문기관에서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분류기준)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란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해당되는 곳에 [√]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과제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제12호~14호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주관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외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국제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연 구 분 야 및 분 류 〉

코드구분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			%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과학기술분류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되, 부처별·전문기관별 특성에 따라 선택코드도 기재 가능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pet.re.kr)-R&D사업마당-과제분류체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여, 과제와 가장 적합한 기술분야를 우선순위에 따라 중심분야와 관련분야1, 관련분야 2에 각각 작성

〈 요 약 문 〉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핵심어

(5개 이내)

국문

영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여부 :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핵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2-3.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국제 공동 연구 추진계획(해당 시 작성)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5-2. 세부·협동·위탁 연구책임자

5-3. 기관(기업) 정보현황

6. 연구개발비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현황

○ 지식재산권현황

○ 표준화현황

○ 기타현황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현황

○ 시장현황

○ 경쟁기관현황

○ 지식재산권현황

○ 표준화현황

○ 기타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 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 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 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

나. 세부목표

○

다.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1차연도>

○ 연구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X차연도>

○ 연구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 시에는‘1차연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만 작성하나, 협약 시에는 연구수행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모두 기재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시 - 연구기관별·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시례 1)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사례 2) - OOO 기술 5건 라이센싱 - OOO 기술 관련 상품화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창출

- 바이오에너지 연간 OOO/L/d 생산 달성

< 세부목표 >

o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o 주요 성능치

- (예) 인식률 :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알고리즘인식률	워터마킹	인식시스템	비고
얼굴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RVT2002 기준
지문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VC2004 기준

- (예) 처리속도 :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o 핵심 기술

- (예) 바이오정보(지문/얼굴)의 위변조 검증 기술 (세계 Top 3위)

- (예) 호스트 및 서버용 Secure NIC 기술 (세계 최초)

※ 작성방법 : 본 과제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기술로 원천기술 이나 독창성, 혁신성이 높거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세계 최초, 세계 3번째 기술 개발 또는 세계 5번째 기술 개발 등)

o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 (예) (바이오인식의 경우) e-ID, 출입국심사 등 사용자 개인정보가 강조되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지문/얼굴 인식 기술을 채용한 전자지불, 금융거래, 의료시스템에 활용 가능

- (예) (포렌식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범죄 등과 관련된 과학수사 및 민․형사 소송에 활용 가능

※ 작성방법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 과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2꼭지 이상 기재 요망

<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1차연도>

○ 연구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 참여기관(XXX) : 센서용 무선통신 알고리즘 개발

○ 개발내용 및 범위

- 주관연구기관(XXX) :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00℃ 등)

- 참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기초설계 및 무선통신 기초설계

<2차연도>

○ 연구개발 목표(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XXX) : MEMS용 센서 및 센서노드 개발

- 참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 개발내용 및 범위

- 주관연구기관(XXX) :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20℃ 등)

- 참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및 무선통신 상세설계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단위 : 건수, 백만원, 명)

성과목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술 인증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 활용·홍보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논문		논문 평균 IF	학술발표			정책 활용	홍보 전시
												SCI	비 SCI
단위	건	건	건	건	백만원	건	백만원	백만원	명	백만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최종목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소 계
종료 1차연도
종료 2차연도
종료 3차연도
종료 4차연도
종료 5차연도
소 계
합 계

*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중간/최종/추적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 가중치 총합 100을 기준으로 성과목표지표별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배분하되 가중치 총합이 100이 되도록 배분(사업화지표에 60 이상 배분)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성과지표명	세부항목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품, 규격 품종, 프로그램	기술인증	기술·제품 인증 등
학술성과	국내외 논문(SCI, 비SCI) 국내외 학술발표	인력양성	연구인력 양성
기술실시(이전)	기술실시(이전) 건수, 기술료	정책활용	정책건의, 정책반영 등
교육지도	교육지도(현장컨설팅)	홍보/전시	신문, 방송, 저널, 전시회 등
사업화	제품화, 고용창출, 매출발생 등	기타	국제화협력, 타 연구개발 활용 등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 개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연구 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 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신청 시에는 1차 연도 ‘연구 개발 추진 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 연구 수행 기간’의 연차별 추진 체계를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 여 연 구 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기 관 별 참 여 현 황
구 분									연구기관수										참여연구원수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 학
국공립(연)
출 연 (연)
기 타
			주관연구기관명																	협동연구기관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위탁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추진 일정>

1차연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연구 개발비 (단위: 천원)	책임자 (소속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2차연도
1
2
3
4
5
3차연도
1
2
3
4
5

※ 국제 공동 연구 추진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진 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 발의 한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 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 가능성 (국제 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 능력(연구 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 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 사업화 계획은 해당 시 작성하되, 생산계획(국내외 판매량, 단가, 매출액 등), 투자계획, 참여기업별 사업화 전략(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상용화계획 및 일정) 등을 포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사업화 계획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경제적․산업적 측면] 경제적, 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사회적 측면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E-mail
	주 소	(우: )

나. 학 력(대학 이상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다. 주요연구실적(3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논문
⁝
저서
⁝

마.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5-2. 세부·협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E-mail
	주 소	(우: )

나. 학 력(대학 이상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다. 주요연구실적(3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 이외의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여러명일 경우 각각 작성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논문제목 기재 ㉰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유형은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5-3. 기관(기업) 정보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6. 연구개발비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을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연구비 총액란 작성 시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세목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줄을 추가하여 작성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 연구기관별로 연구개발비를 작성 - 6-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 기관란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 ‘0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별첨 1]

특허, 논문, 제품(시장) 분석보고서

신청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주관기관

1. 본 연구관련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개발기술명	관련기술 최고보유국	현재 기술수준		기술개발 목표수준	비고
		우리나라	연구신청팀
(기술 1)
(기술 2)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2) 현재 기술수준은 선진국 100% 대비 우리나라 및 신청한 연구팀의 기술수준 표시

3) 기술개발 목표수준은 당해과제 완료 후 선진국 100% 대비 목표수준 제시

4) 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작성

2. 특허분석

가. 특허분석 범위

(예시)

대상국가	국내, 국외(미국, 일본, 유럽)
특허 DB	특허정보원 DB(www.kipris.or.kr), Aureka DB
검색기간	최근 5년간
검색범위	제목 및 초록

나. 특허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개발기술명		(기술 1)	(기술 2)
Keyword
검색건수
유효특허건수
핵심특허 및 관련성	특허명
	보유국
	등록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2) 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 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 검색건수를, 유효특허건수는 검색한 특허 중 핵심(세부)개발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특허를 의미

3) 핵심특허는 개발기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특허를 기준으로 분석

3. 논문분석

가. 논문분석 범위

(예시)

대상국가	미국, 일본, 유럽
논문 DB	Aureka DB, pubmed DB(www.ncbi.nlm.nih.gov), 국회도서관(www.nanet.go.kr)
검색기간	최근 5년간
검색범위	제목, 초록 및 키워드

나. 논문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개발기술명		(기술 1)	(기술 2)
Keyword
검색건수
유효논문건수
핵심논문 및 관련성	논문명
	학술지명
	저 자
	게재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2) 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 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검색건수를, 유효논문건수는 검색한 논문 중 핵심(세부)개발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논문을 의미

3) 핵심논문은 개발기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논문을 기준으로 분석

4. 제품 및 시장 분석(최신의 자료로 작성하되, 반드시 출처 명시)

가. 생산 및 시장현황

1) 국내 제품생산 및 시장 현황

2) 국외 제품생산 및 시장 현황

나. 개발기술의 산업화 방향 및 기대효과

1) 산업화 방향(제품의 특징, 대상 등)

○

2) 산업화를 통한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산업화 기준 항 목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직접 경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부가가치 창출액
합 계

1) 직접 경제효과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대되는 제품의 매출액 추정치

2) 경제적 파급효과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효과, 비용절감효과 등 추정치

3) 부가가치 창출액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대되는 수출효과, 브랜드가치 등 추정치

5. 3P(특허,논문,제품)분석을 통한 연구추진계획

가. 분석결과 향후 연구계획(특허, 논문, 제품 측면에서 연구방향 제시)

1) 특허분석 측면

○ 기존 특허는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특허 등을 국내 및 국외에 출원할 계획임

○

2) 논문분석 측면

○ 기존 논문은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논문 등을 ......학술지 등에 게재할 계획임

○

3) 제품 및 시장분석 측면

○ 국내 및 국외시장 분석결과 ...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제품 등을 생산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할 계획임

○

[별첨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3개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중인가?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별첨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과제평가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기관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법인명 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4] (※ 국‧공립 연구소가 주관연구책임자일 경우에 한함)

승 인 서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세부전공)	(학위)

○ 연구목표

○ 연구내용

본 연구과제는 기관 경상연구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구내용이 기관연구와 중복되지 않음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5]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별첨 6]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	연구기관지원사업	기 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O차연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3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Ⅱ.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첨 7]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관 연 구 기 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8]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 시 작성하여 제출)

참여연구원 현황 및 연구비 명세

※ 연구개발계획서에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1.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및 2. 연구개발비 명세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1.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성별	취득 년도	학위 (전공)	과제참여 기간	본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6
7
8
9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 주관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 및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상 가능(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상) ※ 참여연구원 현황정보는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2. 연구개발비 명세

2-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을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연구비 총액란 작성 시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세목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줄을 추가하여 작성

2-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 연구기관별로 연구개발비를 작성 - 2-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2-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2-4. 0차연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지급여부 중 미지급 인건비' 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3)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구 분	월 급여	월 작업량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 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을 계산하여 넣음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3)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원)
유관순
황진이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4) 연구장비ㆍ재료비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비
	총 액

- 시작품제작과 관련된 세부 연구내용

시작품과 관련된 세부연구내용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시설·장비비는 해당 연구 개발 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 개발 과제 수행 기관이 비영리 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세부 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단가 3천만 원 이상 고가 연구 장비 구입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 설비 제작 경비 ○ 시약 및 재료 경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약․재료비는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장비ㆍ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5)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국외출장여비
인쇄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기타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총액							천원(현금 : 원)

- 국외출장 세부 계획(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국외출장 목적 및 사유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예상결과물 및 활용계획
일별활동계획	일차		세부 활동 일정
	1일차
	2일차
	3일차
	...

- 기술도입비 세부 내역

기술도입명	도 입 국	금 액 (단위：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기술도입의 형태(예：know - how 등)를 기재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외 출장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 제세 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및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 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 수집, 특허 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 전략 수립 등 연구 개발 서비스 활용비 -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 가능

6)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국내 출장여비
사무용품비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비
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총액									직접비의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내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 해당 연구 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7)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8)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계획서 별첨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액            천원(간접비율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 연구개발능률성과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산정(자체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음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소계(C)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산정(자체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음

[별지 1의2]

연구개발계획서

[바우처형, 현장애로해결형 단기소액과제용]

과제번호:

보안등급: 보안/일반

과제성격: 기초/응용/개발

과 제 명(국문, 영문)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서식 ○ 글자 크기 11, 줄 간격 150%, 돋움체 □ 연구개발계획서 ○ 표지 - 과제번호: 해당 전문기관 전산 등록․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공고) 번호 - 보안등급:「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분류 - 과제성격: 동 규정 제2조제12호~제14호(기초/응용/개발)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 - 과제명: 연구 주제, 내용, 기술 등 의미전달 및 이해가 용이한 국‧영문 과제명 ○ 연구 개발의 필요성 - 연구 개발의 독창성/차별성 및 혁신성,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기술현황․시장현황, 연구 개발의 중요성, 본 연구와 연관성 있는 연구 책임자․참여 연구원의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작성 ○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 최종목표 및 연구책임자의 장기적 목표와의 관련성, 연차/단계별 목표․목표수준 및 연구내용, 평가의 착안점 등을 작성 * 연차/단계별 목표수준은 리포트, 논문, 특허, 샘플/시제품 등 성과물을 포함 * 평가의 착안점은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자체평가, 공인 시험 성적서, 실측 보고서 등)을 포함 ○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개발방법론 및 접근방법(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 협조 방안 등), 추진체계, 연차/단계별 추진일정,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 공동 연구 현황 등을 작성 * 국제 공동 연구 현황은 추진 배경, 성공 가능성, 상대국 공동연구기관․책임자의 실적,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추진일정 등을 포함 ○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연구 개발 성과의 현장적용 방안, 실용화․제품화 방안, 예상 활용분야, 사업화․기술이전, 후속연구, 과학․기술․산업․사회․경제적 성과 및 영향 등을 작성 □ 별 첨 ○ 연구 기관 현황 -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책임자의 관련 사항을 작성 ․ 학력 및 경력: 학위는 학사/석사/박사로 구분 기재 ․ 주요 연구 실적: 5개 이내 기재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대표적 논문‧저서 각 3개 이내, 최근 5년간 논문․발표 실적 5개 이내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연구 책임’및‘공동 연구’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분 기재 -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의 관련 사항을 각각 작성 ․ 학력: 학위는 학사/석사/박사로 구분 기재 ․ 주요 연구 실적: 5개 이내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협동 연구’ 및‘공동 연구’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세부과제 책임자, 위탁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원 등으로 구분 - 참여연구원 현황: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작성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의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접수 마감일 현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참여율의 합을 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본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를 기재 - 기관(기업)정보 현황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비 총괄표 ․ 연구개발비 총액은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작성 -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 기업별 부담 금액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조합), 기타 로 구분하여 작성 ※ 작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준수

※ 연구내용(1~4번)은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를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 ‧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과제 개요 (1페이지 이내)

과제(공고)번호
총괄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전자우편
총 연구기간	YYYY.MM.DD ~ YYYY.MM.DD ( 개월)
해당연도 연구기간	YYYY.MM.DD ~ YYYY.MM.DD ( 개월)
연구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실무담당자	성명				전자우편
연구 요약 (연구 주제, 목적/목표, 필요성, 내용, 독창성, 과학ㆍ기술적 의미, 영향 등)

[별첨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과제평가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척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기관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법인명 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2]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 시 작성하여 제출)

연구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계획서에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1. 연구기관 현황 및 2.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1. 연구기관 현황

□ 주관 연구 책임자

•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 학력(대학 이상 기재)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 기관(기업)정보 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2.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계

□ 0차연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계

•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계

•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천원)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 (man-month)	총액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 계

•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man-month)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천원)
합 계

□ 연구장비ㆍ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총액

□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 간접비

천원

[별지 2]

연구사업단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일반과제

보안과제 사유

(보안과제에 한함)

※ 보안등급 제안서 내 보안등급 해당항목 번호기재

사업명

관리번호

기술분야

연구사업단명

한  글

영  문

연구사업단장

(사업단대표자)

한글성명

영문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핵심연구책임자

한글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한글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한글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한글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

신청사업비

(천원)

년차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기업체지원금

기관지원금

기  타

합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    계

참여연구인력

참여형태

핵심연구책임자

세부연구책임자

책임급①

선임급②

원급이하③

합  계

(①+②+③)

인 원 수

참여기업

기업규모

중소기업

대기업

기 타

계

기업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사업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사업단장		(서명 또는 인)
연구사업단 소속기관의 장	(소속연구기관명)	(직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목    차

〈요약문〉

Ⅰ. 연구사업단 소개서

Ⅱ. 연구사업단 연구과제 구성

1. 연구과제목록

2. 핵심연구과제

3. 세부연구과제

Ⅲ. 연구참여인력

1. 연구사업단 참여연구인력

2. 연구사업단 세부연구책임자 이상 연구수행현황

Ⅳ. 연구투자 및 기반

1. 총 연구비 투자계획

2. 시설 및 기자재

Ⅴ. 연구사업단 운영

1. 조직 및 운영

2. 핵심연구책임자급 이상의 연구실적

Ⅵ. 별첨자료

1. 서약서

2. 연구사업단 주관기관 지원 확인서

3.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서(해당 시 첨부)

4. 협력기관 지원 확인서(참여기업, 생산자단체 등)

5. 특허, 논문 및 시장(제품)분석 보고서

6. 국·공립 연구기관장 승인서(국·공립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에 한함)

7. 보안등급 제안서(보안등급을 보안과제로 선택한 과제에 한함)

8.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자는 빠짐없이 각자 제출하여야 함)

〈 요 약 문 〉

핵심연구과제	과 제 명	관련색인단어
연구사업단 최종목표
사업단소개 및 연구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간지

Ⅰ. 연구사업단 소개서

〈 연구사업단 소개서 〉

▣ 연구사업단의 총괄적인 내용을 아래의 항목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함

제목은 12point, 본문내용은 10point로 작성하며 줄간 간격은 조정 가능함

1. 연구사업단의 목표와 배경

가. 최종 및 연차별 목표

☞ 작성요령 : 연구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구분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되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정량적으로 기술

나. 목표설정의 배경

☞ 작성요령 : 연구분야의 국내‧외현황, 미래전망, 과제간의 유기성, 중요성, 필요성 등에 관해 기술

2. 연구사업단의 역할

3. 연구개발성과 목표

(단위 : 건수)

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실시 (이전)		사업화					기술 인증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 활용·홍보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논문		학술발표			정책 활용	홍보 전시
												SCI	비 SCI
최종목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소 계
종료 1차연도
종료 2차연도
종료 3차연도
종료 4차연도
종료 5차연도
소 계
합 계

*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중간/최종/추적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4. 관련산업 현황 및 참여기업체의 활동내용

- 관련산업의 기술수준 및 애로기술

- 기술고도화를 위해 연구해야할 내용을 포함

5. 연구사업단의 주요 연구분야, 농업인․관련기관 단체 및 기업체 관심분야와 산․학․연 협력방안

6. 인력양성 및 공급계획

7. 연구사업단 운영계획과 향후 자립계획

8. 연구추진일정 및 계획

연 도 세부과제 및 주요내용	년 (1차연도)	년 (2차연도)	년 (3차연도)	년 (4차연도)	년 (5차연도)	가중치	비고
○ - - ○ - - ○ - - ○ - - ○ - - ○ - -
사업진도(%)						100
소요인원(명)
소요예산(천원)
주요 연구성과

* 세부과제 및 주요내용은 세부과제의 순서대로, 추진계획은 막대그래프를 이용하여 작성

9. 기대효과 및 전망

○ 농산업의 발전

○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지

Ⅱ. 연구사업단 연구과제 구성

<연구과제목록>

과제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연구참여인력	정부출연연구개발비	참여 기업체명
		연구책임자 소속	기업체참여인력	정부출연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제1핵심과제			명	천원
			명	천원
1-1 세부과제			명	천원
			명	천원
1-2 세부과제			명	천원
			명	천원
1-3 세부과제			명	천원
			명	천원
제2핵심과제			명	천원
			명	천원
2-1 세부과제			명	천원
			명	천원
2-2 세부과제			명	천원
			명	천원
2-3 세부과제			명	천원
			명	천원
제3핵심과제			명	천원
			명	천원
⋮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명	천원

☞ 작성시 유의사항

1) 핵심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 중에서 맡음

2)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및 외부지원금(연구기관, 기업체, 기타를 포함한 금액)은 연구개발비 전체금액을 기재함

3) 참여기업체명은 해당사항이 있는 과제에 한하여 기재함

4) 서식이 부족할 경우 위 표를 복사하여 사용하되 서식번호나 제목은 제외하고 반드시 표부분만 복사함

〈 핵심연구과제 〉

과제구분	제( 1 )핵심연구과제											연구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핵심과제명	국문
	영문
핵심연구책임자	한글성명						영문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명 (학과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신청연구비 (천원)	년차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기업체지원금								기관지원금					기 타			합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 계
참여연구인력 (명)	참여형태		세부연구책임자			책임급①					선임급②					원급이하③				합계 (①+②+③)
	인 원 수
세부(협동)연구책임자	구분			성명			성별		소속							직책(직위)				전공
	제1세부과제
	제2세부과제
	제3세부과제
	제4세부과제
	제5세부과제
	제6세부과제
	제7세부과제

☞ 작성시 유의사항

1) 핵심연구과제별로 작성함

2)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셀나누기(줄나누기)로 추가하고 남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둠

〈 핵심연구과제 연구내용 〉

▣ 기본연구과제의 내용을 핵심연구과제별로 아래의 항목에 따라 1-2장정도로 자유롭게 요약 기술함. 제목은 12point, 본문내용은 10point로 작성하며  줄간 간격은 조정 가능함

1. 연구의 필요성

☞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기술하고 연구수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2. 연구목표 및 범위

(연구의 최종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함)

3. 연차별 성과목표

○ 연차별 목표

개발 기술(예, 기술에 대한 구체화)	목표(수준, 성능, 품질)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1-1 기술내역
1-2 기술내역
1-3 기술내역

○ 연구개발성과 목표

(단위 : 건수)

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실시 (이전)		사업화					기술 인증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 활용·홍보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논문		학술발표			정책 활용	홍보 전시
												SCI	비 SCI
최종목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소 계
종료 1차연도
종료 2차연도
종료 3차연도
종료 4차연도
종료 5차연도
소 계
합 계

*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중간/최종/추적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 세부연구과제 〉

세부과제번호
세부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세부연구책임자	한글성명						영문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명 (학과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신청연구비 (천원)	년차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기업체지원금						기관지원금					기 타				합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 계
참여연구인력 (명)	참여형태		책임급			선임급						원급이하					합계
	인 원 수
참여인력명단	구분			성명		성별			소속					직위(학위과정)					전공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연구조원급

☞ 작성시 유의사항

1) 세부과제별로 작성함

2) 참여인력명단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셀나누기(줄나누기)로 추가하고 남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둠

〈 세부과제 연구내용 〉

▣ 세부과제의 연구내용을 1-2장정도로 아래목차를 참고하여 자유스럽게 요약 기술함

글자는 제목은 12point, 본문내용은 10point로 작성하며 줄간간격은 조정 가능함

1. 연차별 목표 및 연구설계

☞ 세부과제의 연차별 목표와 연구설계를 개조식으로 기술함

2. 연차별 성과목표

○ 연차별 목표

개발 기술(예, 기술에 대한 구체화)	목표(수준, 성능, 품질)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1-1 기술내역
1-2 기술내역
1-3 기술내역

○ 연구개발성과 목표

(단위 : 건수)

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실시 (이전)		사업화					기술 인증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 활용·홍보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논문		학술발표			정책 활용	홍보 전시
												SCI	비 SCI
최종목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소 계
종료 1차연도
종료 2차연도
종료 3차연도
종료 4차연도
종료 5차연도
소 계
합 계

*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중간/최종/추적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간지

Ⅲ. 연구참여인력

〈 연구사업단 참여연구인력 〉

1. 소속기관별 참여인력수

기관형태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	기타	합계
기관수
참여인원

2. 참여연구인력분포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계
연구 인력	성별	남성
		여성
		소계
	학위별	박사
		석사
		학사이하
		소계
	전공별	이학
		공학
		농림수산학
		의약보건학
		인문사회학
		기타
		소계
운영인력		기술요원
		행정요원
		소계
합계

〈 연구사업단 세부연구책임자급 이상 연구수행현황 〉

구분 코드	성명	연구과제명	역할 코드	참여율 (%)	연구원 총수 (명)	지원기관	연구시작 년월일	당해연차 연구비 (천원)
						사업명	연구종료 년월일

☞ 작성시 유의사항

1)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작성함

2) 구분코드 : 정부수탁과제(1), 기업체수탁과제(2), 기타과제(3)

3) 역할코드 : 핵심연구책임자(1), 세부연구책임자(2), 참여연구원(3)

4) 연구원총수 : 단독과제인 경우에는 1명을, 공동과제인 경우에는 실제 참여 인원수를 기재함

5) 참여시작 및 종료 년월일은 yyyy.mm.dd형식(예시:2000.01.11)으로 기재함

6) 양식이 부족할 경우 위 표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음(양식번호나 제목은 제외하고 표부분만 복사함)

간지

Ⅳ. 연구투자 및 기반

〈 총 연구비 투자계획 〉

1. 총소요예산(5년간)

가. 연차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외부지원금					합계
		기업체지원금		기관지원금		기 타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년차( 년도)
2년차( 년도)
3년차( 년도)
4년차( 년도)
5년차( 년도)
합계

나. 기관별 외부지원금 부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기업명	기업명	기업명	계
기업유형
1차연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2차연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3차연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4차연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5차연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총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2. 총 연구비 집행계획

가. 연도별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비목	연도 세목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		합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나. 연구기관별 연구비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세부	2세부	1협동	계
1차연도	현금
	현물
	합계
2차연도	현금
	현물
	합계
3차연도	현금
	현물
	합계
4차연도	현금
	현물
	합계
5차연도	현금
	현물
	합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당해연차 핵심연구과제별 연구개발비 총괄

(단위 : 천원)

비목	연도 세목		제1핵심		제2핵심		제3핵심		...		합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라. 세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연구기간 중 해당년차(예 : 1차연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구체적으로 작성

** 과제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 : (1)-(가)의 아래에 [제1핵심], [제2핵심] 등으로 구분

(1) 인건비

(단위 : 천원)

과제 구분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   과제구분은 제1세부, 제1협동 등으로 표시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연구원급, 기타급으로 표기

*** 내부인건비가 당해연구과제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및 비고란에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으로 표기

****참여율은 정부출연(연), 특정연 등의 경우 기관운영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용역사업의 총 참여율을 기재함

(2)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과 정	월 급여	man-month 총량	총 급여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3) 연구장비·재료비

[제1세부]

구분	내역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연구기자재비*
	소계
시설비*
	소계
시약 및 재료비*
	소계
전산 처리비
	소계
시험 분석료
	소계
시작품제작비*							내부제작
							외주가공
	소계
	시작품과 관련된 세부연구내용 : - -
합 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합계란에도 (  )로 별도 기재

** 비고란에는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연구과제추진비

[제1세부]

구분	산정내역	금액(원)	비고
○ 국내 출장여비*
○ 사무용품비**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회의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합 계

* 참여직급별로(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급) 구분하여 작성하되, 여비단가는 각 기관별 여비단가 적용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함

(5) 연구활동비

[제1세부]

구분			산정내역	금액(원)
○ 국외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기타
○ 전문가 활용비
○ 국내외 교육 훈련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장 사용료
○ 세미나 개최비
○ 학회․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 통역료
○ 속기료
○ 기술도입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 임상시험
		○ 기술정보수집
		○ 특허정보조사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합 계

* 참여직급별로(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급) 구분하여 작성하되, 여비단가는 각 기관별 여비단가 적용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 국외출장 세부 계획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국외출장 목적 및 사유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예상결과물 및 활용계획
일별활동계획	일차		세부 활동 일정
	1일차
	2일차
	3일차
	...

- 기술도입비 세부 내역

기술도입명	도 입 국	금 액 (단위：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know - how 등)를 기재

(6) 연구수당

[제1세부]

○ 연구수당 ○○○○원(인건비) × ○○% =	원

(7) 위탁연구개발비(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제1세부]

과제명(기관명)	금액
	원

(8) 간접비

[제1세부]

○ 간접비 ○○○○원(인건비+직접비) × ○○% =	원
- 인력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연구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성과활용지원비 ○○○○원(인건비+직접비) × ○○% =

* 단, 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하되 구체적으로 명기

3.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 시설 및 기자재 〉

1. 주요 활용 시설

시설명	면적(평)	위치	활용가능내용
합계

☞ 작성시 유의사항

1) 연구실, 공동기기실, 사무실등 활용가능한 연구시설을 기재함

2) 기록란이 부족할 경우 셀나누기(줄나누기)로 추가하여 사용함

2. 주요 활용 연구기기

구분 (보유/활용)	기기현황			기기책임자
	기기명	수량	설치장소	성명	사업단참여
합계

☞ 작성시 유의사항

1) 10,000달러이상의 기기에 대하여서만 작성함

2) 구분란에는 본 신청센터보유기기(보유) 또는 타기관 보유기기활용가능(활용) 여부를 기재함

3) 기록란이 부족할 경우 셀나누기(줄나누기)로 추가하여 사용함

3.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간지

Ⅴ. 연구사업단 운영

〈 조직 및 운영 〉

1. 연구사업단의 조직

가. 조직체계도

나. 위원회 구성운영

☞ 작성요령 : 전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분하고 명단을 기재함

2. 연구사업단의 운영

가. 주요사항 결정 절차

나. 자체평가 방법

☞ 작성요령 : 세부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계획 기술(평가단구성,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평가내용 등)

다. 각종 자료관리 방법

라. 연구원 충원‧교체 절차

마. 각종 지원 활동내역

1) 연구문헌정보제공

2) 연구기기 활용편의 제공

3) 기타

3. 국제공동연구(해당사항만 기재함)

☞ 국제공동연구에 한하여 작성하되, 국가명, 연구기관, 공동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재함

< 핵심연구책임자급 이상의 연구실적 >

1. 연구사업단장의 이력사항 및 연구실적

☞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단장은 출력한 이력서 전체를 첨부하며, 최근 5년간 연구실적으로 함

2. 핵심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 작성 시 유의사항

핵심연구책임자의 순서대로 작성함

가. 홍길동 ○○대학교 ○○학과(예시)

○ 연구실적

나. ...........

Ⅵ. 별첨자료

〈 서  약  서 〉

1. 연구사업단 세부과제책임자

본인은 귀 부에서 정한 제반 지원규정 및 지침을 따를 것이며, 연구목표달성을 위해 성실히 연구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 참여기업체

본 업체는 귀 부가 정한 제반 지원규정 및 지침을 확인하고 이에 따를 것이며 성실히 연구사업단의 설립목표 달성을 위해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소 재 지 주 소	대표자 성명	서 명 (또는 날인)

3. 연구사업단 소속기관장

본 연구사업단을 귀부의 지원대상 사업단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지원사항을 이행하고, 연구 목표달성에 협력하며, 귀 부의 제반 지원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소속기관장

직인

☞ 원본 1부를 별도로 제출함

〈 연구사업단 주관기관 지원확인서 〉

연구사업단명
사업단 대표자의 부서 및 성명

위 연구사업단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연구사업단으로 선정될 경우 우리기관에서 서약한 다음의 지원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 기관의 장  직인

☞ 원본 1부를 별도로 제출함

1. 주관기관의 기본 지원

가. 연구인력지원(연구원충원계획)

(단위 : 명)

구분	세부전공분야	1년	2년	3년	4년	5년	계
사업단연구관련 분야 연구원충원
사업단 전임 연구원 충원

※ 사업단의 예산과는 별도로 주관기관에서 자체 인력 충원내용을 기재함

나. 운영인력지원

구분	인원(명)	직급	보수 수준	기타
행정요원			만원
기타요원 (기술직등)			만원

※ 사업단의 예산과는 별도로 주관기관에서 자체 인력 충원내용을 기재함

다. 재정지원 : 연구비 지원(현금)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확보방안
연구비

1) 기관지원금은 향후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총액 관리하므로 반드시 이행할 금액만 계상토록 함

2) 장학금, 운영비, 인건비는 계상 하지 않음

라. 연구기기지원(현물)

지원년도	기기명	수량	금액	관련연구
1차연도			천원
2차연도			천원
3차연도			천원
4차연도			천원
5차연도			천원
합 계

※ 신규 구입하여 사업단에 지원할 연구기기만 기재함

마. 연구사업단 전용공간 지원(사업단설치 후 6개월 이내에 확보)

구분	면적(평)	위치(예정)	공간확보를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사항
연 구 실
공동기기실
사 무 실
합계

바. 향후 연구사업단 전용공간 확보 계획

주) 사업단전용공간을 위한 건물 신․증축 등에 관하여 기술함

2. 기관(장)의 연구사업단 육성 계획

3. 연구사업단장에 대한 조치

가. 직무 또는 강의내역 및 보직

구분	직무 또는 강의내역	보직명 ( 년, 월 - 년, 월)	비고
현재
변경

※ 신청일 현재 보직을 맡고 계신 경우, 보직명과 임기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구사업단장 유고시의 단장 직무 승계 예정자

성명	소속	연령	연구사업단에서의 역할

※ 연구사업단장과 동일 소속이어야 함

다. 기타 조치

4. 기관장 및 해당 부서장의 확인

☞ 기관장, 해당 부서장, 대학의 경우에는 기획실장, 연구처장, 소속단과대학장 등

〈보직명〉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인)

〈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서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추천대상	사 업 단 명
	사업단 추진책임자 (소속기관 및 부서명)	( )

위 연구사업단 설치신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면서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 지방자치단체장 )

직인

☞ 원본 1부를 별도로 제출함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사업단 지원내역

1. 추천분야 :

2. 추천사유 :

3. 향후지원내역 : 현금 및 현물부담, 기타 지원내역을 제시(사업단과 별도 계약)

〈 협력기관 지원 확인서 〉

* 기업체, 생산자단체 등

연구사업단명
협력내용
협력세부연구 과제명
연구과제 책 임 자	성명			소속
협력기관 담 당 자	성명			소속
	직위			E-mail
	전화			팩스
협력기관 연구개발비 부담내역	현금지원 (천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 계
	현물지원	년차	품명		수량	추정가격(천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 계
연구성과물 제공 및 활용
위와 같이 확인함. 협력기관명: 대표: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작성시 유의사항

1) 연구사업단 및 협력기관의 특성 및 협력내용에 맞게 작성하되, 지원 및 협력내용(지원금액 및 내역, 협력과제명 등), 산업재산권 등 연구결과 발생된 성과물의 처리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률적으로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협력기관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어 함

2) 위 양식은 참고하시고, 다른 양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함(쌍방계약서 등)

☞ 원본 1부를 별도로 제출함

〈 연구수행기관 현황 〉

수행기관명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20××년
			20××년
유동 비율			20××년
			20××년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20××년
			20××년
	자본금		20××년
			20××년
이자보상비율			20××년
			20××년
영업이익			20××년
			20××년
주소				( - )	( - )	( - )
수 행 기관별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연 구 지 원 부 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입력 정보가 허위일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이 있음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특허, 논문 및 시장분석 〉

▣ 핵심연구과제와 관련한 기술별로 아래의 항목에 따라 1-2장정도로 자유롭게 요약 기술함

제목은 12point, 본문내용은 10point로 작성하며  줄간 간격은 조정 가능함

1. 본 연구와 관련된 기술의 국내외 수준 비교

기술명	관련기술 최고보유국	현재 기술수준		기술개발 목표수준	비고
		우리나라 관련기술수준	연구사업단 보유기술수준
(기술 1) - 세부기술1-1 - 세부기술1-2 - 세부기술1-3
(기술 2) - 세부기술2-1 - 세부기술2-2 - 세부기술2-3
(기술 3) - 세부기술3-1 - 세부기술3-2 - 세부기술3-3

1) 기술명은 본 연구사업단과 관련(기보유기술 또는 향후 개발예정기술)된 기술을 기재

2) 현재 기술수준은 세계최고수준을 100%으로 할 때 우리나라 및 신청한 연구사업단의 기술수준 표시

3) 기술개발 목표수준은 연구사업단 종료시의 기술수준을 세계최고수준(100%) 대비 목표로 제시

4) 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작성

2. 특허조사‧분석

가. 특허조사‧분석 범위

대상국가	국내, 국외(미국, 일본, 유럽)
특허DB	특허정보원(www.kipris.or.k), 국제특허청(www.wipo.int), 미국특허청(www.uspto.gov)등
검색기간	19880101～20071231
검색범위	제목 및 초록

※ 특허조사․분석시 활용하였던 특허정보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

나. 특허 조사․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기술명		(기술 1)	(기술 2)	(기술 3)
Keyword
검색건수
유효특허건수
핵심특허 및 관련성	특허명
	보유국
	등록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핵심특허 및 관련성	특허명
	보유국
	등록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핵심특허 및 관련성	특허명
	보유국
	등록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1) 기술명은 본 연구사업단과 관련(기보유기술 또는 향후 개발예정기술)된 기술을 기재

2) 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 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검색건수를, 유효특허건수는 검색한 특허 중 연구사업단 관련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특허를 의미

3) 기존특허는 검색된 특허중 연구사업단 관련기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상위 3개 특허를 기준으로 작성

3. 논문분석

가. 논문분석 범위

대상국가	한국,미국, 일본, 유럽
논문 DB	국회도서관(www.nanet.go.kr), Pubmed(www.pubmed.gov)등 논문DB
검색기간	(예시)19880101 ~ 20071231
검색범위	제목, 초록 및 키워드

나. 논문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기술명		(기술 1)	(기술 2)	(기술 3)
Keyword
검색건수
유효논문건수
핵심논문 및 관련성	논문명
	학술지명
	저 자
	게재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핵심논문 및 관련성	논문명
	학술지명
	저 자
	게재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핵심논문 및 관련성	논문명
	학술지명
	저 자
	게재년도
	관련성(%)
	유사점
	차이점

1) 기술명은 본 연구사업단과 관련(기보유기술 또는 향후 개발예정기술)된 기술을 기재

2) keyword는 검색어를 의미하며, 검색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검색건수를, 유효논문건수는 검색한 논문 중 연구사업단 관련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논문을 의미

3) 기존논문은 검색된 논문 중 연구사업단 관련기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상위 3개 논문을 기준으로 작성

4. 제품 및 시장 분석 ※ 최근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되, 각 내용별로 반드시 출처 명시

가. 생산 및 시장현황

1) 국내 관련(유사)제품의 생산 및 시장 현황

2) 국외 관련(유사)제품의 생산 및 시장 현황

나. 연구사업단 보유(활용)기술의 산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1) 산업화․제품화 계획(제품의 특징, 대상 등)

○

○

2) 산업화를 통한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산업화 기준 항 목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직접 경제효과						0
경제적 파급효과						0
부가가치 창출액						0
합계	0	0	0	0	0	0

※ 직접 경제효과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대되는 제품의 매출액 추정치

※ 경제적 파급효과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효과, 비용절감효과 등 추정치

※ 부가가치 창출액 :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기대되는 수출효과, 브랜드가치 등 추정치

5. 3P(특허,논문,제품)분석결과 및 연구사업단 사업내에서의 활용

가. 특허분석 및 향후 활용(연계 및 추가연구 등)

○ 기존 특허는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특허 등을 국내 및 국외에 출원할 계획임

○

○

나. 논문분석 및 향후 활용(연계 및 추가연구 등)

○ 기존 논문은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논문 등을 ......학술지 등에 게재할 계획임

○

○

다. 제품․시장분석 및 향후 활용(연계 및 추가연구 등)

○ 국내 및 국외시장 분석결과 ...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제품 등을 생산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할 계획임

○

6. 국·공립 연구기관장 승인서(※국‧공립 연구소가 주관연구책임자일 경우에 한함)

승 인 서

연구사업단명
연구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세부전공)	(학위)

○ 연구목표

○ 연구내용

본 연구과제는 기관 경상연구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7. 보안등급 제안서(※ 보안등급을 보안과제로 선택한 과제에 한함)

보안등급 제안서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연구기간	20 . . . ～ . ( 년)
보안등급 해당항목	□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4)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5)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보안등급 제안사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보안과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 보안과제로 신청하더라도 과제선정 평가에서 별도로 우대하지 않으며 다만 연구관리 및 활용 시 별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관연구기관에서도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본 연구사업단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본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게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평가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제공자: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4]

협약변경 신청서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 구 책 임 자
총 연 구 기 간	20 . . . ～ 20 . . .					당해연도 협약기간			20 . . . ～ 20 . . .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공동연구기관(책임자)
변경항목	□ 연구기관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참여기업변경			□ 연구기간 변경
	□ 연구내용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 기타 변경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경 사유

※ 필요시 세부내용 별첨(해당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세부과제의 변경시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전달하여야 함

<별첨 1>

(변경 전)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변경 전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용)

□ 과 제 명

□ 연구기관

□ 내     용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별지 4]와 같은 사유로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동 과제의 협약변경 사항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취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변 경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주) 1. 구분란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변경 등을 기재함

2. 연구책임자 변경시는 소속 및 직위를 괄호로 하여 책임자 성명 아래에 기재함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별첨 1의2>

(변경 전)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협동·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용)

□ 과 제 명

□ 연구기관

□ 내     용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별지 4]와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협약을 변경하는데 동의합니다.

구분	변 경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주) 1. 구분란에는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변경 등을 기재함

2. 연구책임자 변경시는 소속 및 직위를 괄호로 하여 책임자 성명 아래에 기재함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별첨 2>

(변경 후) 협약변경 동의서

(변경 후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용)

□ 과 제 명
□ 연구기관
□ 내 용 ○○○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를 수행 중 <별첨 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 및 본인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 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 변경 시 변경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기업현황 자료 별지로 첨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별첨 3>

연구개발비 변경현황

(단위 : 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별첨 4>

변경 후 연구기관 현황

(기업 및 기업 부설(연)인 경우)

가. 기업현황

설립 년 월 일				주 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조합 - 대기업 ․대기업연구조합	□ □ □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백만원		◦ ◦ ◦
	매출액(20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 중		생산 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별첨 5>

변경 후 연구책임자 인적 및 이력사항

(해당항목만을 기재함)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 화 : - )
	직 장	( 전 화 : - ) ( FAX : -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나.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다.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

라. 주요 연구업적 (최근 5년간 당해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최근 5년간 당해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① 저서

② 국내 전문학술지

③ 국외 전문학술지

④ 대학 학술지

⑤ 학술회의 발표

⑥ 특허

⑦ 기타

바. 연구지도 및 참여실적

①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20 년도 학기지도현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명명	명명

②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현황

(참여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없을 경우 과제명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

과제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참여율
수행중
수행예정

* 역할 : 주관, 세부, 협동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과제는 ‘위탁’, 참여연구원은 ‘연구원’으로 표기

<별첨 6>

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가. 기업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19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해당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 중		생산 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다.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액(최근 3년간 내역 기재)(해당 시)

년 도 별	금 액	매 출 액 대 비
년	백만원	%
년	백만원	%
년	백만원	%
합 계	백만원	%

[별지 5]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출력용)

이월과제 정보	과제번호 :							(직인)
	과제명 :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명 :
	총연구기간 :
	당해연차 연구기간:
비목명	전년도 이월금 (현금) (A)	전년도예산			이자 발생분 (현금) (C)	사용금액 (현금) (D)	잔여금액 (A+B+C-D)	계획 금액	사용 계획
		예산금액 (현금) (B)	예산금액 (현물)	합계
직접비
- 내부인건비									이월불가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이월불가
합 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6]

연차실적․계획서 [00000000사업]
과제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박사후연구원			( )명
	연구원	(명)					학생			박사 ( )명, 석사 ( )명, 학사 ( )명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년 도	정부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E)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D+E+F)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기타(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주관연구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관련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차 실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제번호 :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분류기준)제1항에제1호에 따라 보안과제란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과제성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제12호~14호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주관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외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국제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연구성과 목표 대비 실적>

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술 인증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 활용·홍보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논문		논문평균 IF	학술발표			정책 활용	홍보 전시
													SCI	비 SCI
단위		건	건	건	건	백만원	건	백만원	백만원	명	백만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최종목표
당해년도	목표
	실적
달성율(%)

Ⅰ. 연차실적

1. 연구개발 목표 및 결과

1-1. 최종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는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1-2.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결과

구분 (연도)	세부과제명	세부연구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연구결과
1차 년도 (20 )
2차 년도 (20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연도 연구개발목표는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하였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Performance(양적․질적), 시작품․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2-1.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

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술 인증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 활용·홍보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논문		논문평균 IF	학술발표			정책 활용	홍보 전시
													SCI	비 SCI
단위		건	건	건	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명	백만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최종목표
1차연도	목표
	실적
2차연도	목표
	실적
3차연도	목표
	실적
4차연도	목표
	실적
5차연도	목표
	실적
소 계	목표
	실적
종료 1차연도
종료 2차연도
종료 3차연도
종료 4차연도
종료 5차연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가중치는 당초 협약 시 설정한 가중치 기입

3. 연구성과(해당 시 작성)

※ 해당연도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 성과를 작성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제출한 자료를 첨부하여도 무방함

3-1. 국내외 논문 게재

No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3-2.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No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3-3.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

No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명	등록/기탁번호	등록/기탁기관	발생년도

3-4.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No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 명	출원			등 록			기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3-5.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No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3-6. 전문 연구 인력 양성

No	분류	기준 년도	현 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3-7. 산업기술 인력양성

No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3-8. 기술거래(이전) 등

No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 대상기관	기술실시 발생일자	기술료 (당해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현황

3-9. 사업화 투자실적

No	추가 R&D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자금 성격
					1) 내부자금 2) 신용대출 3) 담보대출 4) 투자유치 5) 기타

3-10. 사업화 현황

(단위 : 명, 년)

No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년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기술이전 자기실시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기타	국내 국외

No	수행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3-11. 표준화

3-12. 기술요약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	등록번호

3-13.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번호

3-14. 기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3-1.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3-3. 등록/기탁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3-4.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3-5.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3-6. 사업화투자실적 - 추가 R&D 투자는 과제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R&D에 투자된 금액으로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 - 생산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항목으로 작성 - 투자자금 성격 :여러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자금중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3-10. 사업화현황 - 사업화 현황’작성 시 동일한 사업화 내용인 경우에도 매출발생 연도가 다를 경우, 매출발생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행에 각각 분리하여 기재 - 매출액 단위는 국내 발생 매출액의 경우 ‘백만원‘, 국외 발생 매출액의 경우 ‘천$’단위로 기재 3-11. 표준화 단계 :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반영’ 중에서 선택 3-12. 기술요약정보 - 기술완성도는 1.아이디어창안 2.특허만신청 3.기술개발진행중 4.기술개발완료 5.실용화단계 6.시장개척단계 7.기타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3-13. 보고서 원문 - 보고서 구분은 1.중간보고서, 2.최종보고서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4.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기준일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세목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줄을 추가하여 작성

5.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초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기술

6. 중요 연구변경 사항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7. 기타 건의사항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타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기재

Ⅱ. 차연도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

나. 세부목표

○

다.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당해년도>

○ 연구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 또는 세부목표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 비교표를 만들어 기재 ※ 기재 시 변경사유 등 기재 ○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를 기재 ※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 비교표를 작성하고, 변경사유를 기재

2.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 개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연구 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 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 국제 공동 연구 추진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진 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 발의 한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 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 가능성 (국제 공동연 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 능력(연구 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 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3. 연구기관 현황

3-1.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성별	취득 년도	학위 (전공)	과제참여 기간	본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6
7
8
9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8]’의 ‘연구개발 참여연구원현황’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3-2. 기관(기업) 정보현황(※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수행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관(기업)현황’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4. 연구개발비

4-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차별 연구개발비 총괄표’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4-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개발비 총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 연구기관별로 연구개발비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4-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8]’ 상의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벌 부담 금액’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4-4. 0차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 (주관연구기관 : ○○○○) (해당 연도만)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할 것)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지급여부 중 미지급 인건비' 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3)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구 분	월 급여	월 작업량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 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을 계산하여 넣음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8]’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3)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원)
유관순
황진이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8]’상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4) 연구장비 및 재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비
	총 액

- 시작품제작과 관련된 세부 연구내용

시작품과 관련된 세부연구내용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8]’상의 ‘연구장비·재료비’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5) 연구활동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국외출장여비
인쇄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기타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총액				천원(현금 : 원)

(단위 : 천원)

- 국외출장 세부 계획(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00. 00. 00 ~ ’00. 00. 00 )
국외출장 목적 및 사유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예상결과물 및 활용계획
일별활동계획	일차		세부 활동 일정
	1일차
	2일차
	3일차
	...

- 기술도입비 세부 내역

기술도입명	도 입 국	금 액 (단위：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기술도입의 형태(예：know - how 등)를 기재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8]’상의 ‘연구활동비’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6)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국내 출장여비
사무용품비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비
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총액					직접비의 %

(단위 :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8]’상의 ‘연구과제추진비’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7) 연구수당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단위 :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8]’상의 ‘연구수당’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8)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계획서 별첨

천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간접비

1)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소계(C)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산정(자체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음

2)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액            천원(간접비율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 연구개발능률성과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산정(자체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음

5.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6.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 기관란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 ‘0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III. 별첨자료

1.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기업에 한함) : “별첨 1”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2. 연구기자재 구입 사유서(3천만원 이하 장비 구입시) : “별첨 2”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3. 연구장비예산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장비 구입시) : “별첨 3”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포함)

4. 연구장비예산심의 요청서(1억원 이상 장비 구입시) : “별첨 4”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포함)

5. 현물부담 확약서 : “별첨 5”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6. 정부출연연구개발비 청구서 : “별첨 6”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7. 기업부담금 입금 통장 사본

[별첨 1]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기업에 한함)

① 과제명 :

② 주관기관(주관책임자) :

③ 기업명 : ○○○○

항 목	해당사항기재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산식 : 부채총계/자기자본총계×100)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유동비율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이자보상비율 (산식 : 영업이익/이자비용)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3개년도 계속 적자 기업(kisline활용) (판단기준 :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손실)로서 판단)
	20 년	20 년	20 년
	(수치기재)	(수치기재)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여부 또는 법정관리, 화의기업 여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여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여부
4대 보험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횟수가 연간 2회 이상인 여부
체불 임금이 2개월 이상 여부
기타 특이사항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에 한하여 작성
○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각각 작성 ○ 증빙 서류 제출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입

[별첨 2]

연구기자재 구입 사유서

연구개발과제명

품명

규격

구입사유

연구개발과제 와의 연관성

예상 구입일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연구기자재 구입의 사유서를 제출하며 관련 관리기준 및 지침에 따라 구입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직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3]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별첨 4]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	연구기관지원사업	기 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O차연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3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Ⅱ.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첨 5]

현물부담확약서

연구개발과제 「과제명 :              」에 참여하면서 당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현물을 아래와 같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 현물부담금액 : : ○○○ 천원 (  차연도)

구 분			금액(천원)
인 건 비			000,000
기자재 및 재료비			000,000
품 명	단 가	수 량	세 부 금 액
ㅇㅇ			000,000
ㅇㅇ			000,000
ㅇㅇ			000,000
총 계			000,000

* 매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 당해연차분 제출

20  .  .

참여기업 :  (주) ㅇㅇ  대표이사        (직인)

[별첨 6]

정부출연연구개발비청구서(제   차연도)

1. 연구개발과제명 :

2. 협약 연구개발비(당해연차) :             천원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기타            천원)

3. 협약기간(당해년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청구액

(단위 : 천원)
당해연차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1차분	2차분

5. 계좌입금 의뢰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통장 사본 별첨)

협약서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직급(위)                   성명 :                  (인)

주 관 연 구 기 관 :                                                 (직인)

※ 입금 내용 연락처 주소

담당자 소속                 성명

TEL                       FAX.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7] 삭제

[별지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협약내역		다년도		당해연차
연구개발비(천원)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기업부담금 ( 현 물 )
	연구기관부담분
	계
연구개발기간		20 . . . ∼ 20 . . . ( 년 월)		20 . . . ∼ 20 . . . ( 년 월)
참 여 기 업
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 부：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 1부 2. 세부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각 1부 3. 세부비목별 내역서 각 1부 4. 회계감사 관련 부서장의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각 1부 5. 기타(해당 시 제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

(단위：원)

구 분 비 목	전 년 도 이월금액 (A)	당해연차 계획금액 (B)	당해연차 이 자(C)	사용금액 (D)	사용잔액 (E=A+B +C-D)	차기년도 이월금 (F)	반납대상 (G=E-F)
							계 (G)	정부지분 (H)	기업현금 부담분 (I=G-H)
1)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 )		( )	( )
2) 간접비
․간접비		( )		( )	( )
합 계		( )		( )	( )

1. (      )내에는 각 비목별 금액 중 참여기업의 현물출자금액임

2. 위탁연구개발비는 세부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를 작성 첨부

3. 정부지분(G) = 연구개발비 잔액(사용잔액+기타(이자포함))×정부출연 연구개발비/(정부출연 연구개발비+참여기업현금부담금)

2. 세부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 세 부 과 제 명：

○ 연 구 기 관 명：                                     (직인)

○ 세부연구책임자：                                      (인)

○ 협 약 기 간 :

○ 당해연차 연구기간 :

(단위：원)

구 분 비 목	전 년 도 이월금액 (A)	당해연차 계획금액 (B)	당해연차 이 자(C)	사용금액 (D)	사용잔액 (E=A+B +C-D)	차기년도 이월금 (F)	반납대상 (G=E-F)
							계 (G)	정부지분 (H)	기업현금 부담분 (I=G-H)
1)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 )		( )	( )
2) 간접비
․간접비		( )		( )	( )
합 계		( )		( )	( )

3. 세부비목별 내역서

과제번호		총연구기간
과제명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당해년도연구기간

세목	예산					부가세	실사용액	집행잔액	집행건수	집행비율
	현금	전년도이월액	예산이자발생분	총액	총사용액
직접비(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4. 회계감사 관련 부서장의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연구기관 부담금	집행금액	기간종료 후 집행잔액

○ 부당 또는 부적절한 회계처리 검증내역과 조치결과(설명)

○ 종합의견

위와 같이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회계검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계감사 관련부서장) 직·성명 :               (인)

대학총장·학장 연구기관의 장 :               (인)

5. 기타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기 관 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기간	20 . . ～20 . . ( 년 월)
참 여 기 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전년도 이월금액(ⓐ)		원	사용금액 ( ⓒ )	사용잔액 (ⓓ=ⓐ+ⓑ-ⓒ)	차연도 이월금액(ⓔ)	반납대상 (정부지분)	이체내역
당해연차 계획금액 (ⓑ)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원	원	원		원 ( 원)	이체금액	원
	기업체부담금 (현물)	원 ( 원)
							이 체 일	년 월 일
	기 타	원
							관련문서	호
합 계 (ⓐ+ⓑ) (현물)		원 ( 원)

나. 이자발생 반납액

당해연차 발생이자	사용금액	사용잔액	차연도 이월금액	반납대상 (정부지분)	이체내역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원
					이 체 일	년 월 일
					관련문서	호

3. 회계감사 검증결과

※ 비목별 세부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별첨 양식으로 제출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회계감사부서장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본 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 활용가능

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

○ 과제번호 :

○ 과제명 :

○ 연구기관명 :                               (직인)

○ 연구책임자명 :

○ 당해연차 연구기간 :

세 목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방법	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합 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현물출자 확인서

○ 과제 내역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기 관 (연구책임자)
당해년도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원
	기업부담금	현 금	원
		현 물	원
		소 계	원
	계		원

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협약서 및 연구계획서에 의거 아래의 현물출자 세부내역과 같이 본 연구과제에 출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현물출자 세부내역

세 목		계 획			집 행			비 고 (증빙No.)
		내 역	금 액	비율	내 역	금 액	비율
직접비	인건비	외 건	원	%	외 건	원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외 건	원	%	외 건	원	%
	재료비	외 건	원		외 건	원
계		총 건	원	100%	총 건	원	100%

.   .   .

현물출자 기업명 : (주)  ○○○

대표이사 :  ○○○ (인)

확인자 : 연구책임자 :  ○○○ (인)

[별지 9]

연구개발비 정산금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용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단위 : 원)
과제번호	사업 구분	과제명 ( )	입 금 현 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기타(이자)	계
				해당사항 없음
계

※ 붙임 : 입금영수증 사본 1부

<작성요령>

1. 사업구분은 협약 시 연구개발과제 구분에 따라 기재(예: 지정공모과제, 자유응모과제)

2. 과 제 명 : 하위과제인 경우 해당 과제명을 기재하고 중‧대과제명은 (   )에 기재

3. 사용잔액 : 연구종료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잔액

정산잔액 :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 외에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이     자 : 사용잔액과 실수입 이자 입금액

4. 비    고 : 연구기관의 정산잔액 이체 공문번호 및 일자, 전문기관의 정산잔액 확정 통보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10]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과제번호

사업구분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기술분야

연구과제명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기간

(  년  월  일)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기업부담금

총연구개발비

1차

2차

3차

합계

참여기업명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해당 란에 "○"표시)

사업화

완  료

사업화

추진중

2단계

연구추진

기술지원

활    용

정책활용

선행 및 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실적을 서술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No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No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 기술요약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	등록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완성도는 1.아이디어창안 2.특허만신청 3.기술개발진행중 4.기술개발완료 5.실용화단계 6.시장개척단계 7.기타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고서 구분은 1.중간보고서, 2.최종보고서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

No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명	등록/기탁번호	등록/기탁기관	발생년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등록/기탁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No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 명	출원			등 록			기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No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신기술 지정

No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기간	지정번호

No	인증분야	인증기관	인증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 표준화

No	수행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표준화 단계 :‘기고서 제출’,‘기고서 채택’,‘표준안 반영’중에서 선택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No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업체명	설치장소	이용분야	사업화 소요기간

▢ 기술거래(이전) 등

No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 대상기관	기술실시 발생일자	기술료 (당해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No	추가 R&D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자금 성격***
					1) 내부자금 2) 신용대출 3) 담보대출 4) 투자유치 5) 기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가 R&D투자는 과제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R&D에 투자된 금액으로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 ○ 기타투자는 생산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항목으로 작성 ○ 투자자급 성격은 여러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자금중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 사업화 현황

(단위 : 명, 년)

No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년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기술이전 자기실시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기타	국내 국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 현황’작성 시 동일한 사업화 내용인 경우에도 매출발생 연도가 다를 경우, 매출발생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행에 각각 분리하여 입력 ○ 매출액 단위는 국내 발생 매출액의 경우‘백만원’, 국외 발생 매출액의 경우‘천$’입니다.

▢ 매출실적(누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발생년도	매출액		합계	산정방법
		국내	국외
사업화명	○○○○년	백만원	천$
	○○○○년	백만원	천$
	○○○○년	백만원	천$
합계		백만원	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제품/부품 형태로 외부에 판매된 경우 :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 자사 판매 제품의 부품․소재 등으로 활용된 경우 : 완제품에 대하여 개발기술이 기여한 부분만큼을 매출액으로 산정(제품 판매가 × 판매수량 × (개발 기술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 기타 정량적인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 서술적으로 해당 근거를 상술

▢ 고용창출

No	사업화명	사업화업체	○○○○년	○○○○년	○○○○년	○○○○년	○○○○년	합계
1			명	명	명	명	명	명
2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관수, 연도에 따라 칸을 추가/삭제하여 작성

▢ 비용절감(누적)

구분	발생년도	비용절감액	산정방법
사업화명	○○○○년
	○○○○년
	○○○○년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개선시켜 부품, 원재료를 절감시켰거나 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등 개발 기술을 적용함으로서 절감된 비용을 추정하여 주십시오. ○ 산정방법의 예 : 개발된 기술을 기존 제품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 [기술개발 이전 생산비(3억원) - 기술개발 이후 생산비(2억원)] = 1억원

▢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대체	수출증대	매출증대	생산성향상	고용창출 (인력양성 수)	그 외
당해연도
기대목표

▢ 산업지원(기술지도)

No	내 용	기간	참석대상	장소	인원
1
2

4. 사회적 성과

▢ 법령반영

No	구분	활용구분 (신규/개선)	명 칭	해당조항	시행일시	관리부처	제정/개선내용
1	법	신규	OOOOOOO		20070601		OOOOOO
2	시행령

▢ 정책활용 내역

No	구 분	정책명	관련기관 (담당부서)	활용년도	채택내용
1	제안			20070601
2	채택

▢ 설계기준/시방서/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

No	구 분 (설계기준/시방서/지침)	활용구분 (신규/개선)	설계기준/시방서/ 지침 명칭	반영일시	반영내용
1
2

▢ 전문연구 인력양성

No	분류	기준년도	현 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1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기술 인력양성

No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1
2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No	과제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1
2

▢ 국제화 협력성과

No	구분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1	유치/파견
2

▢ 기술무역

No	계약년월	계약기술명	계약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징수액 (원)	총계약액 (원)	당해연도 징수액(원)	향후 예정액(원)	수출/ 수입
1
2

▢ 홍보실적

No	홍보유형	매체명	제목	일자
1	언론매체 전시회/박람회
2

▢ 포상 및 수상실적

No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자	포상기관
1
2

[별지 11]

기술료 감면 신청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 업 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내용		성과활용명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 실시
		* 지재권이 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감면	감면근거					기술료 납부예정일
	감면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내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개요 1부. 2.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결과보고서 등 1부. 3.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기술실시인 경우 해당 증빙자료(특허 등록증, 출원증 등) 1부.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의 대표 [ 직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감면 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영리법인)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전문기관에 신청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연구계획서상의 사업명 기재

○ 연구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 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연구성과활용명 : 연구성과 중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성과활용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 “○○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조 제○항의 각호 중 해당조항 기재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조 제○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12]

실시기업 의견서

실 시 기 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기 업 유 형	□대기업 □중소기업 □농업인(단체) □기타( )			업 태
				종 목
창 업 일 시		조직 및 인원
사업장주소				담당자
				연락처/팩스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주생산제품
이전희망기술
기 술 료 감 면 사 유
이 전 기 술 활 용 계 획
귀 기관에서 수행한 과제의 기술에 대해 기술료 감면을 통한 기술이전을 받고자 상기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실시기업의 대표자 : [직인] 주관연구기관장 귀하

[별지 13] 삭제

[별지 13의2]

기술실시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활용)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산정내역
기 술 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타 조건
	징수(납부)예정일		징수(납부)금액		착수기본료		징수(납부)예정일				징수(납부)금액
					매출에 따른 기술료		징수(납부)시작일				결산월
							징수(납부)종료일
											징수율
	계										매출액의 ( )%
기타특기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1.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타기관으로 기술이전시). 2.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기술이전인 경우 해당 증빙자료(특허 등록증, 출원증 등) 1부 (타기관으로 기술이전시). 3.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 1부(직접실시시).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의 대표 [ 직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감면 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영리법인)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전문기관에 신청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연구계획서상의 사업명 기재

○ 연구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료산정내역 :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식 기재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작성)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기타 조건 : 경상기술료 징수 시 매출액 기준 징수율과 관계없이 최저한도 또는  최대한도를 설정하는 등 특약사항이 있다면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14]

기술료 징수결과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활용)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 계									소 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1. 기술료 입금증 사본 1부.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의 대표 [ 직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징수결과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연구계획서상의 사업명 기재

○ 연구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15]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활용)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소 계
	당해년도 징수
	계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연구개발 재투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기관운영경비
	- 전문기관 납부액(과학기술인공제회 포함)
	- 기타( )
	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의 대표 [ 직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년도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연구계획서상의 사업명 기재

○ 연구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16]

(1쪽)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농림기술개발정책연구, 수산경영 등)

주2) 중사업명은 단위사업명 기재(예: 농림기술개발, 수산특정연구개발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촌개발시험연구, 농림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 수산기술개발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 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년도	년도
			‘ . . .~‘ . . .	‘ . . .~‘ . . .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2쪽)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 위탁 시 중앙행정기관 승인
② 외국인 참여 시 기관장 승인
③ 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④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 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 사유
			‘07년도	‘08년도
			‘07. . .~‘08. . .	‘08. . .~‘09. . .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 시 세부명세 첨부

□ 그 밖의 건의사항

위와 같이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인)

연 구 기 관 장:                 (직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17]

이의신청서

사 업 명			과제구분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대 상 구 분		□ 선정평가 □ 중간평가 □ 최종평가 □ 기타평가 □ 협약변경 □ 협약해약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 □ 정산잔액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기간	협약기간		참여기업
	당해년도

● 이의신청 대상

● 이의 신청내용

※ 필요시 별지 첨부 가능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상기내용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지 18]

이의신청 심의서

【심의위원용】

1. 과제 개요

심의일자: 20   .    .

사 업 명			과제번호
사업추진형태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 ( 년)		연 구 년 차
심 의 위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2. 심의의견

심의결과	이의신청 수용( ) 이의신청 기각( )

* 심의결과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히 제시할 것

*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시 필요한 경우 평가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이의신청 심의 종합의견서

1. 과제 개요

심의일자: 20   .    .

사 업 명			과제번호
사업추진형태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 ( 년)		연 구 년 차
심 의 위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2. 종합심의결과

개별 심의결과 위원수		종합심의 결과
이의신청 수용	이의신청 기각
협의 심의 의견 종합

* 심의의견 작성 시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별지 19]

최  종  보  고  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본문목차

6. 본문

7.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표지>

(옆면)                                      (앞면)

					보안 과제( ), 일반 과제( ) / 공개( ), 비공개( )발간등록번호( ) ○○○○ 사업 제○차 연도 ○○ 보고서(견고딕 13p)
	과제 번호
과 제 명 O O O O O O O O O O O 최 종 보 고 서 (견고딕 14p) 20xx (견고딕13p)
						발간등록번호
					(견고딕31p) 과제명OOOOOOOOOOOO 최종보고서
					20 . . . (견고딕15p) (별색바탕 : C50, M20, Y59, K0) 주관연구기관 / 가나건설(주) 협동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견고딕 15.5p)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전문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견고딕 20p)
소관부처명		전문기관명
(견고딕 17p)

<제출문>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개발기간：20 .   . ~ 20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 :                  (대표자)      (인)

협동연구기관명 :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 :                      (대표자)      (인)

주관연구책임자 :

협동연구책임자 :

참여기관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고서 열람에 동의 합니다.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단위사업

농식품기술개발사업

사 업 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해당 없음)

세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갈음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및 사유

9대 성과 등록·기탁번호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등록·기탁 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NTIS 등록번호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본문목차>

〈  목   차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4.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등

붙임. 참고 문헌

<별첨>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본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바.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뒷면지>

주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00000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OOOOO사업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문작성 양식>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1-3. 연구개발 범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 선정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또는 「단계실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개발 추진일정, 기재 ○ 연구개발성과(등록ㆍ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술) - 논문게재 성과(게재연도, 논문명, 저자명,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등록ㆍ기탁 번호) - 특허성과(출원된 특허 및 등록된 특허를 모두 기재) * 출원: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등록ㆍ기탁번호 / 등록: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ㆍ기탁번호 - 기술요약정보(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아이디어 창안ㆍ특허만 신청ㆍ기술개발진행중ㆍ기술개발완료ㆍ실용화단계ㆍ시장개척단계ㆍ기타), 등록ㆍ기탁번호) - 보고서 원문(연도, 보고서 구분(중간ㆍ최종), 발간일, 등록ㆍ기탁번호) - 소프트웨어(연도, 소프트웨어명, 소프트웨어 구분(응용소프트웨어ㆍ시스템소프트웨어), 등록ㆍ기탁번호) - 생명정보(생물자원과 생명정보를 기재) * 생물자원: 연도, 생물자원명, 기탁일, 등록ㆍ기탁 번호 / 생명정보: 연도, 생명정보명, 등록일, 등록ㆍ기탁번호) - 화합물(연도, 화합물명, 분자량, 기탁일, 등록ㆍ기탁번호) ○ 연구결과 - 기술적 성과 :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성과, 연구실적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내외 경쟁사 기술 및 제품과의 규격, 성능, 정밀도 등 사양비교를 통한 우월성 등 서술(기술개발 의의)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국산화율 - 경제적성과 : 개발기술, 제품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증대, 고용창출, 관련 산업기여도 등을 기술 ○ 총괄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고찰한 결론을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성과 및 매출실적

-  사업화 성과

항목	세부항목			성 과
사업화 성과	매출액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시장 점유율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현재 제품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위
		3년 후 제품 세계 시장경쟁력 순위		위

- 사업화 계획 및 매출 실적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백만원)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단위: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내수)
	수 출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3-1. 목표

3-2. 목표 달성여부

3-3.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 최종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단계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연차별 성과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 범위, 성과목표별 가중치(합이 100%이내), 달성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차후대첵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예상되는 연구 성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추가 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기술이전 등을 기술

붙임. 참고문헌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

<별첨작성 양식>

[별첨 1]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주 관 연 구 책 임 자	(소속)
참 여 기 업				(성명)
총연구개발비 ( 천원)	계		총 연 구 기 간	. .～ . .( 년 월)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총 참 여 연 구 원 수	총 인 원
	기업부담금			내부인원
	연구기관부담금			외부인원
○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 ○ 연구내용 및 결과 ○ 연구성과 활용실적 및 계획

[별첨 2]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업구분	OOOOOO사업
연구분야					과제구분		단위
사 업 명	OOOOOO사업						주관
총괄과제	기재하지 않음				총괄책임자		기재하지 않음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 총 연구기간이 5차연도 이상인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요망

2. 평가일 :

3. 평가자(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4. 평가자(연구책임자) 확인 :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본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실적

※ 다음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Ⅱ. 연구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예시) 20
	20
	10
	10
합계	100점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재함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함.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별첨 3]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사업추진형태	□자유응모과제 □지정공모과제		분 야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기업부담금		연구기관부담금		총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주요활용유형	□산업체이전 □교육 및 지도 □정책자료 □기타( ) □미활용 (사유: )

2. 연구목표 대비 결과

당초목표	당초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
①
②
③
․ ․ ․

* 결과에 대한 의견 첨부 가능

3. 연구목표 대비 성과

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술 인증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 활용·홍보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논문		논문평균 IF	학술발표			정책 활용	홍보 전시
												SCI	비 SCI
단위	건	건	건	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명	백만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최종목표
연구기간 내 달성실적
달성율(%)

4. 핵심기술

구분	핵 심 기 술 명
①
②
③
․ ․ ․

5. 연구결과별 기술적 수준

구분	핵심기술 수준					기술의 활용유형(복수표기 가능)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외국기술복 제	외국기술소화․흡수	외국기술개선․개량	특허 출원	산업체이전 (상품화)	현장애로 해 결	정책 자료	기타
①의 기술
②의 기술
③의 기술
․ ․

* 각 해당란에 v 표시

6. 각 연구결과별 구체적 활용계획

핵심기술명	핵심기술별 연구결과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①의 기술
②의 기술
③의 기술
․ ․

7. 연구종료 후 성과창출 계획

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실시 (이전)		사업화					기술 인증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 활용·홍보		기타 (타 연구 활용 등)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논문		논문평균 IF	학술발표			정책 활용	홍보 전시
												SCI	비 SCI
단위	건	건	건	건	백만원	건	백만원	백만원	명	백만원	건	건	건		건		명
가중치
최종목표
연구기간 내 달성실적
연구종료 후 성과창출 계획

8. 연구결과의 기술이전조건(산업체이전 및 상품화연구결과에 한함)

핵심기술명1)
이전형태	□무상 □유상	기술료 예정액	천원
이전방식2)	□소유권이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협의결정 □기타( )
이전소요기간		실용화예상시기3)
기술이전시 선행조건4)

1) 핵심기술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핵심기술별로 위의 표를 별도로 작성

2) 전용실시 : 특허권자가 그 발명에 대해 기간·장소 및 내용을 제한하여 다른 1인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권리
통상실시 : 특허권자가 그 발명에 대해 기간·장소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3자에게 중복적으로 허락한 권리

3) 실용화예상시기 : 상품화인 경우 상품의 최초 출시 시기, 공정개선인 경우 공정개선 완료시기 등

4) 기술 이전 시 선행요건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반 사전협의사항(기술지도, 설비 및 장비 등 기술이전 전에 실시기업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