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연 구 계 약 서

[표준양식]

연구과제명 :

계약당사자 :

주식회사 OO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영남대학교 (OO대학)  OO학부(과) 교수 OOO

주식회사 OOO(OO도 OO시, 이하 "갑"이라 함)과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서는 붙임 연구계획서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본 계약의 범위는 붙임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연구완료 후 "갑"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상의 연구 수행 중에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ㆍ연구시설, 그에 따른 부속품, 또는 시작품 등의 유형적 재산 및 기술, 각종 정보, 발견, 발명, 아이디어, 노하우, 디자인, 자료, 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무형적 재산을 포함한다.

② 본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창출된 “무형적 재산" 중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또는 공정거래및영엉비밀에관한법률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이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구과제 종료 3개월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금○○원정(￦   )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1. 1차 지급금 금○○원정(￦   )은 20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2. 2차 지급금 금○○원정(￦   )은 20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② 연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연구비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연구비와 별도로 "갑"이 "을"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연구비의 관리는 ‘영남대학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조 (연구보고서의 제출 및 발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제출하여 각각 보유토록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발표회 개최 여부 및 세부 내용은 "갑"과 "을"의 협의로 정한다.

제6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연구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할 수 있으며, "갑"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갑", "을"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만료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기간 이전에 이미 공지된 정보

2. 연구기간 만료 후에,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을"이 "갑"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 "을"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

4. "을"이 "갑"과의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5. "갑"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독립적으로 "을"이 개발한 정보

② 연구책임자는 "갑"과 사전에 비공개에 서면 동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당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발표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결과 등의 귀속)

① 유형적 재산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유형적 재산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 무형적 재산의 귀속

<A형>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무형적 재산 및 지식재산권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을"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갑"의 권리 등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갑"은 "을"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갑"은 "을" 소유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일로부터 2년 내(이하, 우선기간)에 "을"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상의 전용실시권의 허락 또는 "을"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도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을"은 제2호에 따른 우선기간 내에는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을" 소유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락할 수 없다.

4. "갑"은 "을" 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실시권의 기간, 범위 및 대가와 양도의 대가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B형>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 국내․외의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을"은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협력한다.

2. "갑"이 본 연구결과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연구비 총액의 OO~OOO%를 지급한다.

3. "갑"은 "을"이 소유하게 되는 공유지분을 지식재산권의 출원일로부터 2년 내에 매입할 수 있으며, 그 대가는 총 연구비의 ○○○%로 한다. (50 ~ 150% 범위중 설정 권장)

4. 쌍방은 제3자에 대한 라이센싱으로 수입금 발생시 제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각각 50%씩 배분한다.

5. "을"이 본 연구계약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선행권리”라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갑"이 본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선행권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을"은 "갑"에게 "선행권리"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갑"은 "선행권리" 의 실시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을"에 지불하여야 한다.

③ 연구성과의 발표

"을"은 "갑"과 협의 후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을 사용 또는 대내외 세미나, 간행물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표할 수 있으며, "갑"에게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 발표시에 지원기관으로 "갑"을 표시할 수 있다.

제9조 (명칭 등의 사용)

"갑"은 "을"의 사전 승인 없이 "을"이 제출한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을"의 명칭, 로고, 상표, 서비스표, 또는 기타 표장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제4조에서 정한 연구비의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또는 고소로부터 "을"과 연구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을"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 및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의 기한을 두고 "갑"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갑"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갑"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폐업, 휴업 등 중요한 변동이 있어 본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의 연구비 지급을 위반하여 "을"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구결과 성과물 등의 귀속은 제8조에 의하며, "을"은 그때까지 소요된 연구비용을 정산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1개월 이내에 정산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갑"과 "을"은 제7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⑤ 기타의 경우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원칙에 의한다.

제13조 (기술지원 및 책임)

① 계약완료 후 "을"은 "갑"에게 기술지원을 협조할 수 있다.

②"갑"의 기술요원이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을"이 운영하는 연구 장소에 파견되는 경우, "을"은 연구시설, 사무 집기, 비품 등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③제2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제14조 (불가항력)

"갑"과 "을"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사항과 진전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소송의 관할)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 중재에 의해서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연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 : ○ ○ ○                         대표자 ○ ○ ○   (인)

주소 :

을 :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 ○   (인)

주소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연구책임자 :  ○ ○ ○ 학부(과)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