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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는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이행 사각지대 해소 ▸탄녹위, 6월 12일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콘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열에너지 정책 소통·협력의 장 열려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6월 12일(목),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열에너지 이용 활성화」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본 콘퍼런스는 에너지 탈탄소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사회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열에너지는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8%를 구성(국제에너지기구(IEA), Renewables 2023)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중요성 및 정책방향, △열에너지 국내외 기술 동향 및 발전방향, △열에너지 연구 개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 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세신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중요성 및정책방향’ 발표에서 열에너지 개념과 국내외 열에너지 정책을 설명하고, 국가 열에너지 탄소중립 계획 및 로드맵 수립, 열에너지 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안했다. 세종대학교 정재동 기계공학과 교수는 ‘열에너지 국내외 기술 동향 및 발전방향’ 발표에서 열에너지 전환이 2050 탄소중립 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 뿐 아니라 열도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IEA의 제언*을 소개하며, 이를 위한 핵심 기술로 건물·산업 부문 열펌프(Heat Pumps) 기술, 열에너지 저장(Thermal Energy Storage, TES) 기술, 지역난방 및 열공급 인프라 혁신 기술 등을 설명하였다. *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2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승빈 수요관리실장은 ‘열에너지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열에너지 관련 ▴전기화, ▴빅데이터, ▴고효율화 등 우리나라의 분야별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열에너지 공급․순환 시스템 최적화기술, 180℃급 고온 스팀 히트펌프 등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주제발표 후 단국대학교 조홍종 경제학과 교수 주재의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하윤희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권필석 소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백영진 에너지효율연구본부장,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미래산업팀장 등이 참여하였다. 토론 참여자들은 열에너지 관점의 탄소중립 이행수단 개발과 열에너지 분야 정책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열에너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과학적인 정책 방안 등을 공유하였다. □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통합해 시 너지를 낼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 콘퍼런스가 열에너지 관련 법·제도 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거버넌스 강화 등 열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통합 로드맵 마련을 위한 폭넓은 차원의 소통과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탄녹위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열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이 자료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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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6. 11.(수) 06:00 이후(6. 11.(수) 석간) / 배포 : 2025. 6. 10.(화)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화물차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 7월 1일부터 두 달간 화물차동차 운전자 대상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시행 - 교육 전후 1개월간의 DTG 운행기록 개선도 평가… 10월 포상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친환경 물류 인식 제고를 위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을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 국가에서 세운 목표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 배출량을 61백만톤(’18년 比 37.8%↓)으로 목표 설정 ㅇ 경제운전(에코 드라이빙) 캠페인(국토교통부 주최, 화물복지재단 주관)은 교육을 통해 경제운전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친환경 물류활동에 기여하고자 ’23년부터 추진 중이다. □ 캠페인 기간 중 7월에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상교육과 물류기업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을 진행한다. * 온라인 영상교육 및 대면교육은 누리집(http://www.greendrivers.or.kr)에서 가능하며, 대면교육은 사전신청(6.16.～6.30.) 필요 ㅇ 8월 한 달간은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관성주행, 공회전 최소화 등 경제운전 실천기간으로 운영한다. ㅇ 실천기간 종료 후 캠페인 참여자가 제출한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토대로 교육 전·후 경제운전 개선도 평가를 시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기업에 대해 10월 중으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 Digital Tacho Graph : 자동차의 속도·RPM·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해 주는 장치 ㅇ 포상은 개인(5명)과 기업(5개사) 부문으로 진행한다.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2)으로 구분하여 상금을 지급하며. 참가자 이벤트로 주유쿠폰 (약 400명, 1인/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운전자의 경제운전 습관이 연비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고 강조하면서, ㅇ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물류업계의 성장을 위해 경제운전 습관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총괄>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정민 (044-201-3993) 담당자 사무관 김효은 (044-201-3997) 담당기관 화물복지재단 사업부 책임자 사업국장 박정호 (02-761-0200) 담당자 과장 서민석 (02-761-0270) 참고 1 ’25년 화물자동차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개요 □ 추진 배경 ㅇ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최근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물류업계 종사자들의 친환경 물류 인식 제고 필요 - 교육을 통해 에코 드라이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일시적 경제운전 실천이 아닌 장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 기획 □ 개 요 ㅇ (행사명) ’25년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ㅇ (주최) 국토교통부(주관: 화불복지재단, 협업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ㅇ (대상/기간)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 / ’25년 7월 ~ 8월 ㅇ (내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경제운전 교육(온·오프라인) 제공 및 우수자 포상을 통한 친환경 안전운전 문화 조성 * 캠페인 참여 편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참여 플랫폼 제공으로 일상 캠페인 전개 ㅇ (추진체계) 교육 ☞ 실천 ☞ 효과 분석 추진체계 １ 홍보 (6월) ２ 교육 (7월) ３ 실천 (8월) ４ 효과분석 (9월) ５ 포상 (10월) 수행 기관 화물복지재단 교통안전공단 화물복지재단 교통안전공단 화물복지재단 교통안전공단 내용 캠페인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온·오프라인 교육* 경제운전 및 안전운전 독려 DTG 수집 및 효과분석 우수 기업 및 운전자 포상 □ 향후 일정 ㅇ (효과분석) 교육 전/후 1개월에 대한 경제운전 습관 및 연비 개선도 분석(9월) ㅇ (포상) 경제운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운전자(5인)·기업(5개社) 포상(10월) 참고 2 우수기업(개인) 평가 배점기준 □ (평가 기준) 교육 전/후 1개월 개선도 평가 ㅇ (개인 부문) 경제운전습관 점수 교육 전/후 평균(80%)❶ + 연비 개선도(20%)❷ ㅇ (기업 부문) - 소속 운전자 상위 5명 평균 평가 점수(100%)(❶+❷) + 기업 가점** * 기업참여 최소 인원 5인 이상 ** 기업 가점 : 대면교육(방문교육) 이수 기업 가점 5점 ❶ 경제운전습관 평가 (교육 전/후 안전운전점수 평균 x 80%) * 안전운전점수[100-∑(100km당 위험운전 횟수 평균값 x 가중치 적용)]로 평소 경제운전습관 평가 ** 모든 평가는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세 번째 자리까지 산정 구 분 과속 장기 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 좌회전 급 우회전 급유턴 급앞 지르기 급진로변경 가중치 0.083 0.083 0.18 0.18 0.264 0.264 0.228 0.228 0.228 0.245 0.245 ※ 출처: 사업용 차량 통합단말 표준플랫폼 및 안전운전지원기술 개발, ’17.3. 공단 ❷ 연비 개선도 평가 * 월 주유량, 월 주행거리로 연비 산정(Km/L) ** (활용 데이터)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DTG 주행거리 데이터 연비 개선율 1%미만 1%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 점 수 0 50 75 100 환산 점수(20%) 0 10 15 20 ※ 참고자료 : 차량 관리 앱 카방, 마이클 실연비 측정 계산식 참고 참고 3 우수기업(개인) 포상기준 □ 포상 기준 ㅇ 경제운전 캠페인 참여자 중 개선도 평가 결과 에코드라이브 주행을 실천한 우수 운전자·기업 * 에코드라이브 실천 여부는 DTG 교육 전/후 데이터를 활용하여 판단하며, 교육 후 DTG 경제운전 습관 점수가 교육 전 보다 낮을 경우 포상에서 제외 - (선정) 공단 주관 포상 심의위원회를 별도 개최하여 최종 선정 * 위원구성 : 국토부(2), 녹색물류전문위원회 위원(3) - (규모) 개인 부문(5인), 기업 부문(5개社) ❶ (개인) 평가 총점 우수자 상위 5인 * 교육 전/후 안전운전점수 평균(80%) + 연비 개선 평가 점수(20%) ** 최상위 득점자가 다수인 경우, 캠페인 기간 중 총 누적주행거리가 높은 운전자 우선 구 분 상 격 상 금(경품) 비 고 개인 부문 최우수상(1인) 150만원 경제운전 개인 상위 (1~5위) 우수상(2인) 100만원 장려상(2인) 50만원 ❷ (기업) 기업 평가 총점 우수기업 상위 5개社 * 소속 운전자 상위 5명 평균 평가 점수(100%) + 기업 가점 구 분 상 격 상 금(경품) 비 고 기업 부문 최우수상(1개社) 300만원 경제운전 기업 상위 (1~5위) 우수상(2개社) 150만원 장려상(2개社) 100만원 ※ 상금 지급 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 심사결과 적격한 수준의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❸ (참가이벤트) 교육이수 및 자료제출 완료자(차량기준) 최대 400명에게 모바일 주유쿠폰(3만원) 지급(인원 초과시 추첨을 통해 지급)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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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www.keep.or.kr)에서 6월 11일부터 공개 ▷ 올해 하반기 우수환경도서관 선정과 함께 지역 사회 곳곳에서 책읽기 행사 예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우수환경도서’ 30종을 6월 11일부터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www.keep.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우수환경도서는 최근 3년간(2022.3.25.~2024.12.31.) 국내에서 출간된 환경 주제 책(번역서 포함) 중에서 올해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은 1993년 시작되어 2~3년 단위로 열리며, 올해로 17번째를 맞았다. 올해 공모전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3년 전보다 30% 많은 470종의 도서가 출품되었고, 학계·교육·출판 등 관련 전문가 10인이 출품작을 읽고 내용 적정성, 참신성, 친환경성 등 기준에 따라 심사했다. * ① 환경에 대한 소양 증진 등 내용 적정성 ② 내용과 구성의 창의·참신성 ③ 대상 독자 연령대 고려 등 활용 확장성 ④ 내용 구성 디자인 등 표현의 우수성 및 환경성 선정된 우수환경도서 30종을 연령대별로 나누면 △유아용 4종, △ 초등 저학년(1~3) 6종, △ 초등 고학년(4~6) 4종, △ 중·고등 6종, △성인용 10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우수환경도서는 전체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기후변화·탄소중립, 폐플라스틱 문제를 다뤘다. 아울러 자연 생태계 보전, 유해화학물질 저감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환경문제의 해결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한편, 우수환경도서는 올해 30종을 포함하여 1,195종이 선정됐다. 선정된 책의 겉표지에는 ‘우수환경도서’ 문구를 표기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우수환경도서 목록을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www.keep.go.kr)에 게시하고 전국 국공립 도서관 및 각급 학교에도 배포한다. 격오지 학교와 지역사회에는 우수환경도서를 무료로 대여*하고 증정(30세트)한다. * 학교, 기업, 단체 등은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에서 우수환경도서 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도서를 활용한 교육 횟수는 연평균 약 2천회 이상 아울러 올해 환경교육 주간(6월 2일~8일)과 연계하여 열린 북콘서트와 같은 행사를 통해 우수환경도서가 널리 읽힐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펼친다. 먼저 올 하반기에 전국 국공립 도서관을 대상으로 우수환경도서관을 선정하고 지역사회 및 독서의 달(9월)과 연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 * (예시) 선정된 우수환경도서관 지역 행사(우수환경도서를 활용한 협업-저자와의 만남 등), 국공립 도서문화행사 참여, 국내 서점 연계 환경우수도서 증정 추진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도서 선정사업은 지난 30년간 우리 국민의 환경 보전 의식과 실천력 향상에 기여했다”라면서, “내년부터 2~3년 단위로 선정했던 우수환경도서 공모를 가능한 매년 진행하고 선정된 우수 환경도서가 널리 보급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우수환경도서 선정 목록.2.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을 통한 우수환경도서 확산.3. 우수환경도서 공모전 포스터. 끝. 붙임1 2025년 우수환경도서 선정 목록(30종) □ 유아용(4종) 연번 도서명 저자명(출판사) 장르 도서 이미지 1 다시는 낚시 안 해 윤여림 (북멘토) 그림책 2 멀쩡하네 임서경 (봄개울) 동화 3 무엇이든, 언젠가는 어맨다 고먼 (주니어RHK) 그림책 4 점과 선과 새 조오 (창비) 그림책 □ 초등학교 1~3학년용(6종) 연번 도서명 저자명(출판사) 장르 도서 이미지 1 나는 바람 마녀 김은하 (산하) 동화 2 나무는 두 번 살아요 에이미 M. 비소네트 (도토리숲) 그림책 3 미래 에너지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이경윤 (청어람미디어) 동화 4 쓰레기섬 친구들 박영임, 이미령 (에코플러스) 동화 5 푸른바다의 상괭이 민주영 (춘희네책방) 동화 6 플라스틱 빨대가 문제야 디 로미토 (보물창고) 동화 □ 초등학교 4~6학년용(4종) 연번 도서명 저자명(출판사) 장르 도서 이미지 1 감염 동물 김시경 (위즈덤하우스) 동화 2 꿀벌이 멸종할까 봐: DNA로 파헤친 꿀벌 실종 사건의 진실 김영호 (위즈덤하우스) 일반 3 명태의 이유 있는 가출 : 망가진 명태 고향 살리기 프로젝트 이성엽 (파란자전거) 동화 4 어린이 산책 수업 : 봄·여름 김성호 (우리학교) 도감 □ 중·고등학생용(6종) 연번 도서명 저자명(출판사) 장르 도서 이미지 1 나는 선량한 기후파괴자입니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며 우리가 내뱉는 수많은 변명에 관하여 토마스 브루더만 (동녘) 일반 2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 장 뤽 포르케 (서해문집) 일반 3 멸종을 선택하지 마세요 김정민 (우리학교) 일반 4 오늘부터 나는 기후 시민입니다 김해동 (현암주니어) 일반 5 좋아하는 일로 지구를 지킬 수 있다면 김주은 (휴머니스트) 일반 6 지구부터살리고공부할게요: 세계시민의약속SDGs 로쎌라 쾰러 (마음이음) 안내서 □ 성인용(10종) 연번 도서명 저자명(출판사) 장르 도서 이미지 1 김탁환의 섬진강 일기 김탁환(해냄) 수필 2 나무를 읽는 법 트리스탄 굴리 (바다출판사) 일반 3 내 식탁 위의 개 클로디 윈징게르 (민음사) 소설 4 내일 또 만나, 깃대종 김명철 (북플랫) 일반 5 동물권력 남종영 (북트리거) 일반 6 되돌릴 수 없는 미래: 사라진 북극, 기상전문기자의 지구 최북단 취재기 신방실 (문학수첩) 일반 7 모두를 위한 지구 상드린 딕손-드클레브 (착한책가게) 일반 8 상어가 빛날 때 율리아 슈네처 (푸른숲) 일반 9 쓰레기의 세계사 로만 쾨스터 (흐름출판) 일반 10 우리는 매일 죽음을 입는다 올든 위커 (부키) 일반 붙임2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을 통한 우수환경도서 확산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www.keep.go.kr) 학교 등 신청받아 우수환경도서를 무료로 대여 ‘25년 우수환경도서 저자 강연(’25년 북콘서트) 영구동토가 녹고 있는 북극 취재기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비가역적 위기를 청중에게 전달 붙임3 우수환경도서 공모전 포스터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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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6. 9.(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5. 6. 5.(목) 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합성수지재질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새로 추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전기·전자제품은 전 품목 확대(’26년 1월~) 추진 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갖추어 왔다. *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생산자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한 목표율을 달성하면 부담금을 감면(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하여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은 감소*하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기존) 폐기물부담금 연 42억원 → (개정) 분담금+미이행부과금 최대 35억원 (↓18%)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플라스틱의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2. 재활용의무 신설 대상(완구류) 예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양지우 (044-201-7382) 붙임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 (개요)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03년~) □ (대상품목) 자원재활용법상 28종(포장재 4종*, 제품 24종**),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상 5개 군 50종(’26년부터 전품목 확대 예정) * (포장재) 합성수지 포장재(PET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 (제품) 비닐 5종(뽁뽁이, 세탁소 비닐, 플라스틱 봉지·봉투,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타이어, 윤활유, 전지류, 형광등, 양식용 부자 등 □ (운영체계)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부담(분담금),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 <생활계 재활용품 흐름도> 구분 생산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물질흐름 단독주택, 상가 (혼합배출) 지자체 직영 + 민간위탁 지자체 직영 + 민간위탁 생산자 재활용 업체 공동주택 (4종 이상 분리배출) 민간 수거업체 민간 선별업체 비용흐름 포장재공제조합 ②지원금 지급 유통지원센터 · 분담금 관리 · 재활용 실적 확인 · 선별, 재활용실적 취합 및 지원금 지급 관리기구 환경공단 · 분담금, 지원금 실적 관리 · 부과금 부과 ○ (환경부) 재활용 실적·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25년 기준, 9.7~96.9%) 규정(환경부고시) ○ (환경공단) EPR 제도 운영업무 수행, 생산자가 제출한 출고‧수입 실적 및 공제조합에서 제출하는 재활용의무이행 실적 확인 ○ (공제조합·유통센터)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회수‧재활용업체에 재활용지원금 배분·지급 ※ 분담금·지원금 단가는 생산자(제조업체)·재활용업체·공제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붙임2 재활용의무 편입 대상 플라스틱 완구(주요사례) 1. 활동완구 1-1. 그네 1-2. 미끄럼틀 1-3. 시소 1-5. 오르는기구 1-6. 조합놀이기구 그네, 미끄럼틀, 시소, 회전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조합놀이기구 등 2. 미술공예완구 2-1. 그림그리기도구 2-2. 스탬프 2-3. 모형제작물 2-4. 만들기세트 2-5. 구슬꿰기 2-6. 바느질세트 그림도구, 스탬프, 모형 제작물, 만들기세트, 구슬꿰기, 바느질세트 등 3. 퍼즐완구 3-1. 그림맟주기 3-2. 3D퍼즐 3-3. 칠교놀이 그림맞추기, 3D 퍼즐, 조립모델, 칠교놀이 등 4. 기능성완구 4-1. 현미경 4-2. 과학실험키트 4-3. 공구키트 4-4. 망원경 현미경, 망원경 등 기능을 가진 완구 5. 게임완구 5-1. 보드게임 5-2. 카드게임 5-3. 도미노게임 5-4. 빙고게임 보드게임, 카드게임, 도미노게임, 빙고게임 등 6. 승용완구 6-1. 자동차 6-1. 자동차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놀이를 위해서 탑승해야 하는 것 7. 발사체완구 7-1. 총 7-1. 총 7-2. 활 활, 총, 공을 발사하는 완구, 로봇 등 8. 역할놀이완구 8-1. 소꿉놀이 8-2. 전화놀이 8-3. 쇼핑놀이 8-4. 은행놀이 소꿉놀이, 은행놀이, 전화놀이, 쇼핑놀이 등 9. 악기완구 9-1. 장난감 실로폰 9-2. 장난감 북 9-3. 기타 장난감 악기 실제 악기를 모방한 제품으로 비연주용악기를 가진 놀이용 제품 10. 운동완구 10-1. 소프트볼 10-2. 고무볼 10-3. 플라스틱야구배트 10-4. 트램펄린 10-5. 플라스틱 역기 10-6. 기타 놀이운동기구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트램펄린, 플라스틱 역기, 기타 놀이용 운동기구 등 11. 유아완구 11-1. 모빌류 딸랑이, 삑삑이, 치발기, 걸음마보조기 등 12. 블록완구 12-1. 레고 12-2. 옥스포드 12-3. 메가블럭 12-4. 나노블럭 12-5. 기타 맞추기 블록, 쌓기 블록, 간단한 조립 블록, 복잡한 형상 만들기 블록 등 13. 모형완구 13-1. 모형자동차 13-2. 피규어 13-3. 모형동물 사람모형, 사물모형, 동물모형 등 14. 자석완구 14-1. 자석블록 14-2. 자석칠판 14-3. 자석낚시놀이 자석블록, 자석칠판, 자석낚시놀이 등 15. 조종완구 15-1. 드론 15-2. 자동차 15-3. 배 15-4. 기차 자동차, 비행기, 배 등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완구 16. 가구완구 16-1. 싱크대 16-2. 옷장 16-3. 서랍장 16-4. 테이블, 의자 등 16-5. 화장대 16-6. 세탁기 옷장, 서랍장, 씽크대, 테이블 등 가구류를 모방하여 만든 완구 16-7. 냉장고 16-8. 가스레인지 17. 교육용완구 17-1. 팝업북, 색칠놀이 교육,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 설계된 교구류 및 도서류 18. 조립완구 18-1. 프라모델 18-1. 프라모델 플라스틱 조립식 제품 (일명 프라모델) 19. 기타완구 19-1. 팽이 19-2. 민속놀이 19-3. 애완완구 물총, 손선풍기, 민속놀이 완구 등 상기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완구 ※ 파티완구(가장복, 가발 등)나 봉제인형과 같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은 제외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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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보도자료 전국 중학생 대상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개최 - 슬기로운 기후위기 해결책, 기후변화과학이 묻고 청소년이 답하다!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미래 세대 주인공인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후위기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기후위기시대, 미래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올해 2회째 열리는 이번 퀴즈대회는 대한민국 중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0명(학생 수 대비 지역별 인원 배정)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학생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climate.go.kr), 소통24(sotong.go.kr) 누리집에 안내된 퀴즈대회 전용 창구를 통해 6월 10일(화)부터 7월 7일(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퀴즈대회는 예선과 결선으로 나뉘어 기상, 기후, 기후변화 등 관련 분야의 문제 풀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 대회는 7월 12일(토)에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결선 대회는 지역별 예선 통과자(총 500명)를 대상으로 8월 9일(토)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문의: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운영사무국 / 070-7209-3791 예선과 결선 대회를 거쳐 최종 우수자에게는 대상(환경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기상청장상) 등 총 20명에게 시상이 이루어진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이번 퀴즈대회가 미래 세대에게 우승을 위한 경쟁보다는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며 그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고, 슬기로운 기후위기 해결 방법을 찾아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시상 내역> 구분 상훈 인원 부상 비고 대상 환경부장관상 1명 200만 원 - 최우수상 기상청장상 1명 100만 원 우수상 3명 각 50만 원 장려상 15명 각 30만 원 총 20명, 900만 원 붙임 1.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포스터 2. 지역별 예선·결선 인원 배정표 담당 부서 기후과학국 책임자 과 장 백선균 (042-481-7420) 기후변화감시과 담당자 사무관 박영주 (042-481-7416) 붙임 1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포스터 붙임 2 지역별 예선·결선 인원 배정표 지역(광역시·도) 인원 배정(명) 예선 결선 서울특별시 600 60 부산광역시 300 30 대구광역시 250 25 인천광역시 300 30 광주광역시 200 20 대전광역시 150 15 울산광역시 150 15 세종특별자치시 100 10 경기도 1,250 125 강원특별자치도 150 15 충청북도 200 20 충청남도 250 25 전북특별자치도 200 20 전라남도 200 20 경상북도 250 25 경상남도 350 35 제주특별자치도 100 10 합계 5,000 500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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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5. 6. 4.(수) 12:00 (지 면) 2025. 6. 5.(목) 조간 6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폐의약품은 우체통에 버리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환경도 포인트도 챙겨요 - 6월 추천 공공서비스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 ‘탄소중립포인트제’ - 6월 5일(목) ‘환경의 날’을 맞이해 누구나 간단한 참여로 환경오염 예방, 탄소배출 감축에 함께할 수 있는 참여형 서비스를 소개 #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 ㄱ씨는 이삿짐을 정리하다 가정상비약 세트를 발견했다.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났고, 개봉한 연고는 말라버려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 플라스틱 약통은 재활용 봉지에, 알약은 모두 종량제봉투에 담아 두었는데, 이를 발견한 초등학생 아들이 “우체통에 버려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검색해 보니 폐의약품은 잘 밀봉해 우체통에 버리는 게 올바른 처리 방법이었다. 쓰레기통이나 하수도에 함부로 버리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글을 보고, 앞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ㄴ씨는 편의점에서 생필품이나 먹거리를 사고, 늘 종이영수증을 받아둔다. 어느 날, ㄴ씨의 직장동료는 ㄴ씨 책상 한편에 수북이 쌓인 영수증을 보고 “한 장, 두 장…, 열다섯 장이네. 천오백 원 날렸다”라며 핀잔을 줬다. ‘탄소중립포인트’에 가입해 편의점에서 전자영수증으로 받으면 건당 100원씩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친환경차를 렌트하거나 집에서 전기를 아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ㄴ씨는 환경도 지키고 실속도 챙기고 1석 2조라는 생각에 바로 회원가입을 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했다. □ 행정안전부는 6월 5일(목) ‘환경의 날’을 맞이해 함부로 버리면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편리한 처리 방법을 소개하고, 일상 속 탄소배출 감축 실천에 참여하면 현금과 같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 먼저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주관)’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밀봉해 우체통에 배출하면 집배원이 수거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로 배달하면, 지자체가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 폐의약품은 무분별하게 버려질 경우, 토양·수질오염은 물론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킬 수 있어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속하지만, 정확한 폐기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전용 수거함(주민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 배출하는 방식이 번거로워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자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폐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우편제도를 활용한 수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투함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배부하는 전용 회수 봉투 또는 일반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은 뒤 밀봉해서 배출하면 된다. - 가까운 주변 우체통 위치는 ‘우체국 누리집(www.epost.go.kr)’과 ‘우체국 앱’, ‘회수봉투 QR코드’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로도 찾을 수 있다. -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환경부, 커피캡슐 판매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일회용 커피캡슐의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우체통, 우체국 창구 등을 통한 수거도 시행하고 있다. (동서식품, 네스프레소 참여 중) □ ‘탄소중립포인트(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지구 지키기’ 활동을 할 때마다 혜택(현금,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참여형 서비스다. ○ 탄소중립포인트는 현재 3가지 분야(녹색생활 실천, 에너지, 자동차)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 참여해 목표치를 달성할 시에는 연간 최대 2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먼저,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전자영수증 발급(건당 100원), 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 친환경제품 구매 및 폐휴대폰 반납(1천 원) 등 생활 속 친환경 활동 참여로 연간 최대 7만 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 에너지 분야는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5~15%)에 따라 포인트가 차등 지급된다. 과거 2년간 동월 평균 사용량과 현재의 사용량을 비교해 15% 이상 감축하면 연간 최대 10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분야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 신청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4천km 이상 주행거리를 줄인다면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며, 법인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차량 등),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됨 ○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각 분야별 누리집*과 통합 앱(카본페이)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 카카오·네이버페이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지자체별 상이) 등으로 받을 수 있다. * 녹색생활 실천 분야(cpoint.or.kr/netzero), 에너지 분야(cpoint.or.kr), 자동차 분야(car.cpoint.or.kr) ** 녹색생활 실천 및 에너지 분야는 상시 참여 가능하나, 자동차 분야는 매년 3월 전후로 모집 기간 별도 운영(현재 신규 참여 불가능) □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작은 실천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디지털정부혁신실 책임자 과 장 장은영 (044-205-2201) 담당자 사무관 김용관 (044-205-2210) 혁신기획과 사무관 김상호 (044-205-2217)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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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6. 5.(목) 06:00 (목요일 석간) 배포 2025. 6. 2.(월) 무공해차 전환 위한 국제협력 강화… 환경부·국제교통포럼(ITF) 맞손 - 환경부, 세계 환경의날 계기 국제교통포럼(ITF)과 무공해차 전환 정책협의체 발족 - 무공해차 전환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전 세계 정책 동향 조사‧공유 등 추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6월 5일 오후 부영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 김영태)과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연다. 이번 정책협의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무공해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무공해차 전환 촉진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과학적‧기술적 전문성에 기반한 전 세계 정책 동향 조사 및 결과 공유, △수송 부문 탈탄소화를 주제로 하는 국제 학술회(세미나) 공동 개최 및 상호 참여,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30)’ 부대행사 공동 개최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정책협의체는 무공해차 전환 확대를 위한 양기관 간 공동행동의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그간의 정책 경험과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수송 부문 탈탄소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무공해차 전환 정책협의체 발족식 개요. 2. 국제교통포럼(ITF)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6881) 붙임 1 무공해차 전환 정책협의체 발족식 개요 □ (행사명) 환경부-국제교통포럼 무공해차 전환 정책협의체 발족식 □ (時/所) ’25. 6. 5(목), 15:40 ~ 16:00 / 부영호텔 보드룸(Ⅲ) □ (주요참석자) 환경부,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 등 □ (주요내용) 양해각서* 서명식, 기념 촬영 등 * (주요 협력분야) ▲무공해차 전환 관련 공동연구, ▲무공해차 글로벌 동향 조사결과 공유, ▲수송 부문 탈탄소화 세미나 공동 개최 및 상호 참여, ▲COP 30 부대행사 공동 개최 붙임 2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개요 □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정부간 교통 정책 협의체로, 전 세계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논의하는 플랫폼 ※ (경과) 유럽 세계대전 전후 복원을 위한 유럽교통장관회의(ECMT, '53)로 설립 → 논의 확대를 위해 국제교통포럼(ITF)으로 확대 개편('07) □ (회원국/소재지) 69개 국가('25.3월 기준) / 프랑스 파리 ※ 유럽 주요국(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미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 (예산/조직규모) 약 1,228만 유로(한화 약 173억원, ‘24년 예산안) / 총 직원 75명(공식 61, 파견·인턴 8, 계약 6, ’23.10월) □ (주요업무) △ITF Summit(교통장관회의) 개최(매년), △교통현안(공급망, 자율차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등 □ (국제적 위상) 전 세계 69개국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부 간 조직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관장하는 세계적인 조직 ㅇ OECD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특별기구(Special body)로서, OECD와행정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나 정무적으로는 독립된 기구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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