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법학 제60호 N
No.2255549521. 횡령죄와 배임죄 구별론의 재검토 - 범죄본질론에 기초한 관계 재구성과 죄수론 - 장태화 다운로드
2. 우주자원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 - 조시윤 다운로드
3. 헌법소원심판에서 보충성 원칙에 대한 고찰 - 이부하 다운로드
4.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건물의 양수인인 사실상 처분권자의 토지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243140 판결 - 배성호 다운로드
5. 디지털 경제에서 킬러 인수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혁 방안 - 예상피해평가 도입과 스타트업 생태계 보호를 중심으로 - 정소현 다운로드
6.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형벌의 한계와 대안에 관한 소고 - 김연희 다운로드
7. 부동산 ‘알박기’ 방지 방안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부당이득죄 및 사기죄 성립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 강민채・ 안정빈 다운로드
8. 우범소년 처리절차에 대한 고찰 - 형사법 체계에서 복지법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 유은영・ 김갑석 다운로드
9. 가계약 구속력 법리 형성에 관한 소고 - 황태윤 다운로드
10. 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법제 - 통일독일과 헝가리의 비교를 중심으로 - 표명환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