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법학 제61호 N
No.2282245961. 법과 역할 - 법의 임무로서 역할 보호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양천수 다운로드
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범위 - 예시설, 위헌설에 대한 비판 - 정주백 다운로드
3. 재정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에 관한 고찰 - 김동균 다운로드
4.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 이부하 다운로드
5. 미국의 공공감사법령 체계 및 시사점 - 김용훈 다운로드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방법 - 신이철 다운로드
7.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규범적 판단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최민준 다운로드
8. 몽골 선거비용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 선거비용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바타르 뭉흐자야 다운로드
9. 민법 제534조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박현정 다운로드
10. 이자제한법상 중도상환수수료의 간주이자 해당 여부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 이성진 다운로드
11. 상표의 유사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혼동 기준의 문제점과 유사 기준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 강명수 다운로드
12. 전용물소권에 관한 한정적 승인론 - 채권자취소권의 집행 모델 검토를 통하여 - 안성준, 박욱진 다운로드
13. 의약품 공급・접근 취약지역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법정책적 과제 - 정란 다운로드
14.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제 개선 연구 - 정명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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