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반] 2013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N
No.1220647- 2013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
▶ 선발예정인원
약 300명
▶ 심의경위 및 내용
-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음(사법시험법 제4조)
- 2009. 10. 제3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매년 순차 감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변호사시험으로 법조인력 선발 방식의 일원화를 촉진하고자 「2012년∼2013년 사법시험 운용계획」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으로 결정한 바 있음
- 또한,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도 적정 변호사 수,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법시험 출원자 수의 감소, 사법 시험 적정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3년도 사법 시험 선발예정인원으로 약 3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임
- 이에 따라 제42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도, 2013년도에 약 300명을 선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심의하였음
▶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3. 1. 3.(木)~11.(金)
- 1차시험 : 2013. 2. 23.(土)
※ 그 외 연간시험 일정은 2013. 1. 2.(水) 공고 예정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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