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반] 사법고시 준비생 '사시 존치하라' 헌법소원 N
No.1220624사법고시 준비생 " 사시 존치하라 " 헌법소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9 명이 " 사법시험을 없애지 말라 " 며 헌법소원을 낸다 .
나승철 청년변호사협회장은 17 일 보도자료를 통해 "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 " 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
나 회장은 "4 년제 일반대학의 올해 연평균 등록금은 약 670 만원 " 이라며 " 그러나 지난해 기준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86 만원으로 4 년제 일반대학 학부 등록금의 2 배가 넘는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경제적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은 전혀 별개의 것인데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나 회장은 " 그동안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만나보니 사시폐지에 따른 좌절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 며 " 공익소송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맡게 됐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사법시험은 2009 년 로스쿨이 설치돼 입학생을 받으면서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 년까지만 실시하고 폐지할 예정이다 .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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