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2010-5-10
http://www.yeongnam.com/yeongnam/html/yeongnamdaily/column/article.shtml?id=20100510.010300807540001

 지방선거일이 6월 2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이날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 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 한다. 또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 정책을 책임질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국민주권이다.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하여 구현된다.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 교육 등 4대 의무를 지고 있고,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기본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 의하여 제정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자치단체단장 들에 의하여 집행된다. 선거는 이처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행위이자, 가장 중요한 선택 행위이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는 훌륭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훌륭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음 몇 가지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선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 비전과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깨끗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민하여야 할 정도로 선거에 기권하는 유권자가 많다. 스스로 주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행위를 해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까?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들, 리더들이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국민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기에는 선출된 공직자들이 우리 자신들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든 대학이든 지역사회든 국가든 리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리더가 발전의 방향과 자원의 활용 및 배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권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리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내 한 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보장되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확률이 높아진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이 점을 고려하면 내 한 표가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으면 선거참여를 넘어 훌륭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쾌적한 도시와 질 높은 교육환경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비전, 전략, 추진력을 겸비한 지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및 자원과 지역의 내재적 역량을 고려하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생태계를 잘 조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훌륭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을까? 선출직에 있어서 지도자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유권자가 연고주의나 부정선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동시에 훌륭한 역량을 가진 후보자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훌륭한 인물을 뽑을 수 있다. 연고주의와 부정선거의 풍토가 만연되어 있으면 실제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아예 출마를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이러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게 되면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유권자들이 연고주의를 극복하고 금전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인물 본위의 선택을 하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토양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지닌 훌륭한 인물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가꾸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