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사법연수원(~11/29) N
No.13455151. 프로그램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2 학년생(3학기 이상)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민, 형사 재판실무과목에 대해 각 1회 실시
- 민사 연수프로그램의 경우 기초반, 형사 연수프로그램의 경우 심화반으로 운영
2. 연수기간
가. 민사재판실무 (기초반)
- 2014. 1. 14.(화) ~ 1. 17.(금)
나. 형사재판실무 (심화반)
- 2014. 1. 21.(화) ~ 1. 24.(금)
3. 연수내용
가. 민사재판실무
- 요건사실론, 부동산소송 강의 및 사례연구와 강평 등으로 진행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교재 등
나. 형사재판실무
- 형사법문서 작성 실무 강의 및 기록 작성과 강평 등으로 진행
※ 참고 교재 : 2013 사법연수원 형사실무강의(형사절차법) 등
4 . 연수인원 및 신청
가. 연수신청 자격 요건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3학기 이상 이수자)
- 기타 자격제한은 없음
(단, 형사심화반은 형사재판실무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경우 프로그램 수준에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나 . 연수대상자 선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별도 선발절차 없이 전원 연수 실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학년, 기존 이수과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연수대상자 선발
5. 연수기간 중 편의시설 제공
가. 숙소 제공
- 사법연수원 옆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숙소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개 과정 모두 사용하는 경우 주말에 퇴실하지 않고 계속 사용가능하게 할 예정임
나. 강의실 개방
- 야간에 기록 및 과제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강의실 일부 개방 예정임
6. 연수 참가비 등
가. 연수 참가비 : 별도 부담 없음
나. 강의교재
- 각 민·형사 교재 및 모의기록은 연수참가자 자비 부담
- 요건사실론 : 10,000원, 2013 형사실무강의(형사절차법) : 35,000원
- 그 외 수업자료나 모의기록의 경우 추후 확정 예정
※ 권당 5,000원 예상(형사 3권 예정)
- 위 강의교재 중 요건사실론은 2014년 3월 경 개정판이 나올 예정이고, 2013 형사실무강의(형사절차법)의 경우는 2014년 8월 경 개정판이 나올 예정이니, 강의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유념하여 신청할 것
7. 기타 안내사항
-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프로그램 참가신청자가 적을 경우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
- 타 기관 실무수습 일정 등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민 ? 형사 연수프로그램 중 하나의 프로그램만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도 허용
- 추가 신청은 받지 않을 예정이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철회 신청(철회신청기간 준수, 소명자료 제출)만을 받을 예정이니 주의할 것
- 동계연수기간과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기간이 일부 중복되므로 지원자는 반드시 주의하여 연수를 신청할 것.
- 최종 대상자가 무단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향후 법원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학생의 선발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할 것.
8. 제출서류 : 붙임의 참가신청서 1부와 별지서식1부(견본 참조)
9. 제출방법 : 2013. 11. 29.(금)까지 이메일 제출( kjht130@ynu.ac.kr )
※메일 제목은 반드시 [사법연수원_지원자이름]으로 제출
※메일 내용에 신청하는 [강의 교재] 꼭 명기하기 바랍니다.
※ 민·형사 재판실무 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도 허용.
단, 학점인정 등(URP반영부분)은 민·형사 재판실무과목 모두 수강하는 경우만 해당.
과제제출률과 출석률의 평균이 70% 이상인 경우 PASS한 것으로 평가.
붙임 : 참가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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