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간행물 및 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사업 등에 있어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건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① 연구소가 발간하는 간행물 논문 투고자
• ② 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사업의 참여자
• ③ 제1호 내지 제2호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은 자

제3조(연구부정행위 범위)

•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 ②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는 행위
• ③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 ④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⑥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3조의2(이해상충 대처와 특수관계인의 투고)

• ① 저자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해 미리 밝혀야 한다. 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 등이 저자의 결정이나 연구, 원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상충의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②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배우자, 자녀, 4촌 이내의 친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 ③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신설 2021.11.29.>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4조(설치) 연구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 ① 위원회는 소장 및 부소장, 운영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은 교내외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조사대상 사건과 이해관계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의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와 본 조사 위원 구성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권한과 책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조사절차와 기준

제9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조사)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연구소 발간 간행물의 경우
   1. 가.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거부 및 취소
   2. 나.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3. 다. 향후 5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4. 라.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2. 연구소 주관 연구사업의 경우
   1. 가. 해당 연구 사업에 있어 참여제외
   2. 나.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통보
   3. 다. 향후 5년간 연구사업 참여제한
   4. 라.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② 제1항 제1호 나목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이 게재된 간행물의 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나목의 통보에는 연구자명, 연구사업명, 참여제외일자, 참여제외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이의 제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2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 ①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조사기록과 정보공개) ① 조사 과정의 기록은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보고서 및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에 참여한 위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 장  기  타

제16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 연구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